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고소득자에 혜택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으로 20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공제율 15%가 적용되어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내년 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 전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세액공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연구개발(R&D)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관련 시설 투자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제(감사상각 기간 1/2 단축)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속상각제는 설비투자의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해 기업들에 설비투자 초기에 세제혜택을 집중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구체적 자산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4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수제맥주 판매가 허용되면서 수제맥주 열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맥주 덕후들 사이에서 알음알음 소비되던 수제맥주는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대기업 총수들을 초청한 호프미팅에서 공식 만찬주로 채택되면서 전기를 맞는다. 당시 대기업 맥주가 등장할 거라는 예상을...
정부는 또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분기 중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성장동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이나 핀테크 기술과 같은 유망 신기술을 추가할 방침이다.
현재는 11개 분야 157개 기술 R&D 비용을 대·중견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앞서 4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수제 맥주 판매가 허용되면서 수제 맥주의 규제 족쇄가 풀렸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실질적 차원의 주세법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3일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 출시 1주년 기념...
그런가 하면 지난달부터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돼 수제 맥주에 대한 영업허가제가 폐지되고 맥주 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경감도 확대됐다. 수제 맥주의 규제 완화 및 소비 증가와 맞물려 업계에선 너도나도 수제맥주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유통공룡 이마트는 이달 초 ‘PK마켓’과 스타필드 하남점 등 프리미엄 마켓에 국내 수제맥주 27종을...
이들이 논의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은 7~8월쯤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불과 4개월여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첫손에 꼽히는 재산을 재단하고 여론을 수렴하기에 충분한 시간인지 의문이 남는다.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이 거론되는 것도 혹시 충실한 사회적...
양도세 시행 이전에 이미 보유 매물을 처분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통해 3주택 이상자(조합원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가산하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포함)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한다. 이 기준은 이달 1일부터...
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3주택 이상자(조합원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가산한다고 밝혔다. 2주택 보유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포함)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해 적용키로 했다. 이 같은 기준은 오는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2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수제맥주 판매가 허용된다. 이전까지 수제맥주는 제조장과 영업장 등에서만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영업허가제가 폐지되고 맥주 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경감도 확대된다. 업계는 이번 시행령이 소규모 맥주...
정부는 2017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추가 직종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사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단말기...
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3주택 이상자(조합원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가산한다고 밝혔다. 2주택 보유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포함)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해 적용키로 했다. 이 같은 기준은 오는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월급여가 190만원 이하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ㆍ청소원, 농업 노무자들까지도 연장ㆍ야간ㆍ휴일 등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월 2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수정된 개정안은 13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
지난...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25%이상 보유에서 5%이상 보유 외국인으로 확대’를 골자로 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외 기관을 비롯한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 급여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상 직종은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 종사자까지 포함시켰다.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조세 부담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모건스탠리가 이번 세법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시장 접근성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사용하는 ‘효율성 지표’를 떨어트릴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마크 오스틴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대표는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과세 범위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면 증권사에 투자자 지분율과 취득 원가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앙...
이날 상승은 전날 주주에 대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빠져나갔던 외국인 자금이 다시 돌아온 영향이 컸다.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하게 되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기존의 25% 이상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이다. 이에 전날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롯해 선물시장에서 1조1639억 원을...
![[2018 세법개정] 블록체인 기술도 세액공제…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공제 3년 연장](https://img.etoday.co.kr/crop/200/125/1235091.jpg)
![[조남호의 중구난방] 수제맥주, ‘기울어진 운동장’ 방치 언제까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224125.jpg)
![[2018 세제개편 전망] 기업 혁신성장 뒷받침 지원 방안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220081.jpg)
![[데스크칼럼] 유주택자 수난시대를 만들려하는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203408.jpg)
![[뉴스 더 읽기] 모건스탠리의 경고…대주주 과세 확대하면 외인 정말 떠날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179491.jpg)
![[티메프發 쇼크] 카드사 환불 3만여건·40억원 규모…상품 환불 마무리 수순](https://img.etoday.co.kr/crop/85/60/2059894.jpg)
![[정치대학]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 없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61601.jpg)
![파리올림픽 참관 마친 후 귀국하는 정의선 회장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615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