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성추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사진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 성 추문에 연루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1대 총선 직후인 4월 23일에는 오거돈 전 시장이 "저는 최근 한 여성 공무원을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다만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서울시 직원이나 사건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오늘부로 제가 행정권한대행을 맡게됐다"면서 "부시장, 실국 본부장을 중심으로 모든 서울시 공무원이 하나돼 시정 업무를 차질 없이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시시각각 엄중하다. 시민 안정을 지키는...
10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차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자신의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박원순 시장의 비서 A 씨는 전날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연이은...
A 씨가 성추행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제보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게시글에 적시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B 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공무원의 소속직원에 대한 성적 비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동료에게 성추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운동선수의 신고를 받고도 사후 조치를 게을리한 한 실업팀 감독과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대학교 남성 운동선수였던 피해자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모 광역시 구청 실업팀에 들어가 훈련을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다른 선수들에게 맞거나 성추행을...
유형별로 성추행(강제추행)이 3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295건), 성매매(58건), 성풍속 비위(47건), 성폭행(26건), 기타(4건) 등의 순이었다. 성풍속 비위는 공연 음란, 음란물과 음화 제작·배포, 카메라를 이용한 부적절한 촬영을 의미한다. 기타는 제자와 부적절한 이성관계 등이 속했다.
학교급별로는 전체 징계 교원 절반 이상이 고등학교(415건)...
서울시는 5급 남성 직원 A 씨가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인계돼 조사받았다.
서울시 모 사업소 소속이던 A 씨는 사건 직후 서울시 행정국으로 대기발령 났다.
A 씨는 지하철이 혼잡한 상황에서 신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7일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는 윤리심판원이 결정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 수준이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최근 시장 집무실에서 한 여성 공무원과 면담하다가 해당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23일 사퇴했다.
임채균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경남 거제시 8급 공무원 A 씨가 얼마 전 파면됐다. A 씨는 ‘박사방’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미성년자 등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최근 오거돈 부산시장은 자신의 성추행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전격 사퇴했다. 비슷한 시기 서울시에선 동료 직원...
1MHz(서울)
[포인트 뉴스]
- 박종관 기자
"여성공무원성추행…오거돈 부산시장 사퇴"
- 부산CBS 김혜경 기자
- 부산 여성단체연합 석영미 대표
"오거돈 사퇴로 분주해진 정치권"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4.15총선을 통해 읽는 차기 대선"
- 민생당 박지원 의원
"불속에서 10명...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여성 공무원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부산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임기 중 사퇴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부산 시정에 공백이 불가피해질 것에 대해서도 부산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
성추행 의혹 등 검찰 내부의 여러 비리를 공론화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개혁을 지지하며 앞으로도 해야 할 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법무부 감찰관실에 감찰제도 개선 방안 마련 지시를 한 날, 기자들에게 법무부 연락을 받았다고 답하면서도 칼럼에 소개한 인사 관련한 부당 거래...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국당 의원 22명에게 적용된 국회법 위반 혐의의 경우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입법 과정과 본회의 의결안의 취지...
성희롱, 성추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가 여성 하급직에서 발생했고, 가해자는 상급직 남성이 대다수였죠. 폐쇄적인 국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보좌진을 포함한 국회 소속 공무원 모두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과 보좌진 여성 할당 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 유 의원이 생각하는 평등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회의원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맡았다.
서 검사는 소장을 통해 “안태근은 법무부...
"최근 법무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의 70퍼센트가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고의 지위에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인 성추행에 노출돼 있어요.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 논의가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벌써 지겨워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지겨워 하는 이 현상이 문제입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효환 경남도교육감 후보가 5일 자신의 아내가 과거 박종훈 후보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효환 후보는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가족이 당한 일이라 조심스럽지만 박종훈 교육감의 위선을 밝히고자 한다"며 "교육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미투'"라고 밝혔다.
이어 "보수...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안태근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4명과 검찰 수사관 3명을 기소하며 활동을 종료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은 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것이 사실이며 이런 의혹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공연음란죄는 정식 재판 청구가 원칙이며, 정식재판에 회부된 공무원은 해임 등 중징계 해야 한다. 아무런 징계 없이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검찰이 비판받았던 이유다.
사건 발생 3개월 만인 2014년 11월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이 수사 결과를 내놨다. ‘성선호성 장애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었다. 공연음란죄 기소유예율은 14%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특히, 공무원 징계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2∼2016년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586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2년 64명이었던 성 관련 비위 징계 공무원은 2013년 81명, 2014년 74명을 기록하다가 2015년 177명으로 급증했다. 2016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190명이 적발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