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78명 열람 가능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2월4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형이 선고된 217명의 신상정보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록ㆍ열람시스템'에 등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중 법원이 열람을 명령한 78명의 정보는 성범죄자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실제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즉시 열람이 가능하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 217명은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75명, 강제추행죄 138명, 13세미만 성매수 1명, 성매수알선 3명 등이다.

즉시 열람 가능한 78명은 88%(69명)가 아동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자이며, 나머지는 강간죄 8명, 성매수 1명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에서 법원이 열람명령을 선고한 자는 모두 131명이지만, 현재는 이 중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53명을 제외한 78명만 즉시 열람 가능하다.

교정시설 수감 중인 열람대상자 53명은 40%(21명)가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이며, 나머지는 강제추행 범죄자로 이들은 출소일부터 신상정보의 열람을 시작할 예정이다.

즉시 열람이 가능한 78명은 지역별로 경기 17명, 서울 10명, 경남 7명, 경북 8명, 전남ㆍ광주 각 7명, 대구ㆍ전북 각 4명, 부산ㆍ대전 각 3명, 울산ㆍ충남 각 2명, 충북ㆍ인천 각 1명, 기타 외국거주자 2명이며, 강원ㆍ제주는 아직 대상자가 없다.

열람이 가능한 사람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부모 및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으로, 신분증명서류 1부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신청하면 지정된 장소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한편 현행제도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열람을 허용하고,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열람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보건부는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