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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퇴 논란…전문가 "과거 '권력ㆍ특권'으로 묵인됐던 성폭력”

지난해 4월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했다. 3개월 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성추행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투데이는 25일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윤김지영 건국대 여성학과 교수, 장필화 이화여대 여성학과 명예교수(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등 여성 전문가 3명에게 권력형 성범죄 발생...

2021-01-25 18:43
법원, 박원순 성추행 첫 인정…“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인물이다. 피해자는 지난해 7월 ‘박원순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당했다’는 취지로 박 전 시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박 전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2021-01-14 13:46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공무원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인 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 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2021-01-14 11:18
검찰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징역 8년 구형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젊은 공무원의 미래를 송두리째...

2020-12-10 17:58
'최악의 성적표' 받은 文…레임덕 분수령 "벌써 시작" vs "보선 이후"

이 외에도 △부동산 정책 실패론 △전 부산·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등 부정적인 여론을 이끄는 요인들도 하나둘 쌓이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지지층이 두터웠던 충청권, 여성 등마저 돌아서는 데 한몫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문 대통령 레임덕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2020-12-03 16:55
故 박원순 친필 메모 공개…“비서실 직원들은 도구가 아닌 주체”

또한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피해자 A씨의 전보 요청을 만류해 부서이동을 하지 못했다’는 김재련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선 “일반직 공무원은 경력관리를 위한 전보가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매 인사철마다 비서실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를 검토하게 되며 이 때에 당연히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한다”고...

2020-10-17 17:37
[2020 국감] '박원순 성추행'…서울시 "내부 시스템을 돌아보고 있다"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내부 시스템을 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조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왜 현장에서는...

2020-10-15 15:32
LA 총영사관 파견 국정원 직원, 강제 성추행에도… 외교부 '미온적' 대응

김기현 의원실에 따르면 A 씨는 현재 직무 배제 외 별다른 징계 없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에서 보듯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직원들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탓에 힘없는 계약직 여직원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직원의 성추행 사건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국정원의 눈치를...

2020-10-07 08:37
‘부하 성추행’ 검찰 공무원 “징계 취소해달라” 소송서 패소

동료 성추행 혐의 재판에서 ‘위증’ 유죄 확정→정직 1개월부하 직원 관사 침입해 강제추행 유죄 확정→파면“징계 취소해달라”…법원 “징계사유 인정되고 타당” 부하 직원 숙소에 침입해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검찰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2020-10-02 09:00
[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공무원 성비위

6월 성동구청에서는 5급 공무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직위가 해제됐다. 2018년 '미투 운동' 이후로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이 대중화되면서 공무원들도 꾸준히 관련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의 성범죄는 끊이질 않았다. 이쯤되면 학습할 의지가 없거나 머리가 나쁜 게 아닐까. 성비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도 한 요인이다....

2020-09-17 06:00
경찰, '강제추행' 오거돈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위반 등 무혐의 결론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인지 부조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인지 부조화의 개념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받은 결과 감형 사유가 된다거나 수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강제추행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 남용 △채용 비리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2020-08-25 15:49
‘성차별ㆍ성희롱 특별대책’ 내놓겠다는 서울시...“철저하게 원인 분석해야”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울시가 성차별ㆍ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대책위원회가 서울시의 성희롱이나 성추행 상황은 물론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에 쟁점이 된 매뉴얼 작동 여부와 사건의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명으로 구성된...

2020-08-06 13:36
포렌식 중단ㆍ관련자 퇴직…직권조사에도 난항 겪는 ‘朴 전 시장 사건’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이 때문에 조사 기간이 1년이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서지현 검사가 제기한 ‘미투’ 사건은 인권위가 ‘각하’로 종결할 때까지 5개월이 걸렸다. 2014년 피해자의 진정으로 시작해 직권조사에 들어간 ‘육군 O 사단 의무병 폭행ㆍ성추행’ 사건은 진정에서부터 권고안 발표까지 약...

2020-08-02 10:56
서울시 “피해자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여가부 현장점검 결과 반박

여성가족부가 3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여가부는 이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보호ㆍ지원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거나 피해자 고충 상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

2020-07-30 16:11
[이투데이 출근길]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학력위조 논란·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잇따른 성폭력 사건 사과 (정치)

한편 박지원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정치인 박지원은 지우고 엄격한 국가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잇따른 성폭력 사건 사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2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 민주당 지자체장의 잇따른 성추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남인순 최고의원은 이날...

2020-07-28 06:00
[종합] 박원순 피해자 측 "서울시, 조사 아닌 책임 주체…조사단 참여 거부"

◇"조사 대상은 서울시 공무원…외부 국가기관이 진상조사 해야" = 이달 15일 서울시는 여성단체 측에 성추행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에 합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피해자 측은 서울시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라며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2020-07-22 13:57
진혜원 검사 "권력형 성범죄 자수" 논란…여성변협, 검사 징계요청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이날 오전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징계 요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여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혜원 검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검사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발언을 했다"며 "피해자가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을 통해...

2020-07-16 08:47
경찰, 박원순 통신수사 병행…사망 전 누구와 통화했나

박 전 시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는 그의 성추행 의혹이나 사망 전 행적 등과 관련한 정보가 담겨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과 통신수사는 변사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한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2020-07-15 11:36
임실군 공무원 사망 전 문자메시지 내용, 성폭력 가해자 지목받은 간부 입장

전북일보는 임실군 공무원이 지인에게 보낸 문자에 피해 시점은 담겨 있지 않지만 간부 공무원이 성추행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가해자로 의혹을 받는 간부는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2020-07-14 22:59
김재련 변호사 "포렌식 전 박원순 문자 본 친구·동료 공무원·기자 존재"

故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의 볍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에 대해 설명했다. 13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폰에 대해서 경찰에 제출하기 전 사적으로 포렌식을 했다"라며 "포렌식을 통해 일부 나온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김재련 변호사는...

2020-07-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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