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방학 중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641개 학교를 대상으로 잔재물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면 리모델링 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잔재물 책임확인제'를 시행한다.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는 이번 여름방학에 전국 641개 학교에서 시행하는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서 이처럼 강화된 석면 특별관리 대책을 적용한다고 18일...
앞으로 학교나 재건축 사업장 등 석면해체·제거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가 깐깐해진다.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인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과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시 잔재물 조사, 감리원의 현장 상주여부 확인 등 감리인의...
앞으로 석면해체·제거 시 석면함유 잔재물이 작업장에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장의 작은 석면 잔재물까지 남김없이 처리하도록 석면해체·제 거작업자의 잔재물 제거의무를 명확히 했다.
현행...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석면해체·제거 작업 전 석면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결과도 작업계획에 포함해 관할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석면해체·제거작업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해체·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감리용역계약이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토록 했다....
석면해체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현장 544곳은 고용부, 800~2000㎡ 중간 규모 460곳은 환경부와 지자체, 800㎡ 소규모 236곳은 교육부가 각각 담당한다.
정부는 전수점검 결과 석면해체·제거업자 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공사가...
이 총리는 석면 해체 후 왜 석면잔재물이 남아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서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엄중 조치해야 한다며 정부는 학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물론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장과 주변 환경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리는 '해체나 제거작업 이전의 사전 실사와 사후 현장 확인을 제도화하고, 공사감리체계도...
아울러 발주자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 지자체의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 미비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소유자와 안전관리인들이 개정된 평가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해성 평가 및 보수 방법 세부지침을 이달 중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류연기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위해성 평가와 조치방안이 시행되면 즉각적인 석면 해체 철거가 어려운 건축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건축물의 해체ㆍ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석면해체작업의 감리인 배치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도심에서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등이 철거될 경우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 분야에서는 석면해체공사계약의 경우 같은 신기술․특허를 교육지원청별로 각각 협약을 체결하거나 신기술을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신기술 일괄사용협약제도’ 등 특허 또는 신기술 적용의 타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사립학교의 회계질서의 문란과 부적정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임원 변경 시에는 회계검사를 의무화하고...
학교 석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개 학교에 석면 건축자재 해체‧제거 등을 위한 보수비 17억 원을 서울시가 우선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 후 석면이 함유된 천장텍스, 화장실칸막이 등을 교체할 예정이다.
특성화고 및 특화 마이스터고 육성에는 2018년까지 303억원(시 103억, 교육청 200억)을 투자, 비즈니스...
학교 석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개 학교에 석면 건축자재 해체‧제거 등을 위한 보수비 17억 원을 서울시가 우선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 후 석면이 함유된 천장텍스, 화장실칸막이 등을 교체할 예정이다.
특성화고 및 특화 마이스터고 육성에는 2018년까지 303억원(시 103억, 교육청 200억)을 투자, 비즈니스...
한편 진풍은 1992년 비계구조물 철거 전문업체로 출발하였으며 석면·구조물·건축물 철거공사를 비롯, 금속창호공사 및 시설물유지공사 등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9년 8월 노동부에 석면해체, 제거업자로 정식 등록되었으며 2012년 시설물 유지관리,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등에 대해 KS Q ISO9001 인증을 획득했다.
충북 음성군은 이달 말부터 석면을 포함한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음성군은 희망자 중 나이와 소득수준, 면적 등을 고려해 총 80가구를 선정했으며, 가구당 위탁 수수료를 포함해 최고 288만원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해체. 처리비와 지붕개량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경보도는 올해...
이어 화장실 칸막이에서 석면 검출이 많았다.
김용익 의원은 “영유아가 장시간 실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소규모 어린이집도 석면조사 의무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부모에 대한 어린이집 석면정보 제공 및 해체와 제거를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면안전진단은 먼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천장재, 바닥재, 내외장재, 내화피복재 등 건축자재에 대한 시료 채취·분석을 해 석면 함유가 확인되면 관리요령 안내와 더불어 해체·철거 등 후속 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어린이집에는 ‘무석면 어린이집 인정서’를 발급한다.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환경부장관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이 석면의 해체, 제거,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는 1970년대 농어촌 지붕개량사업을 주도하며 지붕의 재료로 슬레이트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시설물이 노후화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는 1㎤당 0.01개로 정할 방침이다.
석면함유가능물질 취급 기준도 강화돼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물질을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고시할 때 함유된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정안은 △석면함유가능물질 및 자연발생석면 관리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 석면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사문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지질학적으로 석면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의 석면함유기준을 1%로 설정하고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축물 등을 건축물...
협약에 따라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현장을 감독하고 석면의 흩날림 여부를 확인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체 현장에는 건설공사 감독관이나 석면 전문가가 감리인으로 참여하게 된다.
한번의 신고로 관련 행정 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자동연계시스템과 석면 건축물 관리 데이터베이스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