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性認知)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실제로 판매를 중지하는 것은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가 판단하지만 체인 본부로서 성인지 추천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현재 약 1만5000개 매장이 성인 잡지를 판매하고 있지만 8월 말까지는 거의 모든 점포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이는 내점 고객의 약 50%에 달하는 여성 고객은 물론 어린이와 방일 여행객을 배려하는 조치라고 신문은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온 산하...
지역주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한편, 경찰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 생활 속 어디서나 쉽게 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의 운영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대책의 '수립-이행-점검-환류' 시스템을 확립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관계...
이밖에 성인지 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체 공무원이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은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을 촉구하는 미투 운동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 근거 규정 신설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경찰청은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성인지교육 및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 과목을 반영한다.
이행 기한이 도과했으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총 19개 과제(23.2%)였다. 이 중 17개 과제(89.5%)는 개선 과정 중에 있는 상태였다. 주로 국회 장기계류·규제심사 등 법령 개정 과정의 지연 때문에 정책개선이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여가부...
여기서부터 게임이 안되는 거예요. 성인지 교육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에요. 네트워킹을 키우는 활동을 하는 게 모범생이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여성 과학기술인도 책상에서 연구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만나 네트워킹을 키워야 해요. 여성들이 자신이 가진 공감능력을 토대로 더 넓은 주위를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2003년 설립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의 대표적인 사업은 '성인지 정책교육'이다.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및 정책 형성과정에 관련된 각 주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들의 양성평등 의식 함양과 성인지 정책 기획 및 집행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성인지 교육은 국가 정책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성인지...
교육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관련 분야의 경험을 폭력예방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성인지 관점 훈련 △젠더기반 폭력 이해 및 피해자 지원체계 △문화예술계 젠더 이슈 및 콘텐츠 분석 △강의 기획 및 강의력 코칭(지도) 등이 이뤄진다.
교육생들은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로 위촉돼 내년 1월부터 각 분야에서...
이를 위해 여가부는 고용부와 검토를 거쳐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캠페인 등 피해 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성차별 없는 일터의 조성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또 △호주제 폐지 △남녀고용평등 △성폭력・가정폭력 금지 △성매매 방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도입 등 그간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과 제도 인프라 구축하는데 노력해왔음에도 제도와 정책에 비해 우리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낮은 것을 지적했다.
이 차관은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고, 차별은 생존과 평등의 권리를...
‘폭력예방 상담지도교육’은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이해와 학생지도에 필요한지식을 제공해 교원의 성인권 의식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민무숙 양평원장은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교원의 성인지 의식 제고와 전문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양평원은 현장감 있고 전문적인 교원 원격연수과정을...
이에 양평원은 성희롱과 성폭력의 통합적 내용을 담아내고자 고충상담원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편, 교육 참여자의 의식개선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과목을 신설했다.
또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사례분석 △고충상담원 역할이해 및 상담기법 등 상담원의 의식 제고와 상담기술 향상을 위한 부문을 교육내용에 포함시켰다....
성인지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 계획은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조직‧제도‧교육 등 시정 전반에 성인지 강화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우선 31개 시 모든 부서, 3개 사업본부, 44개 사업소에 총 270명의 젠더책임관·젠더담당자를...
예컨대, 학교에서는 세살 성평등이 세상을 바꾼다는 슬로건 아래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의 어린이집 아동, 초‧중학생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감수성 향상 조기 눈높이 교육을 시작한다. 연내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맞는 서울형 성평등 교육 교재 개발과 성평등 교육을 담당하는 현장활동가를 90명까지(현재 약 40여 명 활동 중) 확대 양성한다. 어른들의 성차별...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해 내년부터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한다. 민간부문에서도 양성평등주간(7월1∼7일)을 기점으로 주요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을 공표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공개한다.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지원을 위해선 ‘여성 공학인력 양성 지원’ 사업...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생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입문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프로젝트형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개발․운영 △여학생 소프트웨어 저변 확대를 위한 ‘성인지 기반 여성 소프트웨어 캠프’ 운영 등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여대는 최근 소프트웨어...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2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성인지 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작성을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자가 되고, 예산이 성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다. 지난 2010 회계연도부터 작성해 국가결산서의 부속서류로 국회에...
조 장관은 이날 유엔여성지위위원회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정부예산이 양성(兩性)에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조 장관은 또 “여성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을 2017년까지 4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