지난해 세수결손액이 8조5000억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8조6000억)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세수난이 이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경기회복 가능성과 지난 연말의 부동산 규제 완화·부자증세 등 조치를 들며 낙관하는 분위기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해 세수는 지난해 상황에...
김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탈세는 용납될 수 없지만 국세청 역시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고 내키는 대로 조사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위한 것이라 하지만 작년 한해 8조원이나 펑크난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조사를 확대·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금은 납세자 개인을 위한 지출이 아닌...
기획재정부가 세수펑크에 대한 우려로 각 부처에 예산집행 금지를 지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도 이 예산의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26일 “기재부는 지난 9월6일 재정관리담당자 워크숍을 열어 각 부처에 불용목표액을 전달했고 기재부 지시에 따라 각 부처는 줄일 수 있는 세출금액과...
일각에선 한은의 전망치가 정부 전망치보다 낮은 점을 들어 올해와 같은 '세수펑크'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 국장은 "수치상 0.1%포인트는 오차범위"라며 "수출보다 내수성장에 의해 유발되는 조세가 2~3배 크기 때문에, 내년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확대되는 만큼 큰 세수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3.8...
더욱이 내년이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안좋아질 경우 법인세 실적 둔화로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기재부 현안보고에서 내년 예산안에 근거한 성장 전망치(3.9%)가 너무 낙관적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나서 나중에...
이러한 ‘세수펑크’의 원인은 법인세 실적 부진이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상속 증여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진도비는 작년보다 감소했지만 세수는 외려 늘었다. 소득세는 4564억원 증가했고, 상속 증여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883억원, 1190억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진도비가 74.5%에서 66.5%로 떨어지는 동시에 세수도 3조6643억원 줄었다.
다만 이는...
올해 7조~8조원의 세수펑크 탓에 국내총생산(GDP)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19.9%에서 내년 19.7%로 낮아진다.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 부담이 꾸준히 늘어 올해 추경 기준 26.7%에서 26.8%로 0.1% 포인트 늘어났다.
내년도 예산 수입에서 소득세 증가율은 9%로 매우 높은 데 비해 법인세 증가율은 0.1%로 미미한 수준이다. 간접세인...
세입 부족으로 재정지출을 못 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고 불용예산을 늘려 세수 펑크에 대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매년 이맘때 재정집행을 독려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다만, 상당수 예산을 이미 조기 집행한 데다 정부가 경기활성화와 관련한 사업비는 우선하여 지출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출삭감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재정절벽' 사태에 이르지는...
올해 7조∼8조원대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수펑크에 대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 기획예산담당관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절감안을 마련해 1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연말까지 부처별로 미집행 사업예산의 15%, 기본경비의 15%를 깎아 세수 부족에...
경제성장의 활력이 약화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돼 경제민주화의 효과를 상쇄할 우려도 있다.”
△세수 펑크 우려와 함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해 1차 추경 때 예상했던 12조원보다 7조~8조원의 추가 세수 결함이 불가피할 것이다. 정부가...
여기에 이미 중산층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수정한 탓에 4400억원의 추가 세수손실을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
세외수입 여건도 좋지 않다. 올해 예산 최종안에서 기업은행(5조1000억원)과 산업은행(2조6000억원)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이 총 7조700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매각계획이 변경되면서 내년도 세입계획에서 6조원 이상이 펑크가 나게 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줄이고 펑크가 난 세수 부족분 44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기재부는 의사, 변호사 등 34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에 귀금속, 결혼관련업, 이삿짐센터 등을 더한 데 이어...
정부가 박근혜정부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수정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확보 계획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줄어든 세수를 보완할 수 있다는 대안을 내 놓았지만 하지만 실책을 반복한 정부의 설명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시선이 많다.
기재부가 13일 발표한 ‘2013년...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가장 큰 걸림돌은 연간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수 보전 문제다. 지방세인 취득세의 경우 지방정부 재원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반발도 클 수밖에 없다. 취득세 인하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도 줄어드는 지방세 재원을 어떻게 보전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22일 취득세율 인하...
국세청의 올해 상반기 세수실적이 지난해보다 10조원 가까이 떨어져, 연말께엔 세수부족액이 2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 추세로라면 역대 최악의 세수부족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약 10조원이나 덜 걷힌 것은 국세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경기침체와 법인세 감소로 크게 감소한 영향이 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반기(1~5월) 세수실적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법인세 징수액은 19조9378억원으로 작년보다...
지난 4월까지 세수실적이 지난해와 비교해 약 9조원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 복지정책 확대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총 70조 5030억원의 세금이 걷혀 34.5%의 진도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