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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 '남성 몸캠 유포' 김영준 얼굴공개·10대 협박해 성매매 100여 차례 알선 일당 검거 外
    [사건·사고 24시] '남성 몸캠 유포' 김영준 얼굴공개·10대 협박해 성매매 100여 차례 알선 일당 검거 外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은 이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에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공범이...
    2021-06-11 11:00
  • ‘남자 몸캠 유포’ 김영준 “피해자들에 죄송”
    ‘남자 몸캠 유포’ 김영준 “피해자들에 죄송”
    김영준은 11일 아동청소년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됐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공범에 대해서는 “저 혼자 했다”고 답했다. 범죄수익 용처 등 나머지 질문에는...
    2021-06-11 09:11
  • [이슈크래커] 뿌리 뽑히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진화하는 ‘n번방’
    [이슈크래커] 뿌리 뽑히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진화하는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n번방과 관련된 310건의 판결 중 벌금형이 159건(51.3%)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가 131건(42.3%)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5건에 불과했다. n번방이 유통되고 있는 플랫폼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디스코드는 플랫폼 내 아동 성착취물 유통 등 불법 행위를 일절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를 운영...
    2021-06-10 16:08
  • [랜선핫이슈] 엘살바도르, 세계 첫 비트코인 법정통화·29세 김영준 신상 공개·김정은 위원장 살 빠져
    [랜선핫이슈] 엘살바도르, 세계 첫 비트코인 법정통화·29세 김영준 신상 공개·김정은 위원장 살 빠져
    경찰 내부 및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김영준이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어. 김정은 위원장 살 빠졌다…건강 예의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북한 노동당 정치국...
    2021-06-10 09:51
  • [종합] '남자 n번방' 알몸 사진 유포자는 29세 김영준…피해자 1300명
    [종합] '남자 n번방' 알몸 사진 유포자는 29세 김영준…피해자 1300명
    위원회는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인적·물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얼굴은 11일 오전 8시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2021-06-09 18:26
  • 20대女, 동창생 감금 및 2145회 성매매 강요…가혹행위로 결국 사망까지
    20대女, 동창생 감금 및 2145회 성매매 강요…가혹행위로 결국 사망까지
    하지만 A씨는 자신의 배후에 성매매 조직이 있다고 혐박하며 성매매를 종용했고 3868건의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C씨는 지난 1월 고향으로 달아났지만 A씨와 동거남 B씨에 의해 다시 서울로 돌아와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당시 C씨는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돌아온 뒤 가혹행위로 인해...
    2021-06-04 00:18
  •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
    2021-06-01 15:51
  • ‘1심 징역 45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오늘 항소심 선고
    ‘1심 징역 45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오늘 항소심 선고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주빈과 조직원들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할 목적으로 박사방을 만들었다고 보고 범죄조직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1심...
    2021-06-01 07:34
  •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추가 기소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달 말 조주빈을 강제추행과 강요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해 신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2021-05-20 11:27
  •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조 씨는 범죄수익 약 1억 원을 은닉한...
    2021-05-04 17:38
  • 방심위,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
    방심위,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
    NCMEC는 아동 성착취 근절 및 아동 희생 예방 등을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방통심의위는 2019년에 NCMEC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공동 협력 방안 등 업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방통심의위 김영선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의 심각성 및 주요 현안을 NCMEC 존 시헌(John Shehan)...
    2021-04-28 10:26
  • 검찰,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기소…범죄단체 가입 혐의
    검찰,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기소…범죄단체 가입 혐의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유료회원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박사방 조직원 2명을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33) 씨는 2019년 11월 중순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해 텔레그램 그룹방에 아동ㆍ청소년...
    2021-04-12 15:29
  • 성 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 불복 항소
    성 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 불복 항소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21-04-09 19:01
  • [사건·사고 24시] 마스크 내린 김태현·N번방 유사범죄 여전·PD사칭 40대 남성
    [사건·사고 24시] 마스크 내린 김태현·N번방 유사범죄 여전·PD사칭 40대 남성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말부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만들어진 성착취물 판매방에 참여한 판매자와 구매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거래하며 100명이 넘는 피해 여성들의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은 편당 5만 원에 판매했다. 영상을 불법 촬영한 A 씨는 지난 10년 동안...
    2021-04-09 10:33
  •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1심서 징역 34년 선고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1심서 징역 34년 선고
    그는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8년 11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특정 글귀를 신체에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있다. 문 씨는 ‘갓갓’...
    2021-04-08 15:10
  • '제2의 n번방' 운영 일당, 실형 확정
    '제2의 n번방' 운영 일당, 실형 확정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머스비’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김 씨는 ‘로리대장태범’ 배모 군 등과...
    2021-04-06 18:32
  • '제2의 n번방' 운영 주범 '로리대장태범' 소년법 최고형 확정
    '제2의 n번방' 운영 주범 '로리대장태범' 소년법 최고형 확정
    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군은 'n번방'과 유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동영상 3202개를 압축파일로 만들어 회원 6043명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ㆍ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2021-03-25 17:38
  • 방통위, ‘박사방’ 등 불법 촬영물 유통 웹하드 업체 등록취소 의결
    방통위, ‘박사방’ 등 불법 촬영물 유통 웹하드 업체 등록취소 의결
    특히 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중대성을 고려해 등록취소를 의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업체가 특정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클럽을 운영하면서 ‘박사방’ 영상을 비롯한 상당한 양의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유통해왔다며 방통위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했다. 이 업체는 방통위의 현장 조사도 2차례 거부했다.
    2021-03-24 15:44
  •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분 비공개 수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계기로 입법이 논의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1-03-16 12:18
  •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전년 대비 1.7배 증가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전년 대비 1.7배 증가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전모니터링,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온라인 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 등 지원센터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삭제 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여성이 4047명(81.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남성은 926명(18.6%)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24.2%)와 20대(21.2%)가 전체의 45.4%인...
    2021-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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