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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에 침 뱉고 가혹행위…폭행 영상 올린 울산 여중생들
    얼굴에 침 뱉고 가혹행위…폭행 영상 올린 울산 여중생들
    법이라는 게 자기들이 한 만큼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촉법소년이든 아니든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검찰은 이들에게 폭행과 성폭력, 성 착취물 제작과 배포 혐의를 적용했다. A군은 여전히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9-21 10:52
  • 지난해 ‘성착취 지원센터’ 찾은 아동‧청소년 19% 늘었다
    지난해 ‘성착취 지원센터’ 찾은 아동‧청소년 19% 늘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2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연계해 청소년 성착취 예방을 위한 사이버상담 채널 ‘디포유스(d4youth)’를 개설해 운영하며 4월 말 기준 총 676건의 성착취 정보 신고와 상담 등을 지원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없이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선제적으로 점검해 삭제 지원하고 있다.
    2023-05-31 12:52
  • '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재항고
    '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재항고
    앞서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8명과 성인 17명의 성착취물을 제작‧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이후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밝혔다.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법원은 지난 2월 배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2023-05-14 16:14
  • '갑질 회장', '퇴물 지식인'…백현진 “너무 싫어하니 연기 쉽더라”
    '갑질 회장', '퇴물 지식인'…백현진 “너무 싫어하니 연기 쉽더라”
    성착취물을 대거 유통한 범죄자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을 모델로 삼았던 ‘모범택시’ 속 갑질회장 역은 본인 말로도 “씽크로율 쩐다”는 평가를 들었을 정도다. 정작 역할을 준비할 때는 당사자의 유튜브 영상을 찾아봤다가 곧장 껐을 정도로 불편함이 컸다고 한다. “유튜브에 그 사람 이름을 검색해 봤는데 직원들을 때리는 장면이 나와서 바로 껐어요. 못...
    2023-04-28 18:48
  • KBO, 단장 뒷돈 요구·선수 불법도박 의혹 검찰 수사 의뢰
    KBO, 단장 뒷돈 요구·선수 불법도박 의혹 검찰 수사 의뢰
    앞서 KBO는 지난달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에 대해서도 규약 제152조 제5항에 따라 참가활동 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서준원 역시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최종 제재를 심의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KBO 직원에 대해선 4일...
    2023-04-06 17:01
  • 프로야구 개막 하루 전인데…KBO, 간부 배임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프로야구 개막 하루 전인데…KBO, 간부 배임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이달 23일에는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미화)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서준원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준원은 2022년 8월께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2023-03-31 16:38
  • 2023 프로야구 개막…떠나간 팬들 돌아올까? [인포그래픽]
    2023 프로야구 개막…떠나간 팬들 돌아올까? [인포그래픽]
    도쿄올림픽에 이어 WBC까지 실망스러운 성적과 태도를 보여준 데다, 시즌 직전 장정석 전 기아 타이거즈 단장의 ‘뒷돈 요구’와 롯데 자이언츠 선수 서준원의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기 때문이죠. 두 사람 모두 사임 또는 방출로 구단들이 수습하긴 했지만, 프로야구를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은 여전한데요. 특히...
    2023-03-30 15:53
  • [종합] 오세훈 “AI 기술 통해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할 것”
    [종합] 오세훈 “AI 기술 통해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할 것”
    센터는 피해 영상물은 총 3003건을 삭제했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1608건(54%)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924건의 수사를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를 검거‧특정하는 성과도 거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시민 등은 센터 상담전용 직통번호 ‘815-0382(영상빨리)’ 나 카카오톡(지지동반자...
    2023-03-29 15:56
  • 1주년 맞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AI기술로 피해영상물 잡는다”
    1주년 맞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AI기술로 피해영상물 잡는다”
    피해 영상물은 총 3003건을 삭제했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1608건(54%)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다. 센터는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924건의 수사를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를 검거‧특정하는 성과도 거뒀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센터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갈수록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2023-03-29 14:20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 대표의 송환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 사례와 유사점도 있습니다. 앞서 미국 사법당국은 2020년 손정우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바 있는데요. 손정우의 아버지는 그해 5월 아들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신의 개인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고, 모친(손정우의 조모) 병원비를...
    2023-03-27 15:40
  • 서준원, 성착취물 혐의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눈물…롯데 즉각 방출
    서준원, 성착취물 혐의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눈물…롯데 즉각 방출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22)이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받아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준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서준원은 23일 "(익명 채팅에서 알게 돼)만난 적이 없어서 서로 누군지도 모른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2023-03-24 07:04
  •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범죄 유형 비중은 '강제추행'(35.5%), '강간'(21.1%), '성착취물'(15.9%), ‘성매수’(6.4%), ‘아동성학대’(5.2%), ‘카메라등이용촬영’(5.1%) 순으로 높았다. 특히 '성매수' 범죄의 경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입은 피해 비율이 81.3%로 가장 높았다. 최초 접촉 경로는 '채팅앱'(44.7%)이 최다였다.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2023-03-23 12:00
  •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이종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같은 날 본지에 “불법 성적 촬영물,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어 시청자 개개인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며 “법리나 판례를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히 (불법 유통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이를 또 배포한다면 저작권법 등에 저촉될 수...
    2023-03-23 08:38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정부가 아동ㆍ청소년 유해 환경을 차단·보호하기 위해 성착취물 실태 조사에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활용 환경에서 성장해 디지털 친화도가 높은 한국 청소년들이 ‘디지털...
    2023-02-27 12:20
  •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2020년 이전 성착취물 제작에 아청법상 상습죄 적용’ 2심 파기大法 “서로 포괄일죄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첫 판시”‘공소장 변경→혐의 추가’ 아닌 ‘추가 기소→별도 재판’ 진행해야”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판 도중 ‘개정법에 따라 상습성을 마저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2023-01-24 10:57
  • 중국, 10일 전 세계 첫 딥페이크 규제 시행
    중국, 10일 전 세계 첫 딥페이크 규제 시행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와 성착취물 생성, 사기 범죄 등에 악용된다는 문제도 안고 있었다. 중국 정부의 규제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선 딥페이크 기술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규제 당국이 지난해 12월 처음 고안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 합성 관리 규정’에 따르면 딥페이크 사용자는 게시물에 반드시 워터마크를 새기고 이용자가 딥페이크 기술을...
    2023-01-09 15:38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사망까지 7차례 시도...신상공개는 안 한다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사망까지 7차례 시도...신상공개는 안 한다
    앞서 △2016년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2020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1300개를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연재한 배준환 △2021년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김시남은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018년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한정민은 공개수배로 신상이 공개됐다.
    2022-12-28 16:37
  •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올해 4월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초·중·고생 11명을 꼬드겨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간·상황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성범죄 탓에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습니다. 방심위 민원...
    2022-12-21 16:19
  • 검찰, ‘제2 n번방’ 40대 공범 구속기소
    검찰, ‘제2 n번방’ 40대 공범 구속기소
    주범 ‘엘’과 아동 성 착취물 제작불법 촬영물 2000여개 소지하기도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주범인 ‘엘’과 함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0일 4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2022-12-20 12:26
  • 7개월 맞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영상삭제 2194건 지원
    7개월 맞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영상삭제 2194건 지원
    센터는 온라인 상에서 유포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선제적으로 찾아 삭제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시가 삭제 지원한 총 2194건의 영상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03건(54.8%)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다. 특히 센터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피해자 총 270명은 20대가 37.4%(101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은 30대 18.5%(50명)...
    2022-11-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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