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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착취범' 최찬욱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도움 드릴 수 있다”
    '아동 성착취범' 최찬욱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도움 드릴 수 있다”
    남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이 “처벌받은 후 성 착취 근절에 앞장서고 싶다”고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2022-05-12 09:11
  •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그는 "실제 성착취물을 제작하면서 성폭력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며 "어떤 SNS 단체방에서 이상한 것들이 발견돼서 수사해보니까 단순 아동 성착취물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과도 연결됐더라도 (보완수사가 어렵다)"며 "피의자 측에 서는 엄청나게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2022-04-29 14:41
  • 검찰,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검찰,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기각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역시 재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이 성소수자라며 호기심에 시작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2022-04-27 16:26
  • 몸캠피싱 증가에…지난해 남성 피해자도 1800명 넘었다 '전년의 2배'
    몸캠피싱 증가에…지난해 남성 피해자도 1800명 넘었다 '전년의 2배'
    이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2018년 4월 개소 이후 1만2661명의 피해자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24시간 상담 △수사, 법률...
    2022-04-04 12:00
  • [종합] 코로나 이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사이버학폭 급증
    [종합] 코로나 이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사이버학폭 급증
    피해자의 이미지가 담긴 성 착취물이 실제 유포된 경우는 78건이었다. 성 착취물 제작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71.3%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처음 접촉한 경로 역시 채팅 앱이 51.1%에 달했다.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도 다양해지고 복합화하고 있다. 2019년부터 2년간 언어폭력 비중은 35.6에서 41.7...
    2022-03-24 15:22
  • 인터넷으로 만나 미성년자 성 착취… ‘디지털 성범죄’ 61.9% 급증
    인터넷으로 만나 미성년자 성 착취… ‘디지털 성범죄’ 61.9% 급증
    범죄자 대부분 ‘인터넷 채팅 통해 알게 된 사람’ 인터넷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이들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중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범죄자는 102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2019년)...
    2022-03-24 13:44
  • 'n번방 추적단’ 출신 박지현,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 발탁 배경은?
    'n번방 추적단’ 출신 박지현,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 발탁 배경은?
    사이버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공론화시킨 ‘추적단불꽃’ 출신 활동가다. 당시 한림대 재학생이던 그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이 텔레그램에서 운영되는 것을 파악하고 해당 채팅방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20년에는 언론사를 통해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공론화를...
    2022-03-13 17:54
  • 이재명, 홍대서 2030 소통하며 마지막 유세…“여자화장실, 남자의 1.5배로”
    이재명, 홍대서 2030 소통하며 마지막 유세…“여자화장실, 남자의 1.5배로”
    구조적 성 불평등과 격차가 너무 고착돼있고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거기다) 청년은 기성세대와 달리 기회가 너무 적은 저성장 사회라 경쟁도 격렬하다. 그러다 보니 오징어게임처럼 누군가 떨어뜨려야 내가 살아남기 때문에 편을 가르는 방법 중 하나가 남녀가 돼버린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성착취물 문제를 언급하며 “남녀가 생각과 습관...
    2022-03-09 02:28
  • 이재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30%는 남성"
    이재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30%는 남성"
    그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라고 하면 여성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고, 그 오해 때문에 일부에서 남녀 간의 갈등 사안처럼 접근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며 "인권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소중한 것이고, 인간의 내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성 착취물 문제는 방치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나타나는 등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22-02-09 14:54
  • 검찰,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불구속 기소
    검찰,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불구속 기소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4일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손 씨는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판매수익으로 받은 약 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 등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2022-02-07 16:03
  • 법무부 "'옥중 블로그 운영' 조주빈, 편지 검열 대상 지정"
    법무부 "'옥중 블로그 운영' 조주빈, 편지 검열 대상 지정"
    조 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구치소는 4일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을 빚은 조 씨를 옥중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옥중 블로그'는 조 씨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2022-02-04 17:25
  • [랜선핫이슈] ‘박사방’ 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41만 원어치 머리하고 ‘먹튀’한 손님 外
    [랜선핫이슈] ‘박사방’ 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41만 원어치 머리하고 ‘먹튀’한 손님 外
    그는 “우리 법은 기적의 성착취 사건을 해결했을 뿐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한 게 아니다”라며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씨는 최근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30)에 관한 게시물도 올렸으나 글을 삭제했습니다.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법무부는...
    2022-02-04 10:05
  • 조주빈, “징역 42년, 납득 가?”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작년부터 운영 돼
    조주빈, “징역 42년, 납득 가?”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작년부터 운영 돼
    한편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이용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2022-02-03 22:55
  •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1심서 징역 10년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1심서 징역 10년
    남성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김영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고지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1480여만 원 추징 등도 명령했다. 검찰이...
    2022-01-25 15:53
  • [속보]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1심서 징역 10년
    [속보]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1심서 징역 10년
    2022-01-25 14:17
  • [랜선핫이슈] “6억원에 당신 애 사겠다” 위협한 여성·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한 10대 한국인 外
    [랜선핫이슈] “6억원에 당신 애 사겠다” 위협한 여성·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한 10대 한국인 外
    “인터폴 수배된 뒤 자취 감춰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한 10대 소년 베트남에서 검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10대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경찰은 지난 12월 말 호찌민시에서 16세 A 군을 붙잡아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도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2022-01-24 10:07
  • 윤석열 "극빈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 뭔지 몰라"…논란되자 "무시 아냐"
    윤석열 "극빈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 뭔지 몰라"…논란되자 "무시 아냐"
    성착취가 근절돼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라며 "지난해 N번방 사건이 터진 후 선거도 있고 하다보니 대응 법률을 급속히 만드는 과정에서 정치인·법률가가 참여했는데 디지털 IT전문가들은 참여를 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텔레그램 같은 역외 서버가 있는 데 대해선 제대로 규제가 안 되고, 성착취물 스크린이 기술적으로...
    2021-12-22 17:46
  •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이어 “총 40회의 성 착취물 제작 혐의가 있었으나 이 중 36건은 범죄 증명이 안 됐다”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고 어느 것이 피고인 요구에 따라 촬영된 건지 알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후 피해자 부모 측은 ‘석방 이후 딸의 신상이 우려된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12-03 10:35
  • ‘n번방’ 켈리, 추가 기소된 ‘성착취물 유포’ 징역 4년 확정
    ‘n번방’ 켈리, 추가 기소된 ‘성착취물 유포’ 징역 4년 확정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만들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n번방 2대 운영자 ‘켈리’ 신모 씨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씨는 텔레그램...
    2021-11-25 12:21
  • 대법 “미성년 본뜬 리얼돌 수입 보류처분 정당…아동 성범죄 위험 증대”
    대법 “미성년 본뜬 리얼돌 수입 보류처분 정당…아동 성범죄 위험 증대”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물품은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1-11-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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