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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비과세 혜택 줄여… 국민 稅부담 역대 최고

기획재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 시행일부터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이 축소된다. 현재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2016-12-28 11:08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보험업계 반발 “절판 마케팅도 어려울 듯”

기획재정부는 2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일시납은 1인당 총보험료 2억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축소했다. 기존에 비과세 한도가 없었던 월납입식은 150만 원 이하까지만 세금을 걷지 않겠다고 밝혔다.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가운데 연금으로 전환 가능한 보험 역시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된다....

2016-12-28 09:26
최영록 세제실장 “초과세수 일시적 요인, 조세부담률 역대최고”

최 실장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과 세수가 5∼6월까지 집중되고 추경을 편성할 때는 하반기 세수는 전년과 같거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7월 이후에도 조금씩 지속하고 있다”며 “부동산·자산시장 호조 등 일시적인 요인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이 1600조...

2016-12-27 18:41
‘우병우 방지법’ 기준 마련…탈세 창구 ‘가족회사’ 과세 강화

기획재정부는 27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부동산임대업 등 가족회사에 대한 접대비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한도를 절반으로 깎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한 바...

2016-12-27 18:28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적립포인트ㆍ마일리지 비과세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 시행일부터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이 축소된다. 현재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2016-12-27 18:05
정부, 신성장 R&D 세액공제 최대 30%…금융소득 과세는 강화

개정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19개 시행령이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3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중견‧대기업의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20%+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 비중의 3배)로 인상한다....

2016-12-27 12:00
[PB와 티타임]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세테크 전략’ 다시 짜세요

이번에 변경된 세법개정 내용 중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많은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된 내용을 선별해 알아보려 한다. 첫째로 눈에 띄는 것은 소득세율 최고세율 구간의 신설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만 원~1억5000만 원 35%, 1억5000만 원 초과 38% 였던 5단계에서 5억 원 초과 40...

2016-12-14 11:44
국민의당, 소득세·법인세 인상하고 면세자 줄이고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당 차원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세법 개정 방향의 주요 원칙으로 △불평등 극복과 조세의 재분배 효과 강화 △재정건전성 회복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개세주의세법 등 기본 원칙 확립 △기회의 균등 촉진을 내세웠다. 개정안은...

2016-09-29 15:59
[세제개편] 배당 대신 임금증가 독려…가계소득 증대 세제 개선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혜택 요건에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평균을 고려한 일정률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해줄 수 있도록 요건에 추가하기로 했다. 일정률은 연말이나 내년 초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대로 바뀌면 설립한 지 3년이 지나지 않거나 회계 제도가 제대로 없는 중소기업이라도 근로소득 증대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07-28 15:00
[세제 개편] “원샷법으로 사업 재편 쉽게”…기업합병 문턱 낮추고 8.7조 금융지원

정부는 현행 기활법이 제공하는 절차 간소화(상법ㆍ공정거래법상 특례)나 일부 세제지원만으로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드는 사업재편을 촉진하기엔 미흡하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세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방안을 수립하게 됐다. 실제로 지난 5월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기업이 현행...

2016-07-28 15:00
[일문일답] 이찬우 차관보 “국책은행 자본확충, 한은과 수시로 논의”

기업의 애로는 불확실성 해소라든지 시행령ㆍ시행규칙 수정을 요구한다.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즉각 반영할 것이다. -신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관련한 세수 감면 규모는. △신산업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 신산업 범위는 상반기 중에 결정되면 구체적인 감면 규모를 7월 세법 개정할 때 추계할 수 있을 것 같다. -신산업 관련한 기준이 많았는데. △19대 신산업...

2016-04-28 15:34
자발적 사업 재편 추진 기업에 세제ㆍ금융 지원…정부, 원샷법 시행령 개정 추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달 17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 조치도 담겼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세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빙상장 등 체육시설업이 추가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고용 창출과 연계한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3∼9%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 요건은 완화된다. 현재는...

2016-02-25 14:57
공영주차장 부가세 ‘한발 뒤로’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던 국가·지자체 등의 주차장 운영업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내용이 빠진 채...

2016-02-22 10:45
미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 7월부터 양도세 적용

기획재정부는 2015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4일부터 공포된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코스피 200 선물ㆍ옵션에 더해 미니 코스피 200 선물ㆍ옵션이 오는 7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2016-02-15 12:06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일몰 6개월 연장

기획재정부는 그간 개정한 세법 관련 시행령 중 이같은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정한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일몰예정이던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가 연장돼 내용연수 가감 인정범위 50% 확대가 6개월 더 적용된다. 기업이 설비 투자 후 더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한 가속상각 제도는 신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2016-02-11 14:43
앞으로 업무용차 연 1000만원까지 비용 인정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정부청사간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를 없애기 위해 업무용 차량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운행기록을 남겨야 하고 임직원 전용...

2016-02-11 11:05
음식점서 막걸리 제조ㆍ판매 가능...농가부업 비과세 한도, 年 3000만원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농업분야 주요 세법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소규모주류 제조면허가 신설돼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약주‧청주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소규모주류를 제조하면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2016-02-10 11:00
납세자연맹, 세율 개정 없는 주세인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최근 소주가격의 인상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세율인상 세법 개정 없이도 국세청장의 명령을 통해 세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주세법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2016-01-05 16:03
[베스트&워스트] 코스닥, 안철수 신당 창당 소식에 테마주 ‘급등’

또 내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발표를 앞두고 이에 따른 부담감도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기관과 개인투자자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특히 기관은 지난주 코스닥시장에서 1조5345억원어치 순매도했다. 기관 중에서도 투신이 3조2674억원, 기타금융이 1조8245억원 규모 순매도했다. 개인투자자는 2956억원어치 내던졌다....

2015-12-28 11:05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종교인 과세대상 4만6000명…세수 100억대 추정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이 4만6000명 정도이고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대체로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례에 따라 세부담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적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2015-12-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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