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쌍용차의 법률대리를 맡았다.
담당 재판부가 배정되면 쌍용차가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서울회생법원 전대규(50·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도산과 지방세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서이자 실무서인 '도산과 지방세'를 출간했다.
전 부장판사는 앞서 출간한 '채무자회생법'을 기본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여러 언론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쓴 글을 엮어 책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 책에는 채무자회생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에스제이케이는 서울 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이달 2일부터 10일까지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상장 폐지일은 11일이다.
파산이 선고되면 에스제이케이는 보유 자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 대개...
현재는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회계사라는 매력적인 직업을 두고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된 이유에 관해 그는 “회계사의 업무 분야 중 세무 자문, M&A 등 분야의 경우 회계사와 변호사가 협업해 업무를 수행할 때가 많은데 회계 지식뿐 아니라 법 지식도 있다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
KCGI가 최근 신청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시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수는 무산된다"며 "이번 인수는 대한민국 항공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결정임을 여러번 밝혔다...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법인파산은 전년보다 125건(15.5%) 늘어난 931건을 기록했다. 법인파산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회생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파산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업이나 개인이나 파산신청은 최후라는 인식이 강한데 결국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또는 만성화된 악성 부채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의 서울시민에게 민간 변호사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지원한다. 재차 부채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재무상담과 복지서비스도 연계한다.
개인회생이 소득 있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을 고려해 법원에 내는 송달료, 인지대와 외부회생...
이는 지난해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25%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기한의 이익상실에 의한 원리금 및 이자 지급 연체이며 서울회생법원의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무를 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었다”며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및 관련 계획에 따라 연체사실 해소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와이커머스는 서울회생법원이 종속회사인 큰빛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와이커머스가 큰빛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나 2019년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해 지배력이 상실돼 2019년 재무제표에서는 연결에서 제외됐다”며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12일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해 서울 회생법원에 제출한 ‘개시 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VIK에 남은 자산 539억 원은 현금과 단기 대여금 등으로 이뤄진 유동자산 49억 원과 투자자산과 비품 등으로 이뤄진 비유동자산 490억 원으로 이뤄졌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자산과 관련해 VIK는 77개사에 대한 투자자산이 4284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속은 자도, 속인 자도 없고 재산만 남아 있는 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개시전 조사 결과, 잔여 자산의 대부분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만큼 해당 발언의 신빙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VIK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503단독 조형목 판사는 지난 4월 신모(53) 씨에 대해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내렸다.
식당에서 일하며 10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아오던 신 씨는 3500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신 씨에게 향후 5년간(2016년 11월~2021년 10월) 매월 25만 원을 납입하는 내용의 변제 계획을 인가했다....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가 마지막까지 회생 의지를 밝히면서 재판 상황이 전 대표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직원 임금 체불에 대한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 재판이 예정돼 있다. 전 대표는 경영난으로 직원 임금 10억 원 상당을 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고는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된다....
'폭풍전야' 속 서울회생법원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전대규 부장판사는 9일 “금리가 낮아지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기업들이 당분간은 버틸 여력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하반기가 되면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 (회생ㆍ파산 신청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전 부장판사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사법시험(제38회)...
이매진아시아는 9일 서울회생법원에 낸 재산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이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9일 오전 11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나 담보 제공 △채무자 소유의 일체의 재산과 50만 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재산권 행사 △명목 여하를 막론한 자금의 차임 △노무직, 생산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