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2년 차 교사 A(24)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부모의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14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아직 입건한 학부모는 없다.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조사한 학부모 4명에는 이른바...
지난달 초임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 사건이 발단이 돼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학교는 두 교사의 사인에 대해 교육청에 '단순 추락사'라고 보고했지만, 숨진 교사의 유족은 언론을 통해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분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안타까운 첫 죽음을 마주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께서 광화문에 모여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잡으라는 질타와 절규를 쏟아내는 현 상황을 엄중하고 비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현재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고 가장 가까이에서 교사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장 중등교사를 만나 학습지도 등에 관한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중등교사 20명을 만나 교육활동 고충 등에 대해 듣고 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방안은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극단선택을 계기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민원을 비롯한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해달라는 교단의 요구가 거세지는 배경 속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다. 민원이 많은 학교는 대부분 서울 강남 등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학교인데, 이들 학교는 시설 공간이 충분치 않아...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교권 회복 방안을 위한 입법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여야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4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가졌고, 뒤이어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을 찾았다.
민생채움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어려움을 호소했던 '연필 사건'은 실제로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은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일 교육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 결과를...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무너진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은 학생·학부모·교원 등 3주체의...
지난달 25일에는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뉴욕의 ‘학생 권리 및 의무규정’ 도입을 권유했다.
나 전 의원은 이밖에도 서울 동작을 지역을 돌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동작을’이 19·20대 국회의원으로 재임 당시 지역구였던 만큼 내년 총선에서 탈환하겠다는 것이다. 나 전 의원은 통화에서 “다른 지역 어디를 가겠나. 자기 지역구 가는 거지”...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이 교권침해 학생의 처분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찬성도 70% 이상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조사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4명을 대상...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후속 대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유가족은 타인의 사진이 고인의 생전 모습으로 잘못 유포되고 있다며 온라인 확산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고인의 사촌 오빠인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제 사촌 동생의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사진들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금 돌고 있는 사진들은 제 동생의 사진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사진...
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언급하는 ‘교권’은 법적 용어가 아닌 탓에 서이초 사건을 교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면 재발 방지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교사도 기본적으로 근로자인 만큼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인해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진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반감이 더 컸다.
특정인을 비난하고자 쓰는 글이 아니다. 다만 이 싸움의 끝이 아이들의 상처로밖에 남을 수 없는 이 상황이 안타깝다.
당장 웹툰 작가의 아들의 문제 행동들이 일일이 보도되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장애가 벼슬이냐”, “왜...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최근 5년간 1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형사 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해 발간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 씨(24)가 학생들 다툼 문제로 접촉한 학부모와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족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호민은 자신의 SNS에 재판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냈지만,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탄원이 이어지면서 무리하게 교사를 고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이날 오전 기준 57만1000명으로, 이번 사안이 처음 공론화된 26일보다 1만 명 이상 줄었다.
주호민이...
내달 1일 정책연구 최종 보고회 개최교원 대상 법률분쟁 유형·판결 등 분석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분쟁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의 최종 보고회를 다음 달 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는 교육활동...
23일에는 서이초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진짜 교육개혁을 할 의지가 있다면 피폐해진 학교 현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교육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여 학원과 강사들을 세무 조사한다고 무너진 학교가 되살아나냐”며 “사교육을 때려잡는다고 공교육이 바로 서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