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검색결과, 18페이지

검색결과 총3,586건

최신순 정확도순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29일 유 씨가 제출한 재정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접수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에 대한 사건으로 ‘유우성 보복 기소’ 사건으로도 불린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3개월 내 판단을 내려야...

2023-01-05 07:00
軍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대법 “유족에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숨진 군인 A 씨의 어머니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12월 입대해 육군 보병사단에 배치된 후 선임병들에게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2017년 8월 영내에서 숨진 채...

2023-01-04 09:36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 3명, 재심서 무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정모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80년대 중반 외국 유학 중 북한에 포섭된 간첩으로 누명을 썼다. 1986년 정 씨는 징역 10년, 나머지 두 사람은 각각 7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범들이 이미 재심절차에서 불법수사 등을...

2022-12-22 15:45
60년 전 분양된 공영아파트…대법 “입주민, 토지 점유 정당”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소유주들이 총 7억여 원을 공사 측에 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1962년 지어진 어느 공영 아파트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서울시는 국유지 3274㎡(약 990평)의 사용...

2022-12-21 14:51
'신변 보호 여성' 집 찾아가 모친 살해한 이석준…2심도 무기징역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은 "이 씨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2022-12-15 15:50
'계곡 살인' 이은해 "구조행위 있었다"…검찰 "작위에 의한 살인죄"

1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살인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원심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절한 구조 행위가 있었다"며 사건 당시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했다는...

2022-12-14 16:44
'쇼핑 검색 조작' 네이버 267억 과징금…법원 "제재 정당"

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밀어내고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가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바꾼 데 대해 265억 원, 네이버TV 등...

2022-12-14 15:28
'상속세 소송' 이웅열 전 회장 2심도 승소…165억원 취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부과한 543억여 원 가운데 165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이 법원에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금액은 193억여 원이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22-12-13 09:56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다만, 원심이 60세 이상 정년을 생일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본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 사원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로 업무를 나눈 뒤, 분사시켜 핵심 업무 분야만 주력으로 키우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A 씨 등 직원들은 2011~2013년 비핵심 업무 부분만 분사해 만든...

2022-11-27 10:52
치킨 앙숙 BBQ vs BHC, 판결에 서로 ‘승소’ 주장…진짜 승자는 어디길래?

서울고법 민사4부는 24일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공급대금,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bhc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BBQ)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대한 반응은 양사가 엇갈린다. bhc는 곧바로 BBQ 측의...

2022-11-24 18:29
한솥밥 먹던 BBQ-bhc '치킨전쟁'…2심에서도 bhc가 웃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공급대금,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bhc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BBQ)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bhc의 '판정승'을...

2022-11-24 16:35
'신변보호 가족 살해' 이석준에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2심도 징역 5년

24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전 계약직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직원 B 씨와 C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2022-11-24 15:38
BBQ, bhc 상대 1000억 소송 2심도 패소...法 "영업비밀 요건 증명 부족"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24일 BBQ가 bhcㆍ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BBQ는 2018년 bhc에 송을 제기했다.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으로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조리법 등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 퇴사 후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 자료를...

2022-11-24 15:18
[특징주] 즉시연금 소송 승소 삼성생명, 2%대 오름세

전날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부장판사)는 삼성생명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원고들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에 대해 금액 일부가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2022-11-24 13:50
유승준, 계속되는 비자 재발급 소송…두번째 항소심 내년 2월 결론

17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유승준이 비자발금 거부에 대해 불복해 않고 제기한 2번째 소송으로, 유승준 측과 LA총영사관은 각기 다른 주장을...

2022-11-17 21:35
'중국 깡통어음 유통' 한화·이베스트증권 항소심도 '무죄'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화증권 관계자 A 씨와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 B 씨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투자금 상환이...

2022-11-16 12:17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에 당시 박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후에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과...

2022-11-16 11:58
'세월호 보고서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16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 당시 박 대통령이 참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후에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2022-11-16 09:45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전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1986년 대법관이 됐고,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1989~1993년)과 제12대 대법원장(1993~1999년)을 지냈다. 37년을 판사로 살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6년을 ‘사법제도의 지각변동’ 시기로 평가한다. 윤 전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은 취임 첫해에...

2022-11-14 11:53
‘대출’ 형식 자녀학자금 지원…대법 “회사에 갚아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A 씨 등 한국전력공사의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등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전력은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상 지원해오다 감사원의 권고로 1999년부터 대출로 형태를 바꿨다. 이에 따라 한전은 A 씨 등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2022-11-14 11:36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