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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곡점 맞이한 델리오 회생…“재판부가 신청인에 회생 유지 여부 검토 요청”
    변곡점 맞이한 델리오 회생…“재판부가 신청인에 회생 유지 여부 검토 요청”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31일 오후 2시부터 지난달 20일 속행된 델리오 회생관련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지난달 심문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출석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와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는 이날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회생) 신청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신청인 측 대리인에 검토를 통해...
    2023-08-31 17:30
  • 델리오, 예치액 약 900억 손실률 30~50%…2차 심문에 쏠리는 눈
    델리오, 예치액 약 900억 손실률 30~50%…2차 심문에 쏠리는 눈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지난달 20일 1차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해 “델리오도 (기한 안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 2차 심문을 목전에 두고 손실률 추정치 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델리오 회생 관련 2차 대표자 심문은 내일인 31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2023-08-30 15:43
  •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이 같은 혐의로 김 씨는 2020년 3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엔카는 김 씨를 상대로 재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미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김 씨는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2023-08-22 11:10
  • 대표자 빠진 ‘하루 회생 대표자 심문’…“채권자 아냐” 주장에 난항
    대표자 빠진 ‘하루 회생 대표자 심문’…“채권자 아냐” 주장에 난항
    17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자 심문 진행이형수 대표 불참한 가운데 법률 대리만 참석…내달 7일 2차 심문‘채무자 아냐’ 주장에 난항…31일 델리오 2차 심문에 쏠리는 눈 6월 돌연 이용자들의 출금을 중단한 하루인베스트 회생 관련 대표자 심문이 진행됐다. 다만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심문은 내달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2023-08-17 18:00
  • 델리오, 서비스 중단 두고 진위 논란…“웹호스팅비 수백만 원” 해명
    델리오, 서비스 중단 두고 진위 논란…“웹호스팅비 수백만 원” 해명
    또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록에 호스팅비와 서버비 등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기록이 없어 델리오의 주장에 사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졌다. 실제로 델리오 회생 사건 기록을 보면 델리오 측이 마지막으로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지난 1일 제출한 송달용 채권자 명단이다. 일각에서 델리오의 웹 호스팅비가 20만 원대에 불과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2023-08-11 14:46
  • 고금리의 그림자...기업파산 급증·부실자산 눈덩이
    고금리의 그림자...기업파산 급증·부실자산 눈덩이
    서울회생법원에 게재된 법인 파산 공고 목록에 이름을 올린 기업이 이들 들어서만 40개사에 달한다. 전 세계 파산 기업은 더 늘어날 조짐을 보인다. 특히 저금리 시절 자금을 끌어다 쓴 투기 등급의 중소·중견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시장조사 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최근 실적을 발표한 미국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10%의 이자보상배율은 5.3배를 기록했지만...
    2023-08-08 18:15
  • 델리오, 서비스 중단 예고…“웹호스팅비 지급 못해 11일 정지 예정”
    델리오, 서비스 중단 예고…“웹호스팅비 지급 못해 11일 정지 예정”
    “11일 이후 웹호스팅 서비스 중단이 예상되는 바, 사전에 고객님들께 예고를 드린다”고 밝혔다. 델리오는 6월 14일 입출금을 중단한 하루인베스트 사태 여파로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9일 델리오에 대한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델리오는 서울남부지검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2023-08-08 18:10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가상자산 재판‧수사 대응력 강화”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 대법원 전문법관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등을 역임했다. 한국특허법학회 임원(이사)으로 활약하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수 사건을 처리했다. 남 변호사는 “민‧형사, 지식재산권, 기업 파산‧회생, 행정 등의 다양한 소송 및 기업 자문 업무가 가능하다”며 “미국...
    2023-08-04 06:00
  •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회생과 블록체인…전문성 살려 하루ㆍ델리오 법률 대리 이 대표변호사가 이처럼 회생 절차의 장점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올해 초까지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회생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법관 시절에는 블록체인법학회를 설립, 초대 회장직도 맡았다. 올해 2월에는 법률가로서 LKB앤파트너스에 새 둥지를 틀고, 이력을 살려 ‘LKB 로집사...
    2023-07-21 05:00
  • 델리오, 대표자 심문 출석했지만 ‘구체적 내용’ 없어…내달 31일 2차 심문 ‘장기화’
    델리오, 대표자 심문 출석했지만 ‘구체적 내용’ 없어…내달 31일 2차 심문 ‘장기화’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제4별관(회생법원) 제4호법정에서 진행된 델리오 회생 관련 대표자 심문에 출석했다. 이날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 결과, 재판부는 내달 31일을 2차 심문기일로 정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심문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에 FIU 조사나 검찰 압수수색 등으로 준비가 어려웠던 사정을...
    2023-07-20 16:40
  •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이형수ㆍ정상호 대표 형사고소코인원 상장 비리건 수사했던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맡아투자자들 회생절차도 함께 진행하루ㆍ델리오는 피해규모 숨긴 채"정상화 노력할 것" 답변 되풀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를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회생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등 코인 예치 ‘먹튀 사태’ 법정 대응을...
    2023-07-10 05:00
  •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26일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이하 청년의 개인회생신청 비중은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46.6%를 기록했다. 전년동기 (45.1%) 보다 1.5%포인트(p)상승한 수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전체 가계부채 중 청년층의 기여율은 2018~2019년 30.4%에서 2020년 이후 41.5%로 확대됐다. 그만큼 청년 세대들이...
    2023-06-27 05:00
  • 공사비·미분양 충격에…문 닫은 중소건설사 12년 만에 최대
    공사비·미분양 충격에…문 닫은 중소건설사 12년 만에 최대
    이달 아파트 브랜드 '해피트리'로 알려진 신일이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신청을 했고 앞서 동원산업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에이치아이엔씨, 대창기업 등이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중소·중견건설사들을 억누르는 환경은 앞으로도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공사비 증가로 이어지는 건설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높다. 쌍용C&E를 비롯한 시멘트...
    2023-06-14 15:40
  •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2023-06-09 21:17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서경환 부장판사는 올 2월까지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냈다. 2015년 세월호 사건 2심에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를 담당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통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 1순위로 분류되는 자리여서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에 ‘3인방’이...
    2023-06-01 06:00
  • 플라이강원, 경영난으로 20일부터 국내선 운항 중단
    플라이강원, 경영난으로 20일부터 국내선 운항 중단
    따라 투자 유치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며 "회생신청은 내주 월요일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분들에게 죄송하고 최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회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5-18 22:18
  •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예보는 한맥증권이 파산 선고를 받자 소송 수계인으로 참여하게 됐다. 순식간에 체결된 4만건…계약 취소는 일일이 구제신청? 재판에선 자동매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직원이 소프트웨어의 규칙 설정을 위한...
    2023-05-14 09:00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딸 회생신청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딸 회생신청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딸 A씨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피해자인 세입자들은 포괄적 금지명령 기간 동안 계속해서 현재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경매...
    2023-05-10 20:42
  • 한성식품, ‘불량 김치’ 논란에 매출 80% 줄고 완전자본잠식…회생절차 수순
    한성식품, ‘불량 김치’ 논란에 매출 80% 줄고 완전자본잠식…회생절차 수순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성식품은 지난해 8월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을 거친 이후 9월 김순자 대표를 관리인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현재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위한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성식품 채권자 목록에 농협은행 등 323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성식품은 1986년 설립돼...
    2023-05-10 16:00
  • 코로나 끝나니 이자폭탄, 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법원 줄섰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코로나 끝나니 이자폭탄, 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법원 줄섰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2월 개인회생 신청 누적 건수는 1만8954건에 달한다. 전년 동기(1만2973건)보다 46.1%나 늘었다. 2월 개인파산 신청 건수 역시 3448건으로 전년 동월(3025건)보다 14.0% 증가했다.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되면 자영업발(發) 연체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2023-04-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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