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교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서이초 학부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교사 A씨에 대해 15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온라인상에 이른바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명예훼손으로 누리꾼 무더기 고소조 교육감 “경찰, 합리적이고 균형적 판단 내려달라”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교사와 네티즌 등을 명예훼손으로 무더기 고소한 학부모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이초 학부모의...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심화하자 교대에 대한 선호도까지 추락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학생 수가 줄면서 신규교사 임용 규모도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임용 규모가 급감하는 '임용절벽'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국 교대의 수시모집에서 상당수 미달이...
교권4법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조 회장은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교사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악성 민원 의혹이 있는 학부모에 대한 재수사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교사들은 경찰이 서이초 학부모와 동료 교사의 진술 조서, 동료 교사와 고인이 나눈 단체 대화방 메시지를 공개하고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 달 말까지...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들불된 교권 회복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초임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고인이 사망 직전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권 회복 목소리가 커졌다. 교육부가 8월23일 교권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지만 교사들은 교권 법안 마련 등 강력한...
하지만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보호돼 교권침해 현상이 심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 교육부는 지난달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내놨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윤간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후 교사 6000명을 상대로 마음 건강 조사를 진행했다.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가 상담이 가장 많았고, 담임일수록 높았다. 특히 가해자들의 언어폭력이 가장 심했는데, 이는 학부모가 3분의 2를 차지했다.
신체적 폭력 피해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가장 높았고 가해자는 학생이었다. 우울증은...
이어 “처음 학생인권조례 페지 논의가 나올 떄는 동성애, 성적지향 문제가 발단이었는데 1년 간 (조례 폐지가) 시의회에서 보류된 상황에서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고 교권 문제가 쟁점화되면서 작위적으로 학생인권과 교권을 왜곡되게 결합시켰다”고 비판했다.
최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며 “당연하다고 여겼던 체벌이...
앞서 유가족은 지난 7월 24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교직 3단체와 공동기자회견’ 현장에서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달 26일 산하 공익제보센터에 민원을 이첩했고 공익제보센터에서는 유가족 면담과 망인의 진료기록 등 자료 조사, 학부모 면담을 비롯한 사전조사와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상명대 부속초 감사를...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하도록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시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시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것에 대해 유족 측은 반발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찰이 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이초 유족 측은 경찰이 최근 정보공개청구 결정 기간을 연기하면서 ‘제삼자의 의견 청취나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범죄 혐의점 없이 수사 종결되자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서이초 A교사의 사촌오빠인 박두용(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씨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교육정상화 전략기획팀’과 공교육정상화 해외홍보팀인 ‘K-TEACHERS’가 외신기자클럽과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거짓이나 확인되지 않은 말”이라고...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을 경찰이 내사 종결하자 유족 측이 정보공개를 통해 수사가 부진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일제히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교사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한다고 밝혔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경찰이 학부모 ‘갑질’ 정황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교사노조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학부모 등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어렵다며 범죄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경찰에 재수사를...
경찰이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24)씨 사망 사건 관련 수사를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에 따라 서이초 교사 사망 배경으로 지목된 ‘학부모 갑질 의혹’ 관련 수사는 모두 마무리된다.
송원영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볼...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무너진 교권을 확립하겠다며 9월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올해 말까지 고시를 반영해 생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만난 교사들은 현재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동학대로 고소·고발을 당할 수...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순직 처리 요구도 이어간다. 이들 교사들은 “악성 민원과 과다한 업무로 세상을 등진 선생님 대부분이 사망 장소가 집이 아니었다는 이유, 죽음과 학교 내 사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다음 주 토요일 집회 여부에 대해 전국교사일동 관계자는 “현재 집회는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