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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공공성이 인정되었으나,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허 변호사는 “이번 밀양 사건도 유튜버의 잘못된 신상공개 탓에 한 네일샵 운영자가...

2024-06-12 11:27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모친, 1심서 징역 15년...사기죄 최고형

서울 강서구, 관악구 일대에서 빌라 500여 채의 전세보증금 8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 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어머니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딸에게는 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2024-06-12 11:15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법원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최근 실형을 선고하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썼다. 사법부를 위협하는 성격이 없는지 스스로 따져볼 일이다. 19세기 영국 역사학자 액튼 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다. 절대 권력에 취하면 위험한 길로 내달리게 마련이다. 박 원내대표는...

2024-06-12 05:00
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 검찰 추가기소 땐 4개 재판

다만 지난 7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 이재명 대표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2024-06-11 17:18
‘창당 100일’ 맞은 조국 “대중정당 거쳐 수권정당으로”

자신의 대법 선고와 당의 지속가능성도 연관성이 없다며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중도층이 보수층과 진보층 사이 어딘가 기계적 중립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은 정치공학적인 편견이자 고정관념”이라며 “총선 시기 중도층 역시 윤석열 정권의 무능...

2024-06-11 15:56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권 변호사는 선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사망한 박모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2016년 서울시 교육감,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 2심에 들어간 2022년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2024-06-11 11:09
'엄여인' 엄인숙, 19년 만에 첫 얼굴 공개…피해자 친오빠 인터뷰

200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엄인숙의 남다른 행동들도 공개된다. 권일용은 “엄인숙 면담 때 ‘내가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신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도대체 왜 질문을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런 태도는 다른 범죄자들한테서는 보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또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 오후근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더라”라며...

2024-06-11 08:29
[노트북 너머] ‘술 취한 나무’를 아시나요

우리 헌법재판소도 최초로 기후소송 선고를 앞뒀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미래세대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정부 측은 기후변화가 한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고, 산업 구조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면 현세대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기후소송 최후변론에 나선 한제아(12) 양은 재활용되지 않는 물건을 사지 않으려 애썼고, 쓰레기산...

2024-06-11 06:00
검찰, ‘2조원대 담합’ 혐의 최양하 前한샘회장 무죄에 항소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2조3000억 원대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특판가구업체 담합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한샘 회장에게 무죄를...

2024-06-10 18:02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이번주 기소 방침…4개 재판 동시에

수원지법은 8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비 230만 달러(총 394만 달러) 등 일부가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2024-06-10 15:21
“사법리스크? 지지율? 알빠노”...이재명 '대권 직진'

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데 대해 “특검을 통해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검찰을 상대로 반격을 예고했다.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대책단은 “검찰이 회유와 협박으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계속...

2024-06-10 15:13
박지원 "위인설관식 당헌·당규 개정,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등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역시 제3자 뇌물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예고한 데 대해 박 의원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 문건이 있다. 3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간다 하는 내용은 (국정원 문건 내용 중) 하나도 없다"며 "(항소심에서) 증거로...

2024-06-10 15:02
코너 몰린 이재명 “‘코로나 대출금 10년 분할상환’ 법 제정” 띄우기

정부·여당은 집권 세력이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민생 법안 띄우기는 다시 불거진 사법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기소 준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10 10:21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연이율 1560%의 살인적인 사채를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이른바 MZ조폭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종민 판사)은 대부업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조폭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2024-06-10 09:49
與, ‘野 원구성 강행’ 가능성에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그는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건 이 대표 한 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더군다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폭주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를 위해 돌격할 수 있는 사람을 주요 상임위원장으로 배치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이렇게 상식과...

2024-06-10 08:51
치과의사 이수진, 병원 폐업 후 먹튀 논란…"사실 아니다, 전부 환불 진행" 해명

감옥에 간 스토커로부터 살해 협박 현지를 받았고, 이로 인해 스토커는 (징역 1년에) 10개월 추가 형이 선고됐다. 이씨는 그의 출소를 두려워하며 “나와 내 가족, 직원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스토커는 편지를 통해 “내년 5월이면 나간다. 막아봐라. 어차피 다 죽일 것”이라고 적었다. 공포에 떨던 이씨는 결국 스토커가 출소와 함께 치과...

2024-06-09 17:59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마한 뒤 TV 방송 연설을 통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

2024-06-09 16:24
치과의사 이수진, 스토커 출소에 병원 폐업…'먹튀 논란' 휘말린 이유는?

감옥에 간 스토로부터 살해 협박 현지를 받았고, 이로 인해 스토커는 (징역 1년에) 10개월 추가 형이 선고됐다. 이씨는 그가 출소하는 2024년을 두고 “나와 내 가족, 직원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스토커는 편지를 통해 “내년 5월이면 나간다. 막아봐라. 어차피 다 죽일 것”이라며 이씨와 관련된 이들에게도 위해를 가하겠다고 알려 충격을 안겼다....

2024-06-09 15:46
한동훈, 이재명 연일 저격…“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8일)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과 관련해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2024-06-09 14:40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기일에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총 800만 달러를 보낸 사실과 이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 이 전 부지사의 핵심 혐의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2024-06-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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