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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2020년 도입되면서 기재부가 연 5000억 원 세수감소 효과가 예상된다고 추정한 이 제도는 2023년에는 2조5000억 원의 조세감면을 제공할 것으로 조세지출보고서에 계산되었다. 별도로 연구개발(R&D)세액공제도 강력하게 남아 있다. 2023년 세수입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잘못된 2022년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당분간 재정적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2023-03-21 05:00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공시가 하락에 세부담은 줄 듯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공시가 하락에 세부담은 줄 듯
    공정비율을 상향하면 세수 감소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수는 약 5조7000억 원으로 전년(추경 기준) 대비 3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인 내달 중에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나 세수를 비롯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03-19 11:06
  •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다만 해당 법안 통과 시 세수 감소 분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수 조 원의 세액공제 햬택으로 작년 12월 법인세 인하 등의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증폭시킬 수 있어서다. 18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를 열어 조특법 처리에 합의했다. 올해 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은 반도체·배터리·백신...
    2023-03-18 07:00
  • “G7, 러 유가 상한선 하향 조정 반대...배럴당 60달러 밑은 안돼”
    “G7, 러 유가 상한선 하향 조정 반대...배럴당 60달러 밑은 안돼”
    실제로 지난달 초 러시아 재무부는 에너지 관련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가 상한 하향 조정을 두고 G7과 EU 회원국 사이의 엇갈린 입장은 EU 역내 새로운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서방은 이달 배럴당 60달러 수준인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는데, 폴란드와 발트 3국(라트비아 에스토니아...
    2023-03-16 15:54
  • 1월 세수 6.8조 줄었지만 지출 감소에 재정흑자
    1월 세수 6.8조 줄었지만 지출 감소에 재정흑자
    여기에 수출 및 소비 부진 등 경기 악화도 세수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세외수입은 과징금 수입 증가(+4000억 원) 등으로 전년대비 2조 원 늘어난 2조 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16조5000억 원)도 부담금 수입 증가(+9000억 원) 등으로 2조7000억 원 늘었다. 이로써 1월 총수입은 61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9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총수입 예산 대비...
    2023-03-16 10:00
  •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법, 세수감소 감내 가능…미래 위한 투자"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법, 세수감소 감내 가능…미래 위한 투자"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수 감소분인 3조3000억 원 중 2조3000억 원은 1년 한시 조치인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 추가분 해당)에 따른 것으로 내년 한 해에만 발생한다"며 "2025년 이후에는 세수감소분이 매년 1조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세수 감소분은 총 국세수입의 0.8% 수준이며, 이는 과거 연평균 5~6% 수준의 국세...
    2023-03-14 14:54
  • [사설] 재정 건전성 우려 키우는 1월 稅收 감소
    하지만 이와 상관없는 실질적 세수 감소 폭 또한 1조5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가 1년 동안 걷겠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로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가늠하는 진도율도 10.7%에 그쳤다. 최근 5년간 평균치(12.5%)를 밑도는 것으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가장 부진한 성적이다. 국세수입은 재정정책의 가장 큰 밑천이다. 올해 본예산은 약 638조 원 규모로 이 중...
    2023-03-02 05:00
  •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이미 지난해 말부터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실적 부진과 소비 침체 등으로 당분간 세수 감소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세는 지난해 실적에 대해 올해 3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수출 부진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수를...
    2023-03-01 09:09
  • 1월 세수 6.8조 덜 걷혀…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1월 세수 6.8조 덜 걷혀…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5조3000억 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1조5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저효과를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1조2000억 원, 3조4000억 원씩 감소했고, 관세 등 기타 세목이 7000억 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이자소득세 등이 증가했지만, 최근 부동산...
    2023-02-28 10:21
  •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14조6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는 2021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33조2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20년 67조5000억 원에서 2021년 106조8000억 원으로 58.2% 급증했다. 부가가치세는 물가 상승과 소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0조4000억...
    2023-02-16 10:00
  • 중산층 '유리지갑'만 털렸나…지난해 근소세 57조, 5년 새 69%↑
    중산층 '유리지갑'만 털렸나…지난해 근소세 57조, 5년 새 69%↑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50조 원을 돌파했다. 5년 전인 2017년(34조 원)과 비교하면 무려 23조4000억 원(68.8%)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총 국세는 49.2%,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증가에 그쳤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2023-02-13 10:46
  •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추계치(396조6000억 원, 2차 추경 기준) 대비 7000억 원 감소한 것이다. 세수오차율은 0.7%다.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으로 예상치보다 세수가 줄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2021년 회계연도보다는 세수 추계 오차가 대폭 줄었다. 2021년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2020년...
    2023-02-10 09:35
  •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정부는 각종 지원에 나섰지만, 세수가 줄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경기 침체가 끝날 때까진 목표를 위기 극복보다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째 적자다. 11개월...
    2023-02-01 16:29
  •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 395조9000억 원은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추계치(396조6000억 원, 추경) 대비 7000억 원 감소한 것이며 세수오차율은 0.7%이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에 따라 세입예산대비 7000억 원 줄었다"면서 "다만 추계오차와 크게 확대된 2021년과 비교해서는 작년 세목별...
    2023-01-30 10:14
  •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2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종부세 개정을 통한 세 부담 완화로 올해 7737억 원, 향후 5년간 5조6009억 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번 종부세법 개정이 주택 소유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성격이 있으며, 2020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입이 조정될...
    2023-01-24 09:46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 2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세수효과를 제외한 수치다. 정부는 법인세가 2500억 원 감소하는 가운데,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개별소비세가 2100억 원 증가하고 교육세 등이 포함된 주세는 2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23-01-18 1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당연히 납세자들의 상속세 부담도 감소한다. 상속세에도 소득세처럼 누진세율구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획득할 수 있는 국가의 세수입은 300억 원짜리 1건의 과세에서 100억 원짜리 상속세 과세건수 3건에서 얻을 수 있는 세수입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상속세에 대한 일괄공제액 5억 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진 상속자산에...
    2023-01-16 05:00
  •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지난해 1~11월 세수가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호조로 전년보다 50조2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는 1045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작년 1∼11월...
    2023-01-12 10:00
  •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우려스러운 점은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취득세 중과 완화가 현실화되면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최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으로 5년(2023~2027년)간 세수가 64조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의 5년간 세수 감소 폭이 27조4000억 원으로 가장...
    2023-01-10 10:29
  • 침체 전망에도 급반등한 반도체…“실적 발표 이후가 매수 기회”
    침체 전망에도 급반등한 반도체…“실적 발표 이후가 매수 기회”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재부에 따르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세수 부족분이 3조6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이는 그만큼 반도체 및 관련 업종의 순이익 증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국계 증권사에서 메신저를 통해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설비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며 “이는 반도체 재고 감소 계기가...
    2023-01-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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