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호중의 뺑소니 사실을 덮어주려 한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도 함께 재판받는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로, 수감...
9일 서울 성동경찰서와 YTN에 따르면 40대 남자 연예인 A 씨가 폭행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2일 새벽 3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성동구 자택까지 3km가량 음주 운전한 뒤, 음주운전 의심 신고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A 씨는...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 건수는 180건에 달했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을 기록한 데 이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범죄 증가와 더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차단‧삭제를 요구한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2020년 473건이던 시정 요구 건수는 지난해 7187건으로 약 15배 가까이...
(그러나)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과 행정심판기관도 소수의견을 부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못하고 방심위에 돌려보냈다. 방심위 사무처 직원이 방송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신고는 서울경찰청에 이첩됐다.
이연규 대표는 주비트레인과 함께 퇴사를 준비하던 중 "(펑키타운 측으로부터) 황당한 협박성 내용증명을 받게 됐다"며 "'DJ나 주변 뮤지션들과 함께 상습적으로 대마초 흡연을 해 오고 있다' 등의 발언을 평소 하고 다녔다는 것을 들었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 수사 의뢰 및 조사를 받게 할 것이라며 해당 내용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9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위헌성이 가중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해 법무부는 재의요구를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특별검사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데, 사실상...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해자는 그 부근 지역에 대한 지리감이 있으나 직진, 좌회전이 금지인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차 씨가 역주행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지한 후 빠르게 빠져나가려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대해 류 서장은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사실 관계를...
전담경찰관-학교 상시 협력체계 구축 제언도
국민통합위원회는 9일 화해‧조정 등을 적극 활용하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을 제안했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와 같은 문제를 법적 분쟁이 아닌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을...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은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산실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 모집책 장모 씨에게는 징역 10년, 전산보조원 강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불특정다수의...
서울 강남경찰서, 국민일보에 따르면 9일 프로야구 선수 A 씨가 전날 입건됐다. 경찰은 A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A 씨는 7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20대 B 씨를 폭행했다. B 씨는 출동한 경찰에 "A 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갑자기 자신을 땅바닥의 넘어뜨리고 폭행했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수도권 모 구단 소속...
반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각각 운영 중이던 보이스피싱 대응TF와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동시에 개최했다.
방 실장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범죄는 모두 온라인상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안전지원단 발대식’이 윤희근 경찰청장과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프랑스 파리에 파견되는 안전지원단 소속 경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찰청은 26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되는 파리올림픽·패럴림픽 기간에 한국 경찰관 31명을 파견해 치안 관리에 나선다.
교사 98.7%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신뢰 안해”
앞서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는 담임 교사가 교육활동 어려움 등을 호소한 뒤 교실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사건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와 관련해 교사의 98.7%, 시민의 83.6%는...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께 서울 5호선 마포역 승강장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5호선 상행선과 하행선 양방향 모두 오후 2시 39분께부터 마포역을 무정차 통과 중이다.
역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소방, 군은 현장에서 여행용 가방을 확보해 내용물 등을 확인하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지상 5층 지하 2층짜리 근린생활시설에서 벌어져 소방당국이 수습 중이다.
이 사고로 8명이 목 통증 등을 호소, 병원에 옮겨져 처치를 받고 귀가했다. 인근에 있던 시민 40여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현장 인근을 통제하고 화학물질 누출 여부를 조사 중이다.
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남성 A씨(80대)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몰던 경차는 이날 오전 9시20분경 서울 용산구 서계동 한 주유소 앞에서 인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 행인 1명을 쳤다. 이어 20m 안팎을 이동해 또 다른 행인 1명을 친 뒤 인근 담벼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 2명은...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생활물가가 지속해 오르고 있지만 공무원은 낮은 임금 인상률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시민들의 귀가 조처도 안전하게 완료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손흥민은 서울 광진구의 한 축구장에서 일반인들과 축구 경기를 해 화제가 됐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주장이기도 한 손흥민은 시즌을 끝내고 현재 국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토트넘은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