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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78명 열람 가능하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 217명은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75명, 강제추행죄 138명, 13세미만 성매수 1명, 성매수알선 3명 등이다. 즉시 열람 가능한 78명은 88%(69명)가 아동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자이며, 나머지는 강간죄 8명, 성매수 1명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에서 법원이 열람명령을 선고한 자는 모두 131명이지만, 현재는 이 중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53명을...
    2008-12-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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