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3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구 고검장은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 대검 대변인, 대구지검서부지청장,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17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부산고검 차장검사, 대검 형사부장, 의정부지검 검사장 등을 맡았다. 추 전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대검 차장검사로 영전했으나 7개월 만에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배 연수원장은 부산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도 같은 달 22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활용한 데이터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발인은 이통사가 고객 정보를 확보해 생성한 빅데이터는 예외적으로 통계 작성이나 학술 연구, 시장조사에만 허용하고 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4회에 합격한 후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대구지검서부지청 형사1부장 등을 지냈다.
서부발전 사장 후보에는 박형덕 전 한전 부사장이 선임됐다. 박 후보자는 강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핀란드 헬싱키경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남부발전은 이승우 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그러면서 “예전에는 다른 걸 채워주셨어도 가정을 이루는 건 욕심 내면 안 되는구나 생각했다. 내가 지켜야 하는 가족들이 있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했다.
앞서 박수홍은 5일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내가 진짜 박수홍의 사생활을 폭로할 수도 있다. 내가 박수홍의 생일파티에도 같이 있었다. 내가 박수홍이 만난 여자들이 몇 명이며, 낙태를 몇 번 했는지 모를 것 같나.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수홍의 법무법인 에스는 5일 박수홍의 친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5일 친형과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친형 측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반박하며 박수홍이 고소한다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친형 측은 이번 갈등이 박수홍의 여자친구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봉 전 대검 차장은 1993년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을 거쳐 울산지검 검사장, 서울도웁지검 검사장 등을 지냈다.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천 수석부장판사는 1995년부터 판사로 근무하면서 지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경력을 쌓았다.
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노산 대구지검서부지청 검사는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월성 원전 사건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 수사를 전면 중단하면 검찰을 용서해주겠느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난했다.
그는 "중대범죄로 취급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대변인을 맡았던 박재억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은 청주지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유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마찰을 빚어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던 변필건 형사1부장은 유임됐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변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 지검장에게 결재를 요청했으나...
이 같은 의혹 제기와 관련해 유 이사장은 지난해 8월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로부터 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했고, 이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유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인정한 만큼 관련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는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 ‘식품의약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 등 총 5명의 중점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근속 기간 연장을 모두 승인했다.
대한변협호사협회에서 선정한 우수 인권 검사 5명도 희망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우대했다. 변호사들로부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춘 것으로...
법무부는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 ‘식품의약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 등 총 5명의 중점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근속 기간 연장을 모두 승인했다.
대한변협호사협회에서 선정한 우수 인권 검사도 희망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우대했다. 변호사들로부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서부지검이 재수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서울고검은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부인했다.
1일 조선일보는 서울고검이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박철웅)에서 현재 수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26단독 신우진 판사는 2003년 4월 전 씨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며 재산명시 명령을 내렸다. 이때 전 씨는 재산목록에 진돗개, 피아노, 에어컨, 시계 등 수억 원 상당의 품목을 적고 예금 29만1000원을 기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4월 전 씨의 재산목록을 2003년에 확인한 뒤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볼 필요가 있다며 재산명시를 재신청했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서울서부지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 국장, 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해 수사의뢰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감찰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부지검은 전날 이 사건을 형사1부(박현철...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유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유 이사장이 진행자인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패널이 ‘검사들이 KBS의 모 기자를 좋아해 (조국 수사 내용을) 흘렸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으나 유 이사장이 이를 저지하지 않고...
3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슬옹에 대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앞서 임슬옹은 지난 8월 서울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임슬옹은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