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대표는 2016년 11월 여동생에게 대명종합건설 소유 토지를 저가매도 목적으로 통장 사본을 변조해 세무공무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고발서가 접수되며 알려졌다. 이후 7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조세범죄조사부로 바뀌며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검찰은 8...
세무 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일반 수험생 과락률이 82.13%를 기록하면서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다. 일반 수험생이 세법학 1부에서 과락한 사이 과목을 면제받은 공무원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세무사 시험 합격자 708명 가운데 세무 공무원 합격자는 21명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706명 합격자 중 237명이...
세무 공무원 출신이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 과락률이 82.13%(과거 5년 평균 과락률 38.5%)를 기록했고, 문제 출제 오류를 포함해 출제자의 적정성, 채점 부실 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고용노동부ㆍ감사원 감사 이후 일부 문제를 재채점했지만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세법학 1부가 제외되면서 반발을 샀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수험생들은 줄곧 해당 문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하겠다"며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도 모두 완료했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앞서 지난해 치러진 2차 세무사에서 시험 경력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 과락률이 급등했다. 과거 5년(2016~2020년) 평균 과락률이 38.5%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82.13%로 급증하면서 '공무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회계학 1부에서는 오답을 쓰고도 만점을 받는 등 시험 전반에서 채점이 부실하게 진행됐다. 이후 진행된 고용노동부...
13%로 과거 5년(2016~2020년) 평균 과락률(38.5%)보다 높아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세법학 1부는 경력 20년 이상 세무 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이다. 일부 과목 면제 경력직 세무 공무원 수는 2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응시생들은 문제 출제와 채점 과정에서 조작이 있다고 의심했고, 감사원은 "난이도 조작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었다.
2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최근 전씨가 고위공무원 A씨에게 중견 기업인의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전씨와 기업인 B씨가 만나는 자리에 A씨가 함께 배석했으며, 당시 전씨와 B씨는 A씨에게 세무조사로 인한 애로 사항을 언급하며 무마를 요청했다.
매체는 복수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전씨가 최근 기업인들을 두루 만나 김...
검찰은 해당 판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서장 측근으로 알려진 최 씨는 2015년 11월~2018년 3월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개발업자 등 2명에게 10차례에 걸쳐 6억 45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기소됐다. 올해 4월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 4500만 원을 선고했다.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세법학 1부 과목에서 현직 세무공무원과 세무사 등 실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이택스코리아’에 먼저 실린 사례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이다. 현재 감사원은 제58회 세무사 시험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시험에서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관계자는 "세무사 시험 역시...
단속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 시·자치구 소속 세무공무원 300명이 참여했다.
시는 광진구와 도봉구에서 27차례에 걸쳐 지방세 3억3500만 원 등을 체납한 법인소유 차량 등 차 3대를 견인해 공매 의뢰했다. 자동차세가 밀린 195대의 번호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체납액 2019만1000원을 징수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공무원과 공기업의 고위직 임금의 삭감과 재정의 엄격한 운영도 필요하다. 한국은 비싼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임대료가 높은 나라이다. 임대료가 안정되어야 소상공인들도 가격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임대료를 동결하는 건물주는 세제 혜택, 과다 인상 건물주는 세무조사, 둘을 병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자급률 제고 정책은...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당시 ‘세법학 1부’ 과목의 난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일반 수험생은 낙방하고 해당 과목의 면제자인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합격하면서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특혜 및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개정안은 최소 합격인원(약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공무원 경력자는 과목별 난이도를 감안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 충족 시 최소...
‘9급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졌다.
인사혁신처는 10일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7456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개했다. 직군별로 행정직 6527명, 기술직 929명이 합격했다.
지난달 2일 진행된 필기시험 응시자 수는 12만7643명, 경쟁률은 22.5대 1이었다. 올해부터는 선택과목 조정점수가 폐지, 행정직·기술직 모두 과목...
세무공무원 특혜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세무사 시험의 추가 합격자 선정이 보류됐다. 국세청은 세무사 시험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시험제도 운영 개선방안만 의결했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세심위)를 개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위한 안건을 심의 및...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A 씨에게 3000만 원, 부동산 시행업자 B 씨에게 인천 개발사업 관련 공무원 알선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법무법인에 다수의 사건을 소개해 법률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구입자금 5억 원과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도 있다.
해당 사건의 첫...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세무사 시험이 재차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는다. 이전 헌법소원이 피청구인을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으로 설정했다면 이번에는 시험에 관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법률 대리인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시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14일 산인공과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 세법학 1부 과목 문제 3, 4를 출제한 A 대학교 B 교수는 7순위 출제위원으로 밝혀졌다. 산인공은 세법학 1부에서 위촉순위 명부를 12순위까지 두고 출제위원을 선정하고 있다. 모두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해에는 4순위, 7순위 출제위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