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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품ㆍ소재 등 특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
    부품ㆍ소재 등 특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등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 29일까지 입법 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정상거래 비율(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게 증여세 매겼다. 하지만 수혜법인이 특허 등 기술적 전·후방...
    2019-01-07 13:00
  • 다주택 정리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못 받는다
    다주택 정리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못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1개 개정 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이 축소됐다. 우선,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했을 때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이...
    2019-01-07 13:00
  • 경제ㆍ사회부처 1월 6일~1월 11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7일(월)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9일(수) △부총리 10:45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양재aT센터) △기재부 1차관 10:45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양재aT센터)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석간)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석간) △2019년 공공기관...
    2019-01-06 10:15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하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하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소득세법, 종합부동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선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최대 80%에서 거주기간에 따라 30~80%로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를 허용하는 기간도 기존...
    2018-10-16 10:00
  •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 의무투자 기간 6개월→9개월 연장
    내년 2월 세법개정안 후속 조치에 따른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시 이미 운용되고 있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서도 해당 개선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받을 수...
    2018-10-04 15:35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외부감사로 회계 투명성 높인다
    정부는 지난 1월 세법시행령의 일환으로 정부 지정 기부금단체의 외부 회계감사와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강화해 지정취소 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단봉사법인들의 기부금 횡령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감시망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이번 외부감사를 계기로 향후 정기 외부감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과거 외부감사를 진행한 바...
    2018-08-30 17:49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예산안 발표, 신혼부부 매입임대 모집 실시 등 (8월27~31일)
    (석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1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결과 발표 △2018년 7월 항공여객 6.2% 증가! 29일(수) △김현미 장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공간정보 목록 및 개방 데이터에 접목하여 관리·활용 쉬워져. △서울 가락시영 등 행복주택 8000호 입주자 모집 30일(목) △손병석 1차관 10:30...
    2018-08-27 07:1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7일~31일 주간일정
    (석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1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결과 발표 △2018년 7월 항공여객 6.2% 증가! 29일(수) △김현미 장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공간정보 목록 및 개방 데이터에 접목하여 관리·활용 쉬워져. △서울 가락시영 등 행복주택 8000호 입주자 모집 30일(목) △손병석 1차관 10:30 차관회의...
    2018-08-26 10:43
  • '2018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30만 원 환급…대상 조건은?
    '2018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30만 원 환급…대상 조건은?
    이는 고소득자에 혜택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으로 20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공제율 15%가 적용되어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내년 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 전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세액공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2018-07-30 15:20
  • [2018 세법개정] 블록체인 기술도 세액공제…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공제 3년 연장
    [2018 세법개정] 블록체인 기술도 세액공제…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공제 3년 연장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연구개발(R&D)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관련 시설 투자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제(감사상각 기간 1/2 단축)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속상각제는 설비투자의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해 기업들에 설비투자 초기에 세제혜택을 집중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구체적 자산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2018-07-30 14:00
  • [주간 주요 일정] 세계경제동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발표(7월30일~8월3일)
    (석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18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발표 8월 1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2018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8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제8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제5차 투자지원카라반...
    2018-07-30 07:32
  • 경제ㆍ사회부처 7월 30일~8월 3일 주간일정
    (석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18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발표 8월 1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2018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8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제8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제5차 투자지원카라반...
    2018-07-29 10:38
  • [조남호의 중구난방] 수제맥주, ‘기울어진 운동장’ 방치 언제까지
    [조남호의 중구난방] 수제맥주, ‘기울어진 운동장’ 방치 언제까지
    4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수제맥주 판매가 허용되면서 수제맥주 열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맥주 덕후들 사이에서 알음알음 소비되던 수제맥주는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대기업 총수들을 초청한 호프미팅에서 공식 만찬주로 채택되면서 전기를 맞는다. 당시 대기업 맥주가 등장할 거라는 예상을...
    2018-06-25 10:16
  • [2018 세제개편 전망] 기업 혁신성장 뒷받침 지원 방안은…
    [2018 세제개편 전망] 기업 혁신성장 뒷받침 지원 방안은…
    정부는 또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분기 중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성장동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이나 핀테크 기술과 같은 유망 신기술을 추가할 방침이다. 현재는 11개 분야 157개 기술 R&D 비용을 대·중견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2018-06-21 10:35
  • “시장 역행하는 주세법·담배 정책”…업계, 정부와 대립각
    4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맥주는 지난달 31일 전국 출시를 발표하는 간담회에서 현재 시행 중인 주세법을 문제 삼았다.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는 “수입맥주에 유리한 주세 구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수입 맥주에 대비해 공평한 주세법이 만들어진다면 국내에서 생산된 크래프트 맥주도 수입 맥주와 비슷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가 언급한...
    2018-06-04 10:19
  • '수입' 밀물 공세에 '수제' 열풍 ...성장판 닫힌 혼돈의 맥주 시장
    '수입' 밀물 공세에 '수제' 열풍 ...성장판 닫힌 혼돈의 맥주 시장
    그런가 하면 지난달부터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돼 수제 맥주에 대한 영업허가제가 폐지되고 맥주 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경감도 확대됐다. 수제 맥주의 규제 완화 및 소비 증가와 맞물려 업계에선 너도나도 수제맥주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유통공룡 이마트는 이달 초 ‘PK마켓’과 스타필드 하남점 등 프리미엄 마켓에 국내 수제맥주 27종을...
    2018-05-11 10:14
  • [데스크칼럼] 유주택자 수난시대를 만들려하는가
    [데스크칼럼] 유주택자 수난시대를 만들려하는가
    이들이 논의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은 7~8월쯤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불과 4개월여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첫손에 꼽히는 재산을 재단하고 여론을 수렴하기에 충분한 시간인지 의문이 남는다.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이 거론되는 것도 혹시 충실한 사회적...
    2018-04-11 11:03
  • 4월 아파트 거래 전년比 반토막...부동산 처분 상담은 증가
    4월 아파트 거래 전년比 반토막...부동산 처분 상담은 증가
    양도세 시행 이전에 이미 보유 매물을 처분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통해 3주택 이상자(조합원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가산하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포함)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한다. 이 기준은 이달 1일부터...
    2018-04-11 10:00
  • 서울 아파트 거래 3월에도 ‘활활’…일평균 거래 작년 웃돌아
    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3주택 이상자(조합원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가산한다고 밝혔다. 2주택 보유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포함)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해 적용키로 했다. 이 같은 기준은 오는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2018-03-08 10:00
  • 국내 수제맥주 시장, 규제완화ㆍ소비자취향 다변화로 성장 기회
    국내 수제맥주 시장, 규제완화ㆍ소비자취향 다변화로 성장 기회
    국내 수제맥주 시장이 4월부터 소매점에서도 수제맥주 판매가 허용되는 세법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있는데다 소비자들의 취향도 다양화되면서 성장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수제맥주 판매가 허용된다. 이전까지...
    2018-03-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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