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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통계 △국가발전, 국민 삶, 지속가능 성장지표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실시 28일(목) △부총리 09:30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신라호텔), 10:30 혁신성장본부 워크숍(대한상의), 14:30,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BMW 드라이빙센터) △기재부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통계 △국가발전, 국민 삶, 지속가능 성장지표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실시 28일(목) △부총리 09:30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신라호텔), 10:30 혁신성장본부 워크숍(대한상의), 14:30,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BMW 드라이빙센터) △기재부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혁신성장본부...
    2018-06-24 12:00
  • [전문] 한·러 정상 공동성명…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 공동연구ㆍ협력하기로
    [전문] 한·러 정상 공동성명…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 공동연구ㆍ협력하기로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한국 원자력발전소용 핵연료 주기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공급 지속 등 향후 협력 발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8. 양측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기술 및 통신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능형 인프라(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5G), AI), 전자통신 인프라 발전...
    2018-06-23 00:17
  •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본격 시행…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본격 시행…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예정이다.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토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2018-06-20 06:00
  • [임병화 칼럼] AI 자율차 시대를 준비하자
    [임병화 칼럼] AI 자율차 시대를 준비하자
    또한, 5G나 그 이상으로 발전된 네트워크 안에서 자동차가 인지할 수 있는 사물의 범위가 넓어지면 최근 우버나 테슬라와 같은 자율주행으로 인한 사고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운전면허증이 불필요해짐은 물론, 획기적으로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이며, 나아가 교통법규나 보험산업의 개념을 바꿀지도 모를 일이다. 현재 AI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차는...
    2018-06-18 10:50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원양산업발전협의회(서울 글래드호텔) △양식 참다랑어 첫 상업 출하 △2018년 원양산 수산물 직거래 대전 행사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0:30 국장급이상 간부청렴교육(대회의실) △필리핀 경쟁위원회(PCC) 기술지원을 위한 자문관 파견(석간) △기업집단 엘에스의 부당지원행위...
    2018-06-18 07:58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원양산업발전협의회(서울 글래드호텔) △양식 참다랑어 첫 상업 출하 △2018년 원양산 수산물 직거래 대전 행사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0:30 국장급이상 간부청렴교육(대회의실) △필리핀 경쟁위원회(PCC) 기술지원을 위한 자문관 파견(석간) △기업집단 엘에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2018-06-17 12:04
  • [경제ㆍ사회부처 5월8~11일 주간일정]
    10:00 발전-3D 프린팅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 △산업단지 내 지역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 허용 △에너지기본계획 홈페이지 오픈 및 권역별 설명회 개최 △중견기업 일자리드림 페스티벌 개최 10일(목) △백운규 장관 09:30 중견기업일자리드림 페스티벌(SETEC) △이인호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이스라엘 로봇 전문기업 사절단...
    2018-05-07 13:07
  • [이슈&amp;인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법원은 기업과 국가 사이의 중재자”
    [이슈&인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법원은 기업과 국가 사이의 중재자”
    2심 재판부는 “이마트 등은 옛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상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상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다. 이마트 등에서는 점원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상생효과보다 소비자 권리 침해 소지가 크다고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1심이...
    2018-04-27 10:00
  • [데스크칼럼] ‘한국 IT 대표 기업’ 네이버의 길
    [데스크칼럼] ‘한국 IT 대표 기업’ 네이버의 길
    국회에는 지난해부터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인 ‘뉴노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이들 규제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IT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글로벌 IT기업과의 역차별이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영향력이 커지고 사회 권력화된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사기업의 이익 추구 활동인 만큼...
    2018-04-23 10:20
  • 공인인증서 대안으로 '블록체인 인증 서명' 부상…업계 "법적 지위 보장돼야"
    오 전무는 "인증, 전자문서ㆍ전자서명, 지불(Payment), 추적(Tracking) 등과 같은 블록체인의 핵심 기능을 조합해 다양한 기업용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블록체인은 금융과 유통, 법, 회계, 정부 서비스와 같은 공공 분야로 기술 영역이 크게 확장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20년 동안 전자서명 자리를 꿰차고 있던...
    2018-04-18 14:11
  • 국토부, 건축 정책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5기 출범
    국토부, 건축 정책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5기 출범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8년 12월 1기가 출범한 이후 대통령 보고대회,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전국 순회 건축도시정책 포럼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업계 등과 소통하고 미래 건축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건위는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 등 우리나라 국토공간의 디자인 품격향상과 건축서비스 산업...
    2018-04-15 11:00
  • 유영민 장관 &quot;사업 자율성 위해 케이블TV 규제 완화 추진&quot;
    유영민 장관 "사업 자율성 위해 케이블TV 규제 완화 추진"
    유 장관은 이날 "케이블TV가 1995년 출범 이래 우리나라 유료방송 산업의 성장을 주도해 왔고, 다양한 콘텐츠 유통을 통한 콘텐츠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도 공헌해 왔다"며 "4차 산업혁명이란 거대한 흐름에서 방송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대외적 도전에 케이블TV 업계가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신기술에 투자하는 등 적극적이고...
    2018-04-12 12:30
  • 국토부, 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 택시요금 이상 못 받는다
    국토부는 우선 카카오 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로서 기존의 전화 또는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봤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 종사자가 아닌 카카오 모빌리티에 지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택시요금'의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2018-04-06 12:00
  • 새 사회적 대화기구에 청년ㆍ비정규직ㆍ여성 목소리 반영
    의제별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노동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해운, 버스운송, 금융(이상 한국노총), 자동차, 조선, 민간 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공공(이상 민주노총) 등의 업종에 대하여...
    2018-04-03 10:43
  • [민생법안 톺아보기]與 ‘규제샌드박스’ㆍ野 ‘규제프리존’…국회 공전에 모두 ‘멈칫’
    [민생법안 톺아보기]與 ‘규제샌드박스’ㆍ野 ‘규제프리존’…국회 공전에 모두 ‘멈칫’
    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과 함께 의료를 포함한 관광과 금융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의료, 교육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국가...
    2018-02-19 10:43
  • 면세점협회, “면세점 특허 10년 늘리고 특허는 갱신제로”
    국내 면세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재 5년인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특허 갱신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8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호텔에서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문화관광서비스포럼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정부는 면세산업을 독과점 시장으로 보고 여러 규제를...
    2018-02-08 18:08
  • [국가균형발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2022년까지 30%… 문화도시 30여개 선정
    1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따르면 국민들의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을 위한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등 3대 핵심과제가 추진된다. 먼저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지방대학의 자율적...
    2018-02-01 17:11
  • [국가균형발전] 살기좋은 농어촌ㆍ도시재생으로 지방 인구감소 막는다
    지속가능한 뉴딜사업 기반 확립을 위해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인 (가칭)뉴딜 로드맵을 마련하고 10년 단위의 국가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도 정비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적 지원 근거 신설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인구증감률이나 노령인구비율, 생산가능인구비율,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2018-02-01 16:56
  • [농업이 미래다] 농업의 공익가치 육성,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
    [농업이 미래다] 농업의 공익가치 육성,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
    우리나라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기본 이념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더해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헌법반영 움직임은 새해 들어 정치권과 경제계로 확산 중이다. 농협의 대국민 1000만 명 서명운동이 불씨를 당겼다는 전언이다. 농업의 공익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은 이미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2018-0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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