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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그는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8년 11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특정 글귀를 신체에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있다. 문 씨는 ‘갓갓’...
    2021-11-11 10:31
  •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조직에 가담하고 조 씨와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강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윤 전...
    2021-11-11 10:29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2021-10-14 11:14
  • ‘박사방’ 단순 시청도 처벌…법원 “성착취물 소지”
    ‘박사방’ 단순 시청도 처벌…법원 “성착취물 소지”
    A 씨는 2019년 12월 조주빈 등이 운영한 무료 대화방 홍보 이벤트에 참가하고 운영진이 올린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시청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음란물 소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스트리밍 등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했음에도 텔레그램 특성상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사진 등이 자동 저장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021-10-05 15:37
  •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 구형
    TF는 이들의 사진 유포 혐의를 먼저 기소한 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조 씨에게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조 씨는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강 씨 역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2021-09-28 16:02
  • 24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형사처벌…경찰 위장 수사 허용
    24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형사처벌…경찰 위장 수사 허용
    여성가족부는 강간·성 착취물 범죄 성립 이전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유인 과정인 온라인 그루밍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성폭력이나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이 발생하기 전에는 처벌 근거가 없어 신고를 해도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웠으나 유인...
    2021-09-23 11:00
  • 성착취 영상만 100여개, 8만 팔로워 ‘마왕’ 구속…정체는 30대 남
    성착취 영상만 100여개, 8만 팔로워 ‘마왕’ 구속…정체는 30대 남
    그는 지난 6부터 8월까지 SNS 계정을 통해 성 착취 영상 100여 개를 촬영해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씨의 범행은 지난 3일 “성노예를 부리는 트위터 계정이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로 세상에 알려졌다. 트위터상에서 ‘마왕’이라고 불리던 박씨의 계정에는 약 8만6000명의 팔로워가 있었으며, 현재는 폐쇄된...
    2021-09-18 00:57
  •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조직에 가담하고 조 씨와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강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2021-08-26 15:24
  • ‘연쇄살인’ 강호순, “인권침해 당했다”…조주빈 언급한 이유 “강제 징벌 목격해”
    ‘연쇄살인’ 강호순, “인권침해 당했다”…조주빈 언급한 이유 “강제 징벌 목격해”
    조주빈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강호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서울구치소 측 역시 강호순이 다른 사유로 조사수용을 받은 적은 있지만, 누명을 쓴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서울구치소 측은 “징벌은 징벌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징벌이...
    2021-08-26 00:46
  • 성 착취물 제작 '갓갓' 문형욱 2심 징역 34년 선고
    성 착취물 제작 '갓갓' 문형욱 2심 징역 34년 선고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갓갓' 문형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문 씨는 1심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
    2021-08-19 13:20
  •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미성년자 협박해 찍은 성 착취물 소지한 남성 구속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18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 다수를 협박해 신체 일부가 찍힌 성 착취 영상을 촬영케 한 뒤 이를 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1-08-19 09:38
  • '남성 착취물 제작·판매' 김영준 "혐의 일부 인정"
    '남성 착취물 제작·판매' 김영준 "혐의 일부 인정"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성 착취물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준(29)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8개의 공소사실 중 2개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인정한다...
    2021-08-09 17:19
  • [데스크칼럼] 방심위 정상화 시급하다
    [데스크칼럼] 방심위 정상화 시급하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자 숫자는 전년 대비 19.3% 늘었고, 피해자는 101.2%나 증가했다. ‘n번방’ 사건 등으로 잘 알려진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도 지난해보다 75.5%나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로 인해 매일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은 어찌할 것인가? 정치 논리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이다.
    2021-07-26 06:00
  • ‘박사방 조주빈’ 공범 한모 씨, 2심서 징역 13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한모 씨, 2심서 징역 13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한모 씨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021-07-09 14:55
  •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남 씨는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독으로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남 씨를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요 등...
    2021-07-08 11:03
  • 검찰, '남성 1300명 성 착취물 제작' 김영준 구속기소
    검찰, '남성 1300명 성 착취물 제작' 김영준 구속기소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을 여성으로 속여 영상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 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로...
    2021-06-29 16:13
  • [랜선핫이슈]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최찬욱·28시간 만에 완공한 中아파트·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
    [랜선핫이슈]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최찬욱·28시간 만에 완공한 中아파트·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줘서 고맙다”미성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26살 최찬욱’ 초·중학교 남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고 “호기심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어. 최찬욱은 24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021-06-25 10:11
  •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스스로 마스크 벗고 한 말이…"구해줘서 감사"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스스로 마스크 벗고 한 말이…"구해줘서 감사"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의 얼굴이 24일 공개됐다.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최씨는 앞서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취재진에게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다. 최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2021-06-24 15:34
  • [사건·사고 24시] 최찬욱 "온라인 노예놀이 호기심에 시작"·10대 딸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外
    [사건·사고 24시] 최찬욱 "온라인 노예놀이 호기심에 시작"·10대 딸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外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온라인 노예놀이 호기심에 시작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 씨가 24일 "인터넷에서 노예와 주인 놀이 같은 것을 하는 걸 보고 호기심에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최 씨는 앞서 대전 둔산경찰서...
    2021-06-24 11:00
  • '남자 아동 성 착취물 6954개 제작' 26세 최찬욱 신상공개
    '남자 아동 성 착취물 6954개 제작' 26세 최찬욱 신상공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의 신상이 23일 공개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석자 7명 만장일치로 최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사안이 중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으며 최 씨의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24일 오전 검찰에...
    2021-06-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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