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부로 정부 권고 대상인 27개 산하 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나 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산업부 소관 공기업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ㆍ남동발전ㆍ서부발전ㆍ남부발전ㆍ중부발전 등 발전5사, 지역난방공사,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
임직원 연봉의 책정 기준이 되는 개인별 성과평가는 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된 평가 공정성 확보과 저성과자 퇴출 우려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평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자인 팀장과 평가를 받는 팀원이 사전에 협의해 평가지표를 설정키로 했다. 또 평가 과정에서 성과 달성도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 이의신청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저성과자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을 한달 앞두고 막바지 조기도입 독려에 나섰다. 31일 현재 산하 공공기관 10곳 중 7곳이 이사회 의결을 완료하거나 도입을 마무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공공기관 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관섭 1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공단이 도입하는 성과연봉제는 3급 이상은 기본연봉 인상률 3%p와 성과연봉 비중 20%, 4급 직원은 성과연봉에서 15%의 차등을 둬 최고 성과자와 최저 성과자 간 성과연봉 차이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단은 지난달 노조 찬반투표에서 76%의 반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한차례 무산돼 이사회 의결을 통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사장 릴레이 간담회를...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 농어촌공사 등 산하 6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3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3월말 공기업 최초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한데 이어 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4개 기관이 4월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다.
노사...
코레일은 30일 서울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했다. 코레일은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해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성실히 임했으나, 논의가 좁혀지기 보다는 도입 여부만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공사나 직원 모두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성과 연봉제 도입의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평균 비중은 30%, 개인별 성과연봉 최고-최저간 차등폭도 2배로 확대했다.
수은은 지난 2월초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문화 확산 방향’을 발표한 이후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를 위해 노력해왔다.
수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의 성과중심문화 확산 추진방향에 맞춰 보수뿐만 아니라 평가...
차하위 직급(4급)에도 기본연봉 인상률 격차를 적용하고, 최고-최저 간 전체 연봉 격차를 20~30%(간부직) 이상 유지했다.
무엇보다 최하위 직급(5급)과 기능직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개인 성과평가를 보수와 연동해 적용한다.
그러나 노조는 반발했고, 산별교섭을 진행하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10년 출범 이래 처음 무더기 탈퇴...
또 3급 이상 직원의 경우 전체 연봉의 20% 이상을 성과연봉으로 하고, 4급 직원의 경우 전체 연봉의 15% 이상을 성과연봉으로 한다.
아울러 전년도 한 해의 성과평가를 연봉에 반영한것과 달리 앞으로는 성과평가 결과를 누적해서 연봉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단은 30일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안을 확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현재 120개 공공기관 중 72개 기관(60.0%)이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후로 13개 기관이 추가로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 등을 완료했다.
공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 △도로공사 △수자원공사이고, 준정부기관은 △전력거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6일 철도공단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적용 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까지 확대하고 성과연봉 비중을 2배까지 차등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공단은 성과연봉제 도입 협의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성과연봉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직원들의 임금 동결 피해를 막기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없는 방안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아직 성과연봉제 도입이 확정되지 않은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은 조속히 도입을 완료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금융권의 무사안일, 보신주의를 타파하는 것으로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신용보증기금이 25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보는 정부의 ‘성과중심문화 확산 방향’에 맞추 비간부직(3급·4급)도 현행 간부직 수준으로 성과연봉을 확대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기본연봉의 차등 인상 실시, 성과연봉 비중 확대와 최고·최저간 차등 폭을 2배까지 늘렸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정책도 혼란스럽다.
지난 2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첫 회의에서 여야 3당은 성과연봉제 도입 시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여야 3당이 정부 측에 강조한 내용이지 정부와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뒤집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노조의...
유 부총리는 특히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비례하도록 급여체계를 합리화하자는 것으로 저성과자 해고와는 무관하다"면서 "민간부문에서도 많이 도입해 시행중이며 공공부문에서도 간부들을 대상으로 이미 도입되어 있는 것을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도 확대과정에서 불법이 없도록 하되 그간 정부가 발표한 추진일정과...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주요 선진국의 임금체계 전개 과정을 소개했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직무, 숙련,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가 지속 개편된 반면 우리나라는 연공급이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호봉제 비중은 2009년 72.2%에서 지난해 65.1%로 점차 내려가고 있다. 호봉제 비중 하락에도 임금의 연공성(1년 미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로 진행해야 한다는 여야 3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사합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3일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 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거나 불이익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아도...
기업은행은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의 차등 폭을 본사 부장과 지점장, 팀장 등은 3% 포인트로 설정했고, 비간부직 과·차장은 1% 포인트로 제시했다.
금융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잇따라 도입했지만, 법적 분쟁 등 노조와의 풀어야 할 난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이사회 의결의 정당성 여부다.
금융공공기관 노사는 근로기준법을 각각 달리 해석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