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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 수사대상 놓고 갑론을박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게 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실제로 역대 대통령 중 임기 중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는 없다.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 제84조는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84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6-10-27 19:40
총장 보고 않는다던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독립성·수사 의지 모두 부족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헌법 제84조에 의해 대통령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벌받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이 조항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부 검사들은 문건 유출에 집중, '정윤회 사건...

2016-10-27 18:38
“전관예우 뿐 아니라 현관예우도 제재”…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전관예우 뿐만 아니라 현관예우 문제도 법제화, 원칙과 기본이 준수되며 청렴하게 운영돼야 한다”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법조계의 반복되는 부정부패도 꼭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사법제도개혁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조해 내놓은 발의안이다.

2016-10-23 16:05
[법과 사회] “사시존치→職域수호” 구호 바뀐 변호사 단체

김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장 변호사는 경기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두 사람이 내세울 주요 선거 공약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 변호사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부활 등 구체적인 공약을 이미 내놓은 상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다가올 회장 선거는 업계의 어려운 현실이 반영될 것”이라며 “변호사 수 감축, 변호사 ‘직역(職域) 수호’ 문제...

2016-10-20 11:01
[법과 사회] 인사태풍 앞둔 법조계… 여소야대 ‘사법 이념지형’ 바뀌나

국내 변호사업계를 이끄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62·15기) 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46·36기) 회장도 내년 초 물러난다. 보수화됐다고 평가받는 사법부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몸집이 불어난 변호사단체는 ‘직역 수호’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장 지명권, 박 대통령? 차기 대통령? =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2016-10-20 11:00
[법과 사회] 法하시는 분들이 오죽하면… 불법 알면서도 허위·과장광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2014년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가 2건이 무너진 1.97건을 기록하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1.69건까지 떨어졌다. 한 30대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면 새로운 삶이 펼쳐질 줄 알았다”며 “중소 로펌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사건 수임이 어렵고 경쟁이 치열해 매일 새벽 2시 퇴근을 밥 먹듯이 했다”고 말했다. 현실이...

2016-10-20 10:10
서울지방변호사회,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시도 중단해야" 성명

국내 최대 규모의 변호사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고(故) 백남기 씨 사망을 공권력 남용 사건로 규정하고 부검 영장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 대한 사과,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 확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2016-10-17 14:17
서울변회,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책임지는 사람 없어"…재발 방지 촉구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 사건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실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변호사들이 제기한 우려가 한 농민의 사망으로 현실화됐다"며 "이 사건에 관해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에...

2016-09-26 09:28
'전관예우 안타깝다'던 이강국 전 헌재소장 200억 기업범죄 상고심 맡아

대형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출신들이 공익활동을 이야기하면서 실상은 (돈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공감대에 맞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방 변호사회 관계자는 "모든 사건을 못하게 막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헌재 소장 정도라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을 해야 맞다"고 덧붙였다.

2016-07-21 19:03
[법복 벗은 대법관 전관예우] 서기호 전 의원 인터뷰,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 특혜"

안그러면 또 판사만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할테니까(웃음)."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2014년 조사한 설문 결과를 꺼냈다. "응답 변호사 중 90%가 전관예우가 있다고 답했어요. 판·검사 출신 변호사 중 67.3%가 '나도 전관예우를 받아본 적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들한테 물어보면 요즘엔 없다고들 말해요. 대놓고 하는 전관예우는 많이...

2016-06-23 13:58
[법복 벗은 대법관 ‘전관예우’] 대법관 출신 변호사, 어떤 사건 맡나 봤더니

협의회는 법조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단체로,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권을 가지고 필요한 실태조사 권한도 갖고 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장이 대기업 사건을 맡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자제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의 한 중견 변호사도 "법조윤리협의회 회장과 변호사 활동이 별개라고 생각하신...

2016-06-23 11:17
서울변회, '몰래 변론 의혹' 홍만표 변호사 징계 신청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서를 대한변협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홍 변호사가 소위 '몰래 변론'을 했다는 게 징계 요청 사유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사건 수임건수와 금액을 제대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홍 변호사가 2013년도 해당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신청은...

2016-06-10 16:35
[정운호 게이트] 돈 눈먼 변호사·특수통 전관·브로커 얽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 사건 수임 과정에서 절차를 어긴 사실이 있는지, 정 대표와 폭로전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홍만표(57) 변호사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하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의 수사...

2016-05-26 10:29
권영상 거래소 상임감사위원, 한국감사협회 제 14대 회장 선출

권 신임회장은 1995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민법학 석사 학위 취득 후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에서 석사학위(LLM)를 취득했다. 그는 경남 지방변호사회, 법무부 재한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 감사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 등을 역임한 후 지난 2014년 8월부터 거래소 상임감사위원을 지냈다. 권...

2016-05-20 14:56
서울변호사회, '정운호 로비 의혹' 홍만표 변호사 조사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7일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등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홍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변회는 홍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했는지...

2016-05-17 14:13
[데스크칼럼] 김영란법 취지 살려야만 하는 이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4년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토로했다. 절반 이상의 변호사는 “전관들이 법을 피해 우회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어 전관예우법은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소위 4대 사정기관이라 불리는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의 고위직 종사자가 현직을 떠나면 대기업이나 로펌 등의...

2016-05-17 11:18
검찰, '정운호 로비 의혹' 수사 속도…서울지방변호사회 등 4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4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조윤리협의회, 서울지방국세청 등 관할 세무서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거액의 수임료 논란을 빚은 최모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출신 홍모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에는...

2016-05-04 16:48
서울변회, '고소ㆍ소송 남발' 강용석 변호사…조사위 회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강용석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정식 회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고소와 소송을 남발해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조사위는 강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 뿐만 아니라 단순 비판 글을 올린 누리꾼들까지 무리하게 형사고소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2016-05-01 14:17
마지막 사법시험 1차 합격자 발표…사시 존치 논의 어디로 <합격자 명단>

무엇보다 사시존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추진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회원 구성 측면에서 로스쿨 출신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현 집행부 임기가 내년 1월까지인데, 로스쿨 유지를 주장하는 집행부가 들어선다면 (사시존치...

2016-04-15 16:20
[카드뉴스] ‘800명 고소’ 강용석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조사 받는다

… “결말은 본 방송으로 지켜봐 달라” 진중권 “어버이연합 세월호 반대 집회, 탈북자들 고작 2만원 받고…” [카드뉴스] ‘800명 고소’ 강용석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조사 받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강용석 변호사의 소송 남발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지난 5개월 동안 소송을 제기한 피고인 수는 800여명, 소송가액은...

2016-04-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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