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는 선박 침몰 초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당국의 구조 지원도 거절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립하듯 이스라엘과 이집트 국민간 반목이 심해 반이스라엘 정서가 두려워 정부는 이스라엘의 구조 지원 의사를 거절한 것이었다.
무바라크 당시 알-살람 호 침몰의 사고 원인도 세월호 침몰과 유사해 눈길을 끈다.
알-살람...
또 해저영상과 음파 탐지 장비를 설치한 선박 10대를 동원, 사고부근 해역에서 수색작업을 펴고 있다.
한편 침몰사고가 18일째 접어든 가운데 수습된 시신에 대한 훼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책본부는 시신 훼손 최소화를 위해 냉매제 500개를 확보했으며 희망 가족을 대상으로 훼손시신 복원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실종자...
우수정비사업장 제도는 선박안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사업장에서 자체 검사에 합격한 선박용 물건에 대해 검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세월호 역시 구명뗏목에 대한 성능 검사와 정비를 해양항만청이 정한 ‘우수정비사업장’인 한국해양안전설비가 전적으로 담당했다.
한국해양안전설비는 3개월 뒤인 지난 2월 세월호 정기검사 당시에는...
민간 선박 침몰에 대통령 퇴진이라면, 서울시 지하철 참사에 박원순은 사형을 시켜야겠군요. 친노종북세력은 애국세력과 함께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사형을 외칩시다”라며 비난에 열을 올렸다.
변희재 대표는 사고 직후 박원순 시장을 향해 "또 쾌감에 부르르 떨지 말고 즉각 현장에 가서 서울시민 구조하십시오"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해양안전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에 특수신호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가결했다.
항로표지법 개정안은 해양사고가 빈번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현재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인 선박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다 비리 연루 정황이 있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압수수색과 수사를 펼치고 있는 기관이다.
해수부는 이를 의식해 지난 4월26일 TF 참여위원으로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포함했다가 지난 1일 슬그머니 검사기관으로 한국선급...
세월호 침몰 참사를 수사 중인 검경이 무한 고민에 빠졌다.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 조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각종 의혹이 연이어 터지면서 수사거리만 잔뜩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장 2차장검사)은 1일 온나라와 새무리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와 대표 자택 등 10여...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도 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수습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불통과 무능함을 보이며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 사고 원인 가운데 선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 문제가 지적되면서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경직되고 폐쇄적인 관료들의 일처리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한시가...
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 과적, 구조변경 등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있다고 판단해 각 단계별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안씨에게는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고철 판매대금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가 추가됐다. 김씨는 사고 소식을...
법원은 석정건설 소유의 선박이 무리한 구조변경을 했고, 무리한 구조변경이 석정건설 소유 선박의 침몰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보험사인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에 적힌 ‘해상 고유의 위험’이 석정건설 소유 선박이 침몰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힘들고, 구조변경이 침몰 사고에 미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은 올 상반기 중으로 숙소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 등 훈련을 의무화하고 선박·항공기 탑승과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해 개선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중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수련 시설 현황과 일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준수 여부를 특별점검한다.
아울러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는 빠른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수사본부는 전날 세월호에 짐을 과다하게 실어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게끔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로 2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렸고 과적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번 사고를 포함해 빈번하게 과적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 과적, 구조변경 등의 과실이...
선박이 구조 변경으로 침몰한 경우 보험사가 선박 운항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2년 전 울산 작업선 침몰 사고에 대한 판결로 세월호 참사와 닮아 있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유가족 대표는 "오히려 업무성과와 밥그릇 싸움으로 집단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권력층과 선박관계자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으면서 아이를 찾으려고 허둥대는 학부모들에게 어떠한 지원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선생님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조직이나 시민단체의 모금은 유가족 의사와...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해군과 해경의 교신 내용을 보면 해경이 (해군의) 링스 헬기를 현장 상공 2마일 밖에서 체공 대기를 해달라고 한다"면서 "또 해군함은 침몰선박 200야드 밖에서 대기만 하라고 했는데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느냐"고 따졌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SSU와 UDT가 16일 오후 12시44분 조류 때문에 진입에...
언딘 기자회견
세월호 침몰 구조 작업에 참여 중인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UMI·Undine Marine Industries, 이하 언딘)가 최근 갖가지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 한 것으로 국면 전환이 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언딘은 세월호 구조작업 대상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민간 잠수부에게 첫 시신을 양보해달라고 한 것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해 해명...
감사원은 이번 예비조사에서 여객선을 포함한 선박 운항, 안전관리 실태와 함께 관련된 정부의 재난대응체계, 세월호 참사 발생후 대응 과정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예비조사는 세월호 침몰 후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대해 5월중 '고강도 감사'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결과에 따라선 문책 가능성이...
유가족대책위, 세월호 동영상
안산 단원고등학교 유가족대책위원회(이하 유가족대책위)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한 학생이 찍은 객실 내부 동영상을 공개했다.
29일 유가족대책위에 따르면 영상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 16일, 14분 29초간 객실 내부에서 안내 방송을 듣고 따르던 학생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동영상 속 아이들은 잘못된...
세월호의 침몰은 ‘안전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1970년 남영호, 1993년 서해페리호 등 쌍둥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됐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 준다는 믿음도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아 버렸다.
세월호의 침몰이 뼈아픈 이유는 초고속 경제성장 과정에서 효율성만 강조해 온 우리 사회의...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국회에서 ‘안전강화’를 명분으로 각종 규제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이참에 해상운송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해운업계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에선 해상운송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30년인 여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