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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인터뷰]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아이 안고 변론하는 것도 '복'이죠"

(5)을 변호할 때는 판사 앞에서 직접 자신의 인공 안구를 빼 보이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비영리 1인 법률사무소인 '장애인권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예원(37·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의 이야기다. 장애인권법센터는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5층에 있는 비영리기구다. 인터뷰도 이곳에서 이뤄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무료로...

2019-01-31 06:00
서울변회 신임 회장에 박종우 변호사 당선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당선됐다. 서울변회는 2019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박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신임 회장은 총 8715표 중 3014표를 얻어 이율(50·연수원 25기), 안병희(57·군법무관 7회) 등을 제치고 회장 자리에 올랐다. 서울변회 회장 임기는 2년이다. 박 신임 회장은 서울대...

2019-01-28 16:19
새 대한변협 회장에 이찬희 당선…"변호사 사명 지킬 것"

이찬희(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 새 회장으로 당선됐다. 22일 변협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제50대 변협회장 선거 결과 이 변호사는 선거권자 2만1227명 중 9322명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다. 선거는 18일 사전투표와 21일 본 투표로 나눠 진행됐다. 단독 출마한 이 변호사는 회칙에 따라 2만1227명 중 3분의 1 이상의...

2019-01-22 09:15
변호사들, "김배현ㆍ유성욱 판사, 100점 만점에 100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8년도 법관 평가를 통해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법관 평가에서는 총 21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고, 5명이 하위법관에 뽑혔다. 우수법관 중 김배현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유성욱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평균 100점을 기록했다. 김승주 서울고법 판사, 김종호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나상훈 특허부장 판사 등...

2019-01-16 10:43
법무부,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

이날 행사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노강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유철형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역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읍·면·동 주민들에 대해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활동이다. 상속·임대차·대여금·사기 등 서민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해 서민들의 권리구제에...

2018-12-11 13:20
경찰청, 참고인 조사받을 때 '메모장' 제공키로

경찰에 따르면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과 조사 내용을 스스로 기록하고 수사상 인권침해 여부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점검하는 노트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경찰과 협의를 거쳐 제작했다. 노트는 서울지역 모든 경찰서에 비치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서울변회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11개 외국어...

2018-12-03 08:54
'김혜경 고발' 이정렬 변호사 "대리인에서 물러나겠다"

그러면서 "(대표님은) 제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겠다고 하셨고 조정에 관해 언급했는데, 아마 변호사법 제74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궁찾사 대표님 말씀이니 아마도 궁찾사 소송인단 3245분의 의견이 취합된 말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표님으로부터 명시적으로...

2018-11-25 19:39
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김혜경 씨 고발 사건서 손 뗀다…궁찾사 "해임 통보는 오해"

이어 "내 행위에 대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문의를 하겠다고 했다. 궁찾사 대표의 말이니 아마도 궁찾사 소송인단 3245명의 의견이 취합된 말일 것"이라며 "분쟁조정신청을 하겠다는 뜻은 궁찾사 측과 나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뜻이다.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하는 이상,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궁찾사를 대리하는 것은 위임계약의 본질에...

2018-11-25 16:43
서지현 검사 "성폭력 피해자 민사소송, 당연한 권리"…가짜뉴스 적극 대응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다.” 한국 사회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서 검사는 최근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2018-11-06 16:57
서울중기청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상시 운영…피해기업 지원”

신고 접수된 건은 재단 소속 불공정 전담 변호사와 협업해 방문상담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된다. 피해기업의 상담내용에 따라 필요시 무료 분쟁조정 및 법률자문 서비스도 지원된다. 서울중기청은 올해 상반기 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28건의 상담 및 조사를 진행했다. 또 올해 4월부터 신고센터의 전문 법률상담 확대를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불공정...

2018-10-23 13:55
김현성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그늘진 이웃과 아동·청소년 위한 나눔 활동 지속할 것”

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00명은 총 775명의 학생에게 매달 지속적인 경제적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 발생 시 성금 전달을 통해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으며, 2000년 연말부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해 왔다. 회원들이 참여한 후원금 총액은 올해 9월 기준 100억2877만 원이다. 특히 지난해 변호사들의 기부문화...

2018-09-07 10:33
협력재단, 중소기업 기술 보호 위해 법률자문 서비스 추진

법무지원단은 서울ㆍ대전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리사회 등 3개 기관 소속 변호사·변리사 중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90명이 참여하고 있다. 선정된 중소기업과 1 : 1 매칭 통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하며 기업의 기술보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설치는 올해 2월 12일 중기부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2018-08-20 08:34
상고법원 홍보에 특정언론 집중 활용ㆍ구상 계획 드러나

특히, 설문조사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문조사가 반복적으로 언론 기사에 인용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 전략'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다. 법원행정처는 설문조사에 들어갈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문조사기관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상고법원 관련 광고비로 대신 내기로...

2018-07-31 18:01
류은아 마을변호사 “보증금 안 돌려줄 땐 임차권 등기 설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파산전문변호사단에 파산을 신청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류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을변호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다. 그는 “변호사를 찾아갈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마을 주치의처럼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법 절차를 홍보하는 것도 그의 목적이다. 류 변호사는...

2018-07-26 10:00
한진해운의 교훈...“글로벌 기업 도산, 법원 간 소통으로 협력 끌어내야”

사법 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24일 뉴욕주 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뉴욕주 변협(NYSBA) 2018 지역회의'를 열고 한진해운 파산으로 본 국제도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준영(51ㆍ사법연수원 20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는 한진해운 도산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법원의 협조 등 법원 간...

2018-04-24 19:03
공정위 등 기관 고발 사건도 고발장 열람·등사 허용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과 정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나 국세청 등 제3자가 고발하는 사건의 경우 피고발인이 고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서울변회 측 설명이다. 양측은 앞으로 협의를 거쳐 일반 고발 사건에서도 열람·등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018-04-04 17:57
이낙연 총리 "대기업 일감몰아주기ㆍ편법승계 막도록 제도화할 것"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24명이 상을 받았다. 장경환 경희대학교 교수와 임영균 광운대학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서희석 부산대학교 교수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조동석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박영만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대구대학교 윤경수 교수가 각각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2018-03-30 17:48
민간 아이디어 접목해 中企정책 개편…"불공정 행태 수시조사 나선다"

아울러 정책기획단은 불공정 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를 호민관으로 위촉해 법률자문과 권리구제를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중기부는 서울ㆍ부산지방 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며 4월 중 서울ㆍ부산 불공정거래신고센터부터 법률서비스 시범 실시 후 전체 센터로 확대해 나갈것이라고 답했다....

2018-03-21 10:30
서울시, 정비사업 인가된 지역도 불법·강제철거 근절

아울러 서울시는 인도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서울시·자치구·서울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강제철거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2018-03-20 08:43
“발달장애인 돕는 국내 첫 법률 길라잡이”

“공공후견인 법률 지원 매뉴얼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익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최후 안전망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 공공후견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소순무 온율 이사장) 공공후견인의 법률 길잡이가 국내 최초로 제작됐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성년...

2018-03-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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