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수사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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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제21대 총선에서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을 맡았던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일반인인 고발인들이 공소시효 완성 바로 전날 밤 11시에도 사건을 들고 검찰청 당직실로 찾아온다”며 “내부에선 전날 접수되는 사건에 대한 처리 지침이 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상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2024-03-12 05:00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고 있는 박기동 검사장은 “프랑스는 선거법 제114조에 열거된 범죄에 한정해 단기 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시효 10년)를 제외하고 모두 단기 시효가 적용되는 우리나라 법제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선 2020년 9월 29일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는...

2024-03-12 05:00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올해 1월 29일 기준 113명이 이미 4‧10 총선 관련 선거사범으로 수사 중임을 감안하면 한 달 사이에 두 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앞서 수사가 끝난 제19~21대 총선과 비교해도 많이 늘어난 수치다. 19대 총선 과정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174명, 20대 총선 200명, 21대 총선은 186명이다. 아직 22대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만큼 선거사범은 더 증가할...

2024-03-12 05:00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에 대통령실은 11일 "수사를 방해한다거나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이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 나온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4-03-11 17:12
험지 충남 간 이재명, ‘이채양명주’ 윤석열 정권 5대 실정 부각

그러면서 “지금 정권은 국민 알기를 뭐로 알고,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패륜 정권”이라며 “(정권) 심판 선거의 중심은 바로 충청이다. 충청에서 이겨야 전국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충남 지역에 대해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충남은 저희 지지율이 가장 낮은, 지지를 많이 획득 못 하는 핵심 중심 지역”...

2024-03-11 16:39
이재명 "총선,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필사즉생 선거전 시작"

이른바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날 밤 호주 출국을 앞둔 것을 두고는 "해병대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필수인데, 대통령은 탄핵 추진을 피해 장관을 전격 교체하더니 급기야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여당...

2024-03-10 17:24
“나 한동훈 친척인데”…1300만원 가로챈 70대 입건

서울 강남경찰서는 70대 남성 A 씨를 사기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60대 B 씨에게 자신이 한 위원장의 친척이라면서 “비례대표에 당선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지난달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한 위원장의 친척이 맞는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2024-03-09 18:01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자녀 특혜채용’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늦은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의 요청에 따라 내정자를 정하고 채용을 진행한 한 모 전...

2024-03-08 13:16
황운하, 조국혁신당 합류...“윤석열 심판 교두보에서 싸우겠다”

이어 “(조국혁신당에서) 부패비리 검사 탄핵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기술자들의 횡포를 막는 법왜곡죄를 만들겠다”며 “수사 기소 분리 입법화와 검사장 직선제 시행을 앞당기고, 민주개혁진보 세력을 검찰개혁으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고도 했다. 황 의원은 “민주당은 머뭇거렸고, 그 사이에...

2024-03-08 10:08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두고 야권에서 '선거용'이라며 비판하자 대통령실은 7일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며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엄청 많이 했던 것으로 안다....

2024-03-07 16:42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의원 등을 회유하고,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 관련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2024-03-07 11:41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기로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차장과 그의 요청에 따라 내정자를 정하고 채용을 진행한 한 모 전 충북선거관리위원회(충북선관위) 관리과장이 구속 전 심문에 참석했다. 7일 오전 10시 7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송 전 차장은 “따님 채용 청탁 혐의를 인정하느냐”,”묵묵히 취업을 준비하는 일반 지원자에게 할...

2024-03-07 10:32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들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작 본인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적어도 수사를 대할 때 마음속으로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듯이 비쳐지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공격받는 현실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일부 있다....

2024-03-06 06:00
檢, ‘자녀 특혜채용’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봉섭(60)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 전 사무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은 2018년 1월 송 전...

2024-03-05 18:09
대통령 거부권 행사된 ‘쌍특검법’, 55일 만에 재표결서 '최종 폐기'

밝히려는 수사를 방해하고 민주당 연관 피고인들을 은폐하려는 악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재표결 직후 “총선용,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도 재의요구권 행사 후 오랫동안 표결되지 않아 많은 국민의 우려가 있었다”며 “선거 전에,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정리한 게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2024-02-29 21:27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한편,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민주당이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상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2024-02-28 16:40
윤재옥 “민주, 내일 쌍특검법 표결 안 한다고 통보해와”

21대 국회도 최장 14일이었다”며 “현실적으로 내일이 마지막 본회의인데 선거 끝나고 본회의를 열 수 있을지, 또 열어야 한다 하더라도 의원들 상황과 각 당의 분위기가 선거 전과 다를 텐데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2024-02-28 14:54
장동혁 “‘경선 포기’ 박민식, 수도권 등에서 함께 해줬으면”

아울러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사항을 다 알 수가 없어서 클린공천지원단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오늘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자료 등을 검토해보고 공관위가 다 걸러내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도덕성 기준에 맞게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강동농협 조합장 등이...

2024-02-28 09:04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2024-02-26 15:54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오늘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씨를 기소하면서 김 씨가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혐의에 대해 김 씨와 김 씨의 수행비서 배 모 씨...

2024-02-2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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