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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3고 현상 심화, 정부 안보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등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동 갈등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2024-04-17 10:52
[논현로] 금리인하 신중론 커지는 미국

인플레 여전하고 노동시장도 좋아성장률 높아지자 금리인하 딜레마선거앞둔 바이든 모험하지 않을듯 지난 2022년 초부터 미 연준은 11차례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현재 금리는 작년 12월 정점을 찍은 후 5.25~5.5%를 유지하고 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올해 3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낸 후 시장은 언제부터 금리가...

2024-04-15 05:00
여소야대…증권사 충당금 적립 숨통 트이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 우세로 끝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여당 우세와 레임덕 발생 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이 기존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증권사 대손충당금 두 배 늘어 11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증권 대형사의 국내 고위험...

2024-04-11 14:34
안산갑 2030 "양문석 편법 대출, 투표에 영향" [배틀필드410]

또 전과가 있는 사람이 공직자 선거에 나온다는 것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동에서 2년여째 거주 중인 김모씨(26)는 “이전 대선 당시 첫 투표를 하면서 효능감을 느꼈다. 이번에도 투표할 생각이다. 정책과 공약을 보고 결정할 생각인데 월세나 전세 같은 거주비용 지원이나 학업 관련 지원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편법대출 이슈는)...

2024-04-09 17:44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선거 결과에 따라 금융공약이 검증대에 오르게 되면 금융사들에 대한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수 있어서다. 특히 올해 은행권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각종 민생금융 지원방안까지 조(兆)단위 대규모 금액을 토해낼 예정이어서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 총선에서 ‘여야 누가 이기든’ 금융사들이 짊어질 부담은 커질...

2024-04-08 05:00
[데스크 시각] 살만한 세상은 도대체 언제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하는 게 선거라지만 정치(政治)를 위장한 협잡꾼의 난립에 옥석 가리기도 쉽지 않다.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이라도 골라야 하는 선거가 올해도 반복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용과 피로도를 낮추려면 투표해야 한다. 김동선 사회경제부장 matthew@

2024-04-08 05:00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함께 올리면 수입 증가 효과로 기금 소진이 늦춰지나, 소진 이후에는 소득대체율 상향 효과로 지출이 급증해 필요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이 큰 폭으로 오른다. 보험료율 12% 안은 기금 소진을 늦추면서 필요 보험료율도 낮추나 그 효과가 크지 않다. 반면,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면 기금 소진을 늦추는 데 더해 소진 후 필요 보험료율도 큰...

2024-04-07 14:09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앞서 이 전 부총장은 대가성 인사 청탁과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날 이 전 부총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조모 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6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4-04-05 15:42
한덕수 "농번기 역대 최대 인력 공급…2027년까지 mRNA 백신 국산화"

이어 "특히, 과일·채소 등 밭작물은 기계화가 미흡하고 특정 시기에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으로 원활한 인력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정 인력지원을 통해 인건비 등 농산물의 생산비용 인상요인을 억제한다면, 과일 등 신선식품의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에 정부는 2024년 농번기...

2024-04-05 14:51
미국 Z세대, 경제적 불만에 바이든에 등 돌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선거만 해도 경합주 30세 미만 유권자들로부터 61%에 달하는 두터운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최근 생활비 상승, 주택시장 소외 등 정권 운영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는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려스러운 징조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모든 유권자가 지난 대선보다 경제를 더 걱정하고 있지만, 30세 미만...

2024-04-02 16:36
尹 "국민 체감물가 높아…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말도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세종시는 우리 정부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중요한 지역"이라는 말과 함께 "세종에 만들어질...

2024-04-02 12:01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그해 6·1 지방선거 당시에도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에게 금품 수백만 원을 수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도 선고했다.

2024-03-29 14:41
자금 압박에 성경 판촉 시작한 트럼프…“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각종 소송비용과 선거 자금 압박으로 인해 성경책 판촉에 나섰다. 26일(현지시간)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인 SNS ‘트루스소셜’에 ‘신이시여 미국에 축복을’ 성경(‘God Bless The USA Bible)을 홍보하는 영상을 올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금요일과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신이시여 미국에 축복을...

2024-03-27 17:00
[논현로] 정치가 망친 요지경 ‘중남미 경제’

누군가는 반드시 비용을 치른다. 가장 큰 희생은 젊은 세대가 지게 된다.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꼽혔다. 비옥한 토지를 기반으로 미국과 비슷한 1인당 GDP를 가졌다. 유럽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뉴욕이냐, 부에노스아이레스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 포퓰리즘이 이 풍요의 나라를 덮쳤다. 후안 페론이라는 정치...

2024-03-27 05:00
조국혁신당 ‘파란불꽃펀드’ 54분 만에 200억 모금

총선 이후 보전받는 선거비용으로 펀드 가입자들에게 원금과 이자(연 3.65%)를 돌려주는 식이다. 비례정당은 비례투표 3% 이상 득표 시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보조 받는다. 원리금은 6월 12일 이전에 펀드 가입자들에게 상환될 예정이다. 조국 당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 ‘파란 불꽃 펀드’ 20분 만에 100억 돌파!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2024-03-26 17:08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관련 공약을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과 민생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인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며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민...

2024-03-26 15:5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자산형성 지원'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먼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으로, 본래 2023년 시행될...

2024-03-25 15:41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이와 함께 "선거 때 말씀드린 국정과제(가 적힌) 판을 사무실에 놨고,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라는 주제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이자 특례시인 용인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2024-03-25 15:17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용인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물가 안정 차원에서 11조 원 규모의 예산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기 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 등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금융권과 머리를 맞대고 총 2조 3000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은행권에서 총 1조 3455억 원의 최대 300만...

2024-03-25 11:42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 “금리 인하 논의할 때 아냐…‘볼커의 실수’ 되새겨야” [CEO 탐구생활]

김 회장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행정부나 특히 정치권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를 원할 수 있다”면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란 기대를 많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여건이 형성됐는지 반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물가가 여전히 불안한 점을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김 회장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물가가...

2024-03-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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