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7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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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 1심서 실형

재판부는 "증거를 토대로 보면 최 씨가 윤 전 세무서장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 씨가 건축허가 용도를 변경하려고 금품을 수수해 공무원에게 교부한 혐의는 자신의 사무와 관련된 일이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 판단했다. 다만 "최 씨가 사업에 관여하거나 사업 손실의 위험을...

2022-04-06 14:49
세무사 시험 후폭풍 여전…수험생들 "산업인력공단 해체하고 책임져야“

지난해 치러진 2차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는 5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산인공 서울본부를 찾아 "불공정 시험을 촉발한 산인공은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연하 세시연 대표는 "감사 결과 발표는 이번 사태 후속 조치의 첫 발걸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국가...

2022-04-05 15:21
오류 없다는 세무사 시험 논란은 여전…고용부 '증여' vs 국세청 '양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시연 관계자는 "시험이 끝난 직후 해당 문항이 '양도'에 관한 내용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 논쟁을 벌일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항인데...

2022-04-05 06:00
'일부 채점 미흡' 결론 난 세무사 시험…"수험생 두 번 죽이는 일"

수험생들 "세법학 1부 3ㆍ4문제라도 재채점해야"회계학 1부, 오답 쓰고도 만점 받았는데…결과는 "문제없다"고용부 '전면 재채점'은 없을 듯 vs 세시연 '합격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제58회 2차 세무사 시험 감사 결과 일부 문항에서 채점 일관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고, 감사를 진행한 고용노동부는 해당...

2022-04-04 17:19
세무사 자격시험 '채점 제멋대로' 의혹 사실로..."재채점 하고 관련자 징계"

앞서 2차 시험(주관식)에서 ‘세법학 1부’ 과목의 난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일반 수험생은 낙방하고 해당 과목의 면제자인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합격하면서 국제 행정 경력자에 대한 특혜 및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논란의 발단은 세법학 1부 시험의 '문제 4번의 물음 3(상속세 및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을 설명하시오, 4점)'에서 비롯됐다. 해당 문제로 인해...

2022-04-04 16:43
[단독]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고용부 감사결과 내주 초 발표

지난해 치러진 2차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이 시험을 면제받는 ‘세법학 1부’ 과목 응시자 10명 중 8명(82.13%)이 과락했다. 그 결과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237명(33.6%)을 차지하면서 '공무원 특혜' 논란까지 불거졌었다. 특히, 수험생 중 일부는 회계학 1부에서 오답을 작성했는데도 만점을 받아 채점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2022-04-01 06:00
[인터뷰] 임시완 “‘트레이서’, 가장 많은 시간·정성 쏟아…하얗게 불태웠죠”

국세청을 배경으로 하고, 공무원 역할을 맡다보니 드라마 분위기 자체가 무겁고 딱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임시완은 황동주라는 캐릭터를 통해 허점을 드러내면서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게감도 다 빼냈다. “처음엔 동주에 대해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언변도 화려하고 실력도 좋고, 모든 걸 다...

2022-03-28 09:00
‘공무원 출신 특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불발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이달 8일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을...

2022-03-21 21:37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첫 국민 참여 공개회의 열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하는 기구로 2018년 설치됐다. 납세자보호위는 과세 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되지만, 이번에는 권리 보호 요청인의 동의하에 예외적으로 공개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관인들은 조사공무원과...

2022-03-21 17:03
검찰, '6억 금품 수수 혐의' 윤우진 측근 사업가에 징역 5년 구형

이어 "지역 토착세력이 공무원과 유착한 사건"이라며 "최 씨는 이번 사건이 보도된 이후 강원도 산골로 도피했고, 대포폰 여러 대를 바꿔서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뉴스타파 보도 이후 건강이 악화했다"며 "출두 연락 없이 (수사기관에) 체포됐고 놀란 마음에 지난 일이...

2022-03-18 12:39
각 세우는 세무공무원ㆍ수험생…'세대 갈등'으로 번진 세무사 시험

세법학 1부는 경력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이다.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하면서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시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표출됐다. 관세사와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공무원 경력자 합격률이 0%이지만 세무공무원만 경력자 시험 합격률이 평균 10%를 웃돈다는...

2022-02-28 16:34
[기자수첩] 2030 잔혹사

"기성세대가 2030 밥그릇을 걷어찼습니다."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기자에게 던진 말이다. 문제를 제기한 수험생들의 준비 기간은 평균 5년. 시험 특성상 수험생은 2030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중 82%가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과락한 사이 2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한 기성세대는 규정상 과목...

2022-02-24 05:00
올해 세무사 시험 최소 합격 인원, 지난해 수준 700명 결정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공무원이 대거 합격하면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선 감사 결과에 따라 개선점이 있으면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달 1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최소 합격 인원은 2019년 이후 4년째 700명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은 5월 28일...

2022-02-21 13:57
출제부터 채점까지 '총체적 오류' 세무사 시험…"모범답안 공개해야"

세법학 1부 과목은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경력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이 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 중 세법학 1ㆍ2부 과목을 면제받는다. 실제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했다. 2020년 시험에서는 711명 중 47명(6.6%)에 불과했었다. 수험생들의 대량 과락으로 세무공무원이 반사이익을 본 셈이다....

2022-02-14 16:44
[단독] '오답 썼는데 만점' 공무원특혜 논란 세무사시험, 채점 오류 정황까지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채점 오류 정황까지 포착됨에 따라 파장이 일고 있다. 특정 문제에서 오답을 써넣고 해당 과목 만점을 받는가 하면, 같은 답을 쓴 수험생끼리도 다른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회계학 1부 문제2의 물음2 중 소물음 3번...

2022-02-14 16:43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지난해 치러진 2차 세무사 시험 ‘세법학 1부’ 과목에서 10명 중 8명이 과락(82.13%) 했는데 이 과목은 20년 경력 이상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이다. 특히,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237명(33.6%)에 달했다. 2020년 시험에서는 711명 중 47명(6.6%)에 불과했다. 세시연 관계자는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이 많을수록 현직 공무원에게 유리한 시험이 될 수밖에...

2022-02-10 15:40
인사 종합 / 2월3일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및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근무 이상진 ◇국장급 전보 △국방대학교 파견근무 황승현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양동구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길용 ◇과장급 전보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강동훈 △국세청 자본관리과장 이상걸 △인천세무서장 민회준...

2022-02-03 18:24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양동구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길용 ◇과장급 전보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강동훈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이상걸 △인천세무서장 민회준 ◇초임세무서장 △광주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임경환

2022-02-03 17:08
오류 투성이 세무사시험, 출제 관리도 '부실'

실제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에 출제된 ‘세법학1부 4번 문항 2번 물음’은 현직 세무공무원과 세무사 등 실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이택스코리아’에 먼저 실린 문제와 유형이 비슷했다. 또, 실제 시험 문제도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문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부담부증여 사례를 제시하고,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2022-01-27 15:48
[2022년 달라지는 제도] 국가직 9급·소방직 시험과목 개편…선택 없애고 필수로

국가공무원 △9급 행정은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에서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필수 △세무는 세법개론, 회계학,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에서 세법개론, 회계학 필수 △검찰은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필수로 각각 개편된다.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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