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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레시피] 2020년 최저임금 8590원…한눈에 보는 최저임금의 세계

선원은 최저임금법에서 예외 되지만, '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고시하는 '선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다. 해수부가 발표한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올해(215만3720원)보다 2.89% 오른 월 221만5960원으로 고시됐다. 이는 육상근로자 최저임금(179만5310원)보다 42만650원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2019-12-26 17:14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선원법은 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업체의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들의 경우에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는 퇴직한 선원이 선박소유자의 도산...

2019-08-11 11:00
해수부, 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15만3720원…올해대비 8.64%↑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해수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해수부는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8-11-30 06:00
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2만1000원 인상…육상근로자보다 40만원 가량↑

선원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장관이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돼 왔다.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57만3770원(시급...

2017-12-27 06:00
한진해운, 해외 법인 이어 본사 인력 구조조정 돌입

선원 등으로 구성된 해상직원들은 근로기준법만 적용받는 육상직원들과 달리 선원법 등의 적용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세부 절차가 다르다. 해상직원은 올 상반기 기준 728명이다. 한편, 법원은 이달 28일까지 한진해운 미주ㆍ아시아노선에 대한 인수의향서를 받은 뒤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예비 실사 기회를 주기로 했다. 본입찰은...

2016-10-18 16:14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점검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는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11개 특별점검반이 임금 관련 진정사건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취업규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상습적인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장기간...

2016-08-15 14:55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누구인가?

해양과 수산 분야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유 장관은 그동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 해운법, 선원법 등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내 해양정책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평소 치밀한 성격으로 알려진 유 장관은 취임 이후에도 업무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면 타 부처 사무관에게도 스스럼 없이 직접 연락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959년...

2015-10-08 10:16
[파워엘리트 50 인맥분석] 유기준, 부산서 3선 ‘대표 친박’

해양과 수산 분야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유 장관은 그동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 해운법, 선원법 등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내 해양정책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평소 치밀한 성격으로 알려진 유 장관은 취임 이후에도 업무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면 타 부처 사무관에게도 스스럼 없이 직접 연락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959년...

2015-05-07 10:44
[개각]해수부 “해양수산 전문성 갖춘 장관 왔다” 환영

실제 유 내정자가 19대 국회 들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원양산업발전법 이외에도 해운법, 선원법 개정안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해양수산 관련 법안들이 대다수다. 한편 해수부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유기준 내정자와 관련된 병역, 재산, 납세 등 임명동의안에 필요한 서류준비 등을 담당할 10명 규모의 실무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5-02-17 15:11
세월호 후속법 본회의 통과…선령 최대 25년으로 단축 등 안전 강화

다중피해 사고시 면허 영구취소와 해양·선박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운법 개정안은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고의나 중대과실 등으로 다중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일으킨 해양사고가 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영구적 결격제도를 도입했다. 고의나...

2014-12-09 18:38
오룡호 법정 필수선원 못채운 채 출항…보험금 지급 차질 우려

최저 승무기준을 위반하면 선박직원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원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할 만큼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더욱이 법적 필수선원 없이 운항하다가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의 과실이 인정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2기사의 미탑승은...

2014-12-08 12:35
선령제한 5년 만에 원위치…농해수위, ‘30→25년 단축법’ 처리

해운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객선 선령제한 기준은 5년 만에 원위치되는 셈이다. 농해수위는 이와 함께 선박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조치를 다하지 않은 선장의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박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2014-12-02 14:36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청해진해운 대표 겨우 ‘벌금형’ 논란…감형된 이유는?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 전남 진도 사고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데 대한 책임으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2014-11-12 10:42
이준석 세월호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산출 방식은?

이 선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등 6가지다.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를, 이마저도 무죄 인정될 경우 2차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 4개 죄명은 그대로...

2014-11-11 17:37
[11월11일 주요뉴스]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ㆍ식물인간 이등병ㆍ한미 정상회담 등

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당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을 끝낸다고 공식 발표했다. ◇ '식물인간 이등병...

2014-11-11 16:50
세월호 수색 종료에 이준석 선장ㆍ기관장 살인죄 선고 엇갈림까지...유가족들 억울한 통곡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기관장 박씨의 살인죄는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살인죄 적용은 세월호 승객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2014-11-11 16:24
이준석 '살인죄 아냐' 판결…세월호 유가족 "너무하잖아" 오열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2014-11-11 15:28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사형 구형...유가족 “사형 당연하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퇴선 후 구조 활동도 전혀 없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심공판을 방청한...

2014-10-28 11:51
'세월호' 참사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검찰, 법정 최고형 '강수' <종합>

이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2014-10-27 16:47
[종합] 세월호 선장 등 선원 4명 살인 혐의 적용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다섯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선장 외에 살인 혐의가 적용된 선원들은 1등 항해사 강모(42)씨(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2등 항해사 김모(47)씨(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기관장 박모(54)씨(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다. 검찰은 살인 혐의에...

2014-05-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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