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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최근에는 검찰이 선제수사에 나서며 사건을 처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가구담합 사건’에서 공정위는 고발 대상 기업을 정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먼저 수사하고 기소했다. 물론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와 수차례 협의체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조율했지만, 두 기관의 기존 관계와 절차를 뒤집었다는 점에서 많은 말들을 낳았다. 서울중앙지검...

2023-06-12 06:00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공정위가 행정조사에 시간을 끈 탓도 있지만, 담합 사건에서 ‘검찰의 선제수사’는 큰 의미가 있다. 애초 이 사건은 검찰과 공정위에 동시에 리니언시가 접수됐다. 검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착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먼저...

2023-06-12 06:00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금감원은 가상자산법이 마련되기 전에 선제적 대응으로 가상자산 감독체계를 확립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제도적 완비 전에도 가상자산 관련 피해자에 대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자본시장 못지않게 내부 검토 중”이라고...

2023-06-02 05:00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주식 관련 인터넷 방송 등 온라인 채널과 투자설명회, 증권업계 관계자 면담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동향을 선제 수립할 방침이다. 디지털조사대응반은 토큰증권(STO), 조각투자 등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 및 시스템 마련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불공정거래에 선제 대응한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2023-05-30 15:00
법무법인 세종, 박현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장‧김도진 前 기업은행장 영입

올해 세종은 금감원 출신 민동휘 고문과 김정현 전문위원은 물론 하나증권 IB그룹장 등을 역임한 편충현 고문까지 전문가를 대거 영입하며 금융‧증권 분야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시장 변화에 발맞춰 금융‧증권범죄수사대응센터, 토큰증권 태스크포스(TF), 회계감리조사팀 등 전문팀을 신설해 최신 법률 이슈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24 18:50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교란세력과 전쟁 선포…거취 걸고 추진”

이 원장은 “조금 더 선제적이고 사전에 적발 내지는 처벌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 말씀 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관련해 자본시장 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여러가지를 노력하고 있는게 한 축이라면 시장 신뢰의 회복과 신뢰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북돋는데는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2023-05-23 10:53
이복현 “주가조작 감지 못해 송구…조사부서 칸막이 없애겠다”

이 원장은 “특히, 제보 등에 주로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에 관한 동향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감독원이 보유한 다른 여러 정보와 결합하여 분석하는 능동적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감시 기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남부지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꾸준히...

2023-05-23 09:30
검찰, KT 수사 영역 확대…'일감몰아주기' 그 이상 들여다본다

이례적인 선제 수사 방식을 미뤄보면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그 이상으로 사건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중심적으로 살펴보는 공정위와 달리 검찰은 일감을 몰아주게 된 배경과 목적, 자금횡령 정황 등 여러 부분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만 처리한다면 공정위 고발을...

2023-05-21 09:30
민주 청년 정치인 “김남국 의원 논란 사실이라면 사퇴까지도”

이들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최소한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더라도, 자체조사를 하고 당사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추후 문제가 드러날 경우 출당과 정계은퇴도 감수하겠다는 진술과 서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권선거가 유도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임금지급 제도화나 당내 선거 운영비가 필요하다면...

2023-05-12 11:02
민주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탈당....與 "꼬리 자르기" [종합]

그간 두 사람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소명의 시간을 더 갖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당 내외에선 선제적 조치로서의 탈‧출당 결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과 윤 의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들어가 지도부와 면담하고 최종 탈당 결정을 했다. 두 사람은 오후 3시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한...

2023-05-03 15:54
[종합] 검찰 ‘민주 돈 봉투 의혹’ 수사 급물살…송영길 주거지 압수수색

송영길 옛·현 주거지 및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압수수색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의혹과 관련해 송 전 대표의 주거지 및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2023-04-29 11:34
불공정거래 감시망도 피해간 ‘SG발’ 주가 조작 의혹 사태…“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서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것도 잠시,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은 물론 검찰까지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H투자컨설팅업체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계자 명의로 된 업체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융위는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관계자...

2023-04-27 14:52
기재차관 "마약 수사ㆍ인프라 조성에 재정 적극 뒷받침"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마약 수사 강화,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다중운집 인파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장비·차량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능력...

2023-04-24 16:00
기업 담합 사건서 커지는 검찰 역할론…"공정위와 협의로 범죄대응 능력 향상"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건은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따라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그 배경에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들의 리니언시 신청 접수가 있다. 기업들의 리니언시 접수는 공정위와 검찰에 동시에 접수됐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2023-04-20 16:02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이를 위해 21일부터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 현장에 부스를 설치해 전문적인 법률·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당정은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와 협력해 즉시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단제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 전액을...

2023-04-20 09:38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윤 대통령은 먼저 전세사기에 대해 특별단속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저리 자금·긴급거처 지원 등 그간 조치를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2023-04-18 14:48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시장 교란하는 악성 루머 즉각 조사할 것”

이 원장은 18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최근 대내외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일부 금융업권이나 금융회사의 건전성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특정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사례가 있다"면서 "금융위원회 및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시장 불안요인 해소 및 교란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줄 달라...

2023-04-18 14:08
尹 “전세사기, 신고 없어도 선제조사…마약사범 2만명, 총체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사기에 대한 선제적 조사,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사법당국과 정부의 총체적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우선 전세사기에 대해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를 당한...

2023-04-18 11:52
[단독] 신축아파트 ‘가구 담합’…검찰-공정위 실무협의체서 사건 논의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이뤄지기 이전에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검찰은 공정위에 사건 고발 요청을 앞두고 있다. 조만간 공정위는 대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고발하고 서울중앙지검도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협의체는 검찰의 고발요청과 공정위의 고발을 앞두고 관련 혐의 등을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한...

2023-04-10 17:00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여가부는 이에 "현재 2018년 개소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면서 "올해 제1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해자 10명 중 5명은 최종심에서 집행유예형(52.3%)을 받았다. 뒤이어 징역(39.5%), 벌금(7.9%)순으로...

2023-03-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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