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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최근 검찰에서는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방조 행위(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구형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예도 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외 다른 죄명으로도 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024-05-25 08:00
  • '남태현과 마약' 서민재, 신학대학원생 됐다…"더 열심히 살겠다"
    '남태현과 마약' 서민재, 신학대학원생 됐다…"더 열심히 살겠다"
    한편 서민재는 지난해 8월 남태현과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서은우는 초범인 점과 두 사람 모두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는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부분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서민재는 채널A...
    2024-05-24 23:19
  •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범죄"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범죄"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2024-05-24 14:59
  • [속보] '아내 살해 변호사' 1심 징역 25년 선고
    [속보] '아내 살해 변호사' 1심 징역 25년 선고
    [속보] '아내 살해 변호사' 1심 징역 25년 선고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5-24 14:36
  • 홍콩 정부 “빅뱅 승리 나이트클럽 오픈? 해당비자 신청 없었다”
    홍콩 정부 “빅뱅 승리 나이트클럽 오픈? 해당비자 신청 없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의 근황이 전해지면서 현지 언론에서는 승리의 홍콩 정착설 보도가 잇따랐다. 2006년 그룹 빅뱅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 승리는 2015년 사내 이사로 있던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자금을 빼돌린 혐의,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1년 6개월간 복역한 후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했다.
    2024-05-24 11:08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참여연대가 20여 년에 걸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집단소송(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1심 판결에서 완전 무죄 선고)을 벌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과 같은 일방에 치우친 악법규제를 비롯해 반도체 특구로 지정된 클러스터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한 수행차질...
    2024-05-24 05:00
  •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앞서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에 한정해야 한다고...
    2024-05-23 16:06
  •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23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담배제조업체인 한국필립모리스가 한국환경공단, 보건복지부장관, 재단법인 연초생산안정화재단 등을 상대로 청구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결정했다. 관련법이 개정된 2015년 1월 1일 이후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는 인상된...
    2024-05-23 15:45
  •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3일 혼인 무효의 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전합 판결을 선고,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자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2024-05-23 15:04
  •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2024-05-23 14:49
  • '버닝썬 다큐' 정준영 근황은?…"이민 준비중"
    '버닝썬 다큐' 정준영 근황은?…"이민 준비중"
    승리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횡령, 불법 촬영, 폭력 선동 등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을 복역하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5년을 살고 3월 출소했으며,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21년 1월 출소했다.
    2024-05-23 10:11
  • 트레이너 황철순, 지인 여성 폭행으로 재판…이어지는 구설에 '눈살'
    트레이너 황철순, 지인 여성 폭행으로 재판…이어지는 구설에 '눈살'
    2015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때린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2016년에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21년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2024-05-23 09:20
  •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2022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5월 피해자를 모아 소송에 나섰다. 한편 이날 선고가 나온 사건까지 포함해 제기된 소송은 모두 14건이며, 총 120명의 피해자가 참여하고 있다.
    2024-05-22 22:03
  • ‘사생활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함소심서 징역 4년 구형…검찰 "원심 선고 낮아"
    ‘사생활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함소심서 징역 4년 구형…검찰 "원심 선고 낮아"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으나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2024-05-22 19:30
  •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사법방해 범죄가 확인될 경우 검찰은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범인이 스스로 도망하거나 직접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범인 본인은 형법상 그 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범인을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만 처벌받는 것이 원칙이다....
    2024-05-22 15:50
  •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앞서 이종석 헌재소장은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돼 다양한 결론이 나왔고,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5-21 18:17
  •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승리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총 9개 혐의를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형기를 살다 지난해 2월 9일 만기 출소했죠. 최종훈은 1심에서 5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돼 2년 6개월로 감형됐고, 2021년 11월 형을...
    2024-05-21 16:17
  •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앞서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은 2020년 9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입찰 참가자 간 자유 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각각 7000만 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은 각각 5000만 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 각 3000만 원을...
    2024-05-21 16:01
  •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와 B(29)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인들에게는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프로축구 구단 강원 FC 소속 선수이던 A...
    2024-05-21 12:40
  • 이란, 대통령 죽음에 사회 분열 심화...“정권 바뀌지 않는 게 더 슬퍼”
    이란, 대통령 죽음에 사회 분열 심화...“정권 바뀌지 않는 게 더 슬퍼”
    라이시는 사형 선고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해당 판결은 이슬람 율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말한 바 있다. 신정 체제에 반발하는 시민에게 라이시는 증오의 대상일 뿐이다. 라이시 죽음을 토론하는 온라인 게시글의 한 사용자는 “사형 희생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라이시를 비난했다. 그러나 또 다른 사용자는 “라이시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라고...
    2024-05-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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