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정을 위한 돌봄 서비스에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시민안전자금 1000억원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500곳으로 확충 △온종일 아이돌봄제 시행 △12세 이하 아동 예방접종 지원 항목에 결핵·독감 백신 추가 △‘U-케어’ 시스템 전면 도입 △인천 제2의료원과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정 총리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세 모녀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데 노력했다"며 관계부처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자체 일선 공무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모녀 자살사건’과 ‘칠곡 계모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에서의 피해사건으로 인해 여론이 들끓자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민심수습에 나서고 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달부터 ‘국민 교통비 경감대책’ 등 일주일에 한 번꼴로 생활비 부담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위해 현재 일부...
최근 발표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5000명 추가 증원도 세모녀 자살사건과 아동확대에 편승한 급조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의 지방선거 눈치 보기 정책으로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투자를 해야 할지 몰라 애초 발표한 투자 집행을 미루고 있고 공무원들도 민간한 사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이는 울산과 경북 칠곡 등에서 잇달아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과 세 모녀 자살 사건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우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복지 공무원을 5000명 추가 증원하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한해 평균 복지 공무원 1700명 정도를...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송파구 세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일선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과 이·통·반장, 지역사회복지협회 등이 함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을 적극 홍보한 결과 2월(3만1021명)의 2.5배인 7만4416명이 새로 복지 지원을 신청했다.
이중 긴급지원으로 4000명, 민간자원 지원으로 1만6000명이 이미 지원을 받았으며...
또 서울 송파구 세 모녀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을 허무하게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공무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면서 “‘좋은 이웃들’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 지역 민간자원봉사 조직 중 희망단체를 좋은 이웃들로 선정해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초연금안...
복지부의 이 같은 행보는 일명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란 지난 2월 말 생활고에 시달리던 60대 어머니와 30대 두딸이 반지하방에서 고지서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월세를 남긴 채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을 일컫는다.
해당 사건은 예견된 인재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내에서 치매 노인을 모시던 효심깊은 자식들이 부모와 함께 세상을 등지는 동반자살 사건이 잇따르면서 치매노인 가정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달 서울 송파에서 발생한 세 모녀 동반자살로 이른바 ‘세 모녀법’까지 발의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치매 문제도 법률적ㆍ제도적...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야당에 간절히 호소한다”면서 “한미방위비분담 관련 비준안도 4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모녀 자살 방지법’으로 명명하며 발의한 ‘복지 관련 3법’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이므로 4월 국회에 원만한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지도부 회의에서 “이 법안은 민생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창당과 동시에 실천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안 대표는 “세 모녀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된다면 정치의 존재 이유,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두 공동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회의 후 첫 외부행사로 서울...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정부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서민들을 위한 공약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전문인력 채용 배치 △복지사각 지대 위기가정 발굴 일제조사 △‘복지 통·반장 제도’ 전면 시행을 통한 위기가정 발굴 관리 나눔이웃 1만명 육성 △위기가정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실시...
한 달 전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사건에 이은 가족들의 연이은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복지사각을 없애겠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복지사각 운운하는 정부를 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정부는 빈곤층이 왜 도움을 청하지 않고 등을 돌리는지를 곱씹어야 한다. 복지사각도 없애야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신뢰 회복 노력이...
2월에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복지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이 같은 점을 의식한 정부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기준을 다소 현실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
현 부총리는 ‘송파 세 모녀’ 등 최근 잇따른 가족 동반자살 사건 대해 “국민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국가의 본질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송파 세 모녀에게 행정부나 제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할수록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정부가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복지제도를 늘려가고 있지만...
얼마 전 송파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 자살사건도 연대보증제와 관계 있을지 모른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살던 집을 빼앗기고 지하방에 세 살다 남편은 암으로 죽고 나머지 가족들도 생활고로 자살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제는 경영자의 회사 돈 빼내기 등 도덕적 해이를 막고, 은행 차입 등을 쉽게 하기 위한 제도이나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너무...
국가인권위원회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사건과 관련해 7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대규모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 탓에 연이어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러한 사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 "세모녀사건 후 자살검색 2배 늘어"… 보도 자제 당부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한국 자살예방협회는 최근 송파구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이 보도된 후 인터넷에서 '동반자살' 검색이 2배 가량 증가했다며 언론에 자살 사건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6일 당부했다. 이들 단체는 과거부터 유명인의 자살 사건이 이후 그 방법을 따라 자살하는 횟수가 크게...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한국 자살예방협회는 최근 송파구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이 보도된 후 인터넷에서 '동반자살' 검색이 2배 가량 증가했다며 언론에 자살 사건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6일 당부했다.
이들 단체는 과거부터 유명인의 자살 사건이 이후 그 방법을 따라 자살하는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는 언론보도에 의한 '베르테르 효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최근 세 모녀의 동반자살을 비롯해 소외계층의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치권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로 제시했던 기초연금 7월 지급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