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E등급을 받은 가스공사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은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기관장 공석을 이유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어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석유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이번 평가대상 기관 116곳 중...
이들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다.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3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도 뒤따른다. A등급 이상 15개 기관은 차년도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재무 상태 등 기관별 여건을...
다만 E등급을 받은 가스공사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은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기관장 공석을 이유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운위의 해임건의 선례는 앞서 지난 1월 가스공사 장석효 사장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장 사장은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장 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고...
연사로는 조봉기 선주협회 이사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선박복원성 모니터링 시스템 제안', 박천일 해양수산부 사무관이 '원양어선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 토론은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교수, 이희준 선박안전기술공단 실장, 이상훈 한국선급 선임검사원 이동욱 원양산업협회 상무, 한덕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객운항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운항관리 기능을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그동안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선원 안전교육, 출항 전 선박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해 안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주무부처의 관리·감독과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선박안전공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세명검사기술 제정근 대표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제 대표는 발전소, 교량, 선박, 빌딩, 가스관 등 국민 생활안전과 직결된 시설ㆍ구조물 비파괴검사 분야에서 30년간 한우물을 판 전문기술인이다. 비파괴검사는 금속 용접 부분의 결함이나 철제품 내부 균열 등을 제품에 손상을 주지 않고...
이번 평가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동명대학교, 민간전문업체 등이 참여하며 해역별 지리·기상조건 분석, 교통량․혼잡도 조사, 선박운항자 체감 위험요인 설문조사 및 선박항행 안전성 시뮬레이션 등이 종합적으로 실시된다.
해수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해역의 항로 지정․정비, 항행보조시설 보완, 위험물 취급항만의...
개선현황에 따르면 먼저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소속된 운항관리자들을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올해 7월까지 조직 이관을 완료한다.
세월호 사고 당시 73명이었던 운항관리자는 91명으로 증원했고,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인원을 산정하고 있다.
여객선 감독관 16명을 최근 현장에 배치해 선령 20년을...
해수부로부터 선박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2012~2014년 선박 정기점검 과정에서 불법 개조된 선박 2척을 5차례 검사했지만 도면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차례 검사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해 7월 실시됐지만 검사는 부실하게 실시됐다.
감사원은 관련 직원 2명을 문책 요구하고 해수부에...
검찰은 공공기관 비리가 △공사·납품계약 △채용 및 인사 △방만경영 △연구·개발 분야 △금융·대출 분야 등에 특수수사 인력을 집중한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부품 납품 민관유착, 한국수력원자력 원전부품 납품 임직원 비리, 선박안전기술공단 공금 횡령 등을 파헤쳤다.
검찰은 공공기관 비리가 구조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2일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확인한 결과 현행법상 원양어선의 선령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원양어선은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선박 검사 기관에서 5년에 한 번 정밀검사와 1년에 한 번 약식 검사를 통과 하면 건조년도와 상관없이 조업이 가능하다.
사조산업 역시 점검 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이밖에도 경남청은 2012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소형 낚싯배(9.77t) 13척을 만들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건조 검사를 받고 나서 12∼18t 규모의 중형 어선으로 불법 증축한 일당 17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이 기간 경찰은 뇌물 등 금품수수 사범 173명을 붙잡아 12명을 구속하고 43억원을 압수했다. 이밖에도 국고보조금 등 부정수급액도 911억원을 찾아내 관계 부처에...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에 대한 국감과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세월호 사고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일고 있다.
농해수위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관련 기관 증인들과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일반증인이 대거 출석한 가운데 사건의 책임소재와 세월호의 인허가와 불법 개조...
앞서 해경은 지난 3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천지부와 바캉스호를 수리한 수리조선소, 구명벌 제작 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바캉스호는 지난달 30일 오전 홍도 동쪽 110m 해상에서 해상 유람 관광 중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다. 승객 105명과 선원 5명 등 110명은 전원 구조됐으며 사고 당시 충격으로 승객 11명이 다쳤다.
구씨 등 조선소 대표들은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9.77t 규모의 소형 낚시 어선을 건조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건조검사를 받고 나서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중형어선으로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건조검사를 통과하려고 설계도면에 있는 조타실과 간이화장실을 탈부착할 수 있는 상태로 제작했다가 검사 직후 떼어냈다. 미리...
여객선은 복원성이 떨어지는 일체의 개조를 금지하고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선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독점하고 있는 선박검사에 대한 정부검사대행권을 외국 선박검사기관에도 개방한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돼 과징금이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여객선 운항관리를 국제적 수준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원 5명은 실제로는 엔진을 개방하거나 프로펠러를 분리해 검사하지 않았으면서도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뒤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했다.
해기사면허증을 대여해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고 허술하게 시행한 1000여건의 구명뗏목 검사 결과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제출한 구명뗏목 정비업체도 있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전 이사장 B(59)...
기관장이 공석인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제외한 D·E 등급 28곳의 기관장 평균 연봉은 지난해 기준 1억7719만원으로 조인국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3억57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2억9262만원,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 2억6201만원,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2억6161만원, 장주옥 한국동서발전 사장 2억5714만원...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0일 회사 건물 임대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선박안전기술공단(KST) 전 본부청사 확보팀장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2013년 기술공단의 서울 구 청사 임대 과정에서 임차인들로부터 5천여만원의 뒷돈을 받고, 설계업체로부터 1천400만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