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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판타지' 유준원, 가처분 신청 기각…펑키스튜디오 측 "억울함 해소, 판결 존중"
    '소년판타지' 유준원, 가처분 신청 기각…펑키스튜디오 측 "억울함 해소, 판결 존중"
    24일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MBC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제작비 총 81억 원 중 71억 원을 이미 부담했다”라며 24일 이날 서울서부지법 21민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유준원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MBC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2023-11-24 18:20
  •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8)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法 “불이익 지원자의 좌절감‧무력감...
    2023-11-23 16:19
  • LG家 상속소송 재판 2차 변론… 세모녀 측 "선대회장 유지 상관없이 분할 합의 리셋해야"
    LG家 상속소송 재판 2차 변론… 세모녀 측 "선대회장 유지 상관없이 분할 합의 리셋해야"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LG가 상속회복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는 작년 구 대표를 포함한 원고 측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분할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피고 측은 추가 심문을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에게 녹취록을...
    2023-11-16 18:05
  •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피해자 측 “합의 없어”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피해자 측 “합의 없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강간한 뒤 불법 촬영하고, 그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2023-10-24 17:01
  • ‘마약 투약’ 서민재, 서은우로 개명 “새 출발 하는 마음가짐”
    ‘마약 투약’ 서민재, 서은우로 개명 “새 출발 하는 마음가짐”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과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서민재는 지난해 8월 용산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정장 차림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나타난 서민재도 “혐의 전부 인정하고...
    2023-10-19 15:01
  • 남태현·서민재, 첫 공판서 혐의 인정…“처벌 달게 받겠다”
    남태현·서민재, 첫 공판서 혐의 인정…“처벌 달게 받겠다”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7단독 장철민 판사 심리로 남태현과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5분께 법원에 등장한 남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재활시설에서 많은 반성을 했고 반성을 넘어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는 상황에서 책임감을 갖고 마약예방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9 14:45
  • 박수홍, 부모의 사생활 폭로ㆍ친형 감싸기에 참담…"진짜 고아 된 기분"
    박수홍, 부모의 사생활 폭로ㆍ친형 감싸기에 참담…"진짜 고아 된 기분"
    앞서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친형 측의 요청으로 박수홍의 부모가 증인으로 섰다. 박수홍의 부친은 “내가 32년 동안 집 청소를 해주며 뒤를 봐줬는데 작년 3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라며 “여자랑 자고...
    2023-10-15 18:12
  • 박수홍 父 “비자금 만든 이유? 수홍이가 여자 좋아해서” 주장
    박수홍 父 “비자금 만든 이유? 수홍이가 여자 좋아해서” 주장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8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친형 측 요청으로 박수홍의 부모가 증인대에 섰다. 재판에 앞서 박수홍의 모친은 취재진에게 “난 다예(박수홍 아내) 얼굴도 못 보고, 목소리도 못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2023-10-13 17:13
  • “박수홍이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 박수홍 어머니 증인 출석
    “박수홍이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 박수홍 어머니 증인 출석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박수형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8차 공판이 열렸다. 박수홍 부친 박 모(84) 씨와 모친 지 모(81) 씨는 이날 증인으로 나섰다. 이날 증인 참석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지 씨는 “이건 (박수홍이) 큰아들 잡는 짓”이라며 “수홍이가 김다예에게...
    2023-10-13 15:56
  • 박수홍 부모, 13일 횡령 재판 증인 출석…박수홍은 불참
    박수홍 부모, 13일 횡령 재판 증인 출석…박수홍은 불참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의 요청으로 이들의 친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수홍은 이번 공판에 참석하지 않는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2023-10-13 10:48
  • LG家 세 모녀 상속 소송, 5일 첫 변론기일
    LG家 세 모녀 상속 소송, 5일 첫 변론기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반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18일...
    2023-10-05 08:27
  • ‘회사車 사적 이용’ 포스코 최정우 회장…검찰 판단은
    ‘회사車 사적 이용’ 포스코 최정우 회장…검찰 판단은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면 경찰은 최 회장 자택 인근의 CCTV 등을 확인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임 액수가 얼마나 적용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 중인 단계고, 최 회장을 검찰에 부를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했고...
    2023-09-28 09:00
  • CJ, CGV 신주 인수 제동…법원 “CJ올리브네트웍스 가치 과대평가”
    CJ, CGV 신주 인수 제동…법원 “CJ올리브네트웍스 가치 과대평가”
    2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CJ CGV가 신청한 신주발행조사 신청을 기각했다. CJ는 8월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1412만8808주)을 현물출자해 CJ CGV의 주식(4314만7043주)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받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CJ CGV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신주인수계약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계약의...
    2023-09-25 19:59
  •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고 2020년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평가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유 부장판사는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강진구 ‘시민언론 더 탐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023-09-22 14:41
  •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 전 연인 서민재와 10월 첫 공판…처벌 수위는?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 전 연인 서민재와 10월 첫 공판…처벌 수위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오는 10월 19일 남태현과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소재 서민재 자택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해 남태현과 교제 중이던...
    2023-09-13 18:49
  • ‘은평구 주택가 흉기난동’ 30대 “다른 사람 해할 의도 없었다”
    ‘은평구 주택가 흉기난동’ 30대 “다른 사람 해할 의도 없었다”
    정인재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정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앞서 정 씨는 26일 밤 갈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과 2시간 넘는 대치 끝에 검거됐다. 가족 간의 금전적인 다툼이 범행동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고...
    2023-08-28 11:29
  •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SNS 등을 통해...
    2023-08-10 18:06
  • 박수홍 막냇동생, 형들 공판에 증인 출석…"큰형에게 우리는 착취 대상"
    박수홍 막냇동생, 형들 공판에 증인 출석…"큰형에게 우리는 착취 대상"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이들의 막냇동생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큰형과 가치관이 맞지 않아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라엘 웨딩업체에서 연예인 예식 업무를...
    2023-08-09 18:27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가상자산 재판‧수사 대응력 강화”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 대법원 전문법관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등을 역임했다. 한국특허법학회 임원(이사)으로 활약하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수 사건을 처리했다. 남 변호사는 “민‧형사, 지식재산권, 기업 파산‧회생, 행정 등의 다양한 소송 및 기업 자문 업무가 가능하다”며 “미국...
    2023-08-04 06:00
  • “악성 게시 글, 선처 없다” 이준호 악플러, 명예훼손죄 300만 원 벌금 확정
    “악성 게시 글, 선처 없다” 이준호 악플러, 명예훼손죄 300만 원 벌금 확정
    28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네티즌 A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준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인격을 훼손하는 글을 수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2023-07-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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