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 성추행한 구청 공무원 2명 구속
서울 금천경찰서는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를 받는 금천구청 직원 2명을 26일 구속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직원은 이날 열린 구속...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는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ㆍ15 총선 전날 함께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 B 씨를 모텔로...
특혜채용 의혹 외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의 소송에서 전패하고, 반복된 공무원 시험 채점 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한 것도 조 교육감의 3선 도전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조 교육감에게 중요한 일은 내년에 치러질 교육감 선거가 아니다.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는 '공정과 평등' 앞에서 부끄러움이...
노량진 고시원 한 평 남짓 되는 공간에서 하루에 한 끼는 삼각김밥으로,
또 한 끼는 컵라면으로 버티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입니다.
시급 8,720원으로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한 달 30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서 104만 원을 법니다.
그 중에서 방값으로 월 40만 원 씩 내며 살아갑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면 일 년에 480만 원인데
2억4천만 원을 연 2%로...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공무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성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 씨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A 씨의 성폭행으로 B 씨가 PTSD에...
서 검사는 ‘국가배상법상 소속 공무원이 법령 위반으로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지만 지난해 9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반성의 마음으로 일상 회복에 최선LH사태발 공무원 투기 재발 방지3단계 감시 체게로 특혜ㆍ비리 단죄"공정ㆍ정의 살아있는 서울 만들 것"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는 초조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1일부터 시작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선거’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한국 표현의 자유 제한·부패·성희롱 등이 중대 인권 이슈 대북전단 살포 제한에 비판적 견해 “북한 인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 악화”
미국 국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내놓은 첫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북한 인권...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인권보고서는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로 △부패 △대북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형사상 명예 훼손법의 존재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부패 부문과 투명성 부문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성추행은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던 주장을 바꾸고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18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정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이후 그가 모습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이 자리에서 피해 사실 왜곡을 멈춰달라며 2차 가해로 인한 아픔을 토로했다. 그는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리가 바뀌었고 고인을 추모하는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저라는 인간이 설 자리가 없다고 느껴졌다"고 회고했다....
법원도 A 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올 초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B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A 씨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직 해양경찰관, 동료 여경 여러 명 성추행…직위 해제
해양경찰 공채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 합숙하던 기간에 동료 여경들을 추행한 의혹을 받은 현직 해양경찰관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내부 감찰을 진행해 해양경찰관 A 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충남 천안시 해양경찰연구센터 내 한 건물에서...
성추문으로 발생한 재보궐…여야 선대위 출범일 공교롭게 세계여성의 날與, 정면돌파 시도…박영선 피해여성에 첫 사과ㆍ김영춘 무릎 꿇고 사죄野, 성추문 '심판론' 부각…"'성추행당' 민주당, 진심 담긴 반성 없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로 발생한 재보궐 선거에 대비한 여야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8일 나란히 출범했다. 두 전직...
2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서울시 소속 공무원 A 씨는 동성 상사인 간부 B 씨에게 두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서울시청 인권보호관에게 진정서를 접수했다.
A 씨에 따르면 B 씨는 2018년 10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탄 엘리베이터 안에서 A 씨의 허리를 양손으로 쥐고 3~4차례 위아래로 쓰다듬었다. 당시 A 씨는 "부서장이 이렇게 대놓고 성추행을 한다...
또 최근 장 의원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후 김 전 대표가 전격 사퇴한 사실도 전했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정 사실을 알리며 "제 이름 곁에는 늘 당신의 이름이 있다.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 다양성과 기후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미래를 꿈꾸는 모든 시민의 이름이 있다"며...
공무원 파면은 일반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수당과 연금은 절반으로 삭감된다.
만약 A 씨가 징계에 불복하면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징계 의결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A 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B 씨를 모텔로...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고위직 공무원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으면 삼권분립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도록 (탄핵제도를 통해) 입법부에서 통제하는 것"이라며 "탄핵 요건에 맞는 사건이면 탄핵을 발동해야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그래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법관이 탄핵 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는 재판...
여성정치네트워크는 비서실 등 서울시 공무원의 성희롱 예방지침 및 규칙 위반 여부도 감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고한석 전 비서실장,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 등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지했지만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 제10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의...
이 법은 지자체 내에 공무원이 가해자일 경우 해당 매뉴얼이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가해자인 경우 매뉴얼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제정됐다. 사건 은폐, 2차 피해 등을 제대로 막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