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 건전성 우려 키우는 1월 稅收 감소

나라 곳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 원에 그쳤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6조8000억 원 급감했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모든 세목 중 주세 수입만 유일하게 소폭 늘었을 뿐, 3대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물론 자산관련 세수인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등 전 분야에서 줄었다.

기재부는 1월 세수 부진의 배경 중 하나로 ‘기저효과’를 들었다. 일리가 없지 않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기업, 개인들에게 2021년 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줬던 까닭에 지난해 1월 이연세수가 많이 걷힌 게 사실이다. 그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1월 세수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비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상관없는 실질적 세수 감소 폭 또한 1조5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가 1년 동안 걷겠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로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가늠하는 진도율도 10.7%에 그쳤다. 최근 5년간 평균치(12.5%)를 밑도는 것으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가장 부진한 성적이다.

국세수입은 재정정책의 가장 큰 밑천이다. 올해 본예산은 약 638조 원 규모로 이 중 재량지출은 298조 원을 웃돈다. 정부는 최근 경기둔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재정 65%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했다. 나라 곳간이 튼튼해야 비로소 대규모 재정투입이 가능해진다. 1월 세수가 걱정스러운 이유다.

정부는 올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를 낙관했다. 법인세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400조5000억 원 정도의 국세가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1월 세수는 기대에 반한다.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10조 원 안팎에 달할 것이란 시각마저 벌써부터 대두되고 있다. 대내외 환경조차 부정적이어서 극적 반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해 국세수입도 정부 예상치보다 7000억 원 덜 걷혀 3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낙관적 세수 추계를 앞세워 방만한 재정 집행에 나서도 되는지 의문이다.

가계든 재정이든 현명하게 돈 쓰는 법은 똑같다. 호주머니 사정을 봐 가면서 쓰임새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부처의 재정사업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이 없는지 재점검해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한정된 재원을 성장잠재력 확충에 집중하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마련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