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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총장' 대검 대변인 공용폰 공수처로…'위법 증거 수집' 논란
    '윤석열 총장' 대검 대변인 공용폰 공수처로…'위법 증거 수집' 논란
    이 휴대전화는 권순정(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이창수(대구지검 2차장검사) 전 대변인이 사용한 바 있다. 서인선 대변인도 지난 9월까지 사용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를 포렌식 하면서 사용자를 참관시키지 않았다. 서 대변인은 이전 사용자인 권 전 대변인의 참관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거부됐다. 감찰부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는 이유를 댔다....
    2021-11-07 15:16
  • '스폰서 김씨' 사건 위증 변호사 벌금형 확정
    '스폰서 김씨' 사건 위증 변호사 벌금형 확정
    그러나 박 변호사는 2016년 9월 김 씨를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실에 전화해 김 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2021-11-02 13:20
  •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ㆍ조성욱ㆍ이승희ㆍ유승룡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ㆍ조성욱ㆍ이승희ㆍ유승룡 대표변호사 선임
    서울서부지검장, 광주고검장 등을 거쳐 대전고검장을 역임한 뒤 2019년 화우에 합류했다. 조 변호사는 중대재해대응그룹을 지휘하고 있다. 새롭게 선임된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김·신·유 법률사무소를 거쳐 우방에 합류했다. 화우에서는 금융그룹 그룹장으로 활동했다. 유 신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2021-10-20 11:16
  • 박수홍, “30년간 100억 떼였다”…친형 부부 상대 손배소 29일 첫 재판
    박수홍, “30년간 100억 떼였다”…친형 부부 상대 손배소 29일 첫 재판
    지난 4월에는 친형 부부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박수홍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는 당초 약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사건을 조사하면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약 30억원 늘렸다. 총금액은 약 116억원이다. 이에 친형 측은...
    2021-10-09 12:45
  • 밴드 ‘가을방학’ 정바비, 여성 불법 촬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밴드 ‘가을방학’ 정바비, 여성 불법 촬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상민)는 8일 정 씨를 폭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여성 A 씨는 정 씨로부터 폭행 및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 1월 정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정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2021-10-08 17:33
  • ‘마포 데이트 폭행’ 30대 男, 상해치사로 구속기소…유족 “살인 혐의 벗어도 되나”
    ‘마포 데이트 폭행’ 30대 男, 상해치사로 구속기소…유족 “살인 혐의 벗어도 되나”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30)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119에 B씨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넘어져...
    2021-10-07 00:46
  • 식품 업체 대표에게 돈 받고 내사 정보 유출한 경찰서장, 실형 확정
    식품 업체 대표에게 돈 받고 내사 정보 유출한 경찰서장, 실형 확정
    검찰수사관 B 씨는 C 씨가 서울서부지법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뒤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암묵적 청탁을 받고 1년 동안 9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뇌물로 수수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2021-09-24 06:00
  • “잔소리 싫어” 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잔소리 싫어” 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23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임예진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A(18)군을 구속기소 했다. 동생 B(16)는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자택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잔소리하는 것에 화가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2021-09-23 23:03
  • 공수처, '고발 사주' 윤석열 피의자 신분 입건…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
    공수처, '고발 사주' 윤석열 피의자 신분 입건…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4명 중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입건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8일 이번 사건을 고발한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 하루 만에 윤 전 총장 등을 정식 수사하기로 판단했다. 특히 공수처는 이날 손 전 정책관의 자택과 사무실, 김웅 국민의힘...
    2021-09-10 17:19
  • 40대男, 옛 동료 살해 후 정화조에 유기…거액의 주식까지 매도 ‘구속기소’
    40대男, 옛 동료 살해 후 정화조에 유기…거액의 주식까지 매도 ‘구속기소’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강도살인, 방실침입, 재물은닉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전 직장 동료였던 B씨의 마포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와 둔기 등으로 살해한 후 시신을 정화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USB를 두고 갔다며 B씨의 사무실을 찾은 뒤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2021-08-11 00:05
  • ‘뺑소니 혐의’ 김흥국, 약식기소 처분…“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
    ‘뺑소니 혐의’ 김흥국, 약식기소 처분…“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당초 억울한 마음에 국선변호인 선임이나, 시민재판까지 구상했다”면서 “구로너 법적 자문을 통해 교통사고 특례법상 접촉 사고 책임 소재보다는 현장 조치 여부가 관건이라는 현실을 알고, 더...
    2021-08-09 16:11
  • [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
    [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
    서울서부지검은 A 씨의 주소지 관할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사건을 이송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A 씨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마포경찰서는 1년여에 걸친 보완수사 끝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만 3명 이상이 교체되는 등 사건 처리가 지연됐고, A 씨에 대한 구속과 압수수색 등 강제...
    2021-06-30 06:00
  • 검찰,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마무리…수사 공백 해소ㆍ정치 중립성 등 과제
    검찰,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마무리…수사 공백 해소ㆍ정치 중립성 등 과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옮겼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번 인사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까웠던 검사들은 한직에 머물렀다. 반면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거나 박 장관을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보좌하던 검사들은 주요...
    2021-06-25 15:05
  •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대구지검으로 좌천된 고형곤 반부패수사부장은 포항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번에도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못했다. 조...
    2021-06-25 11:19
  • [속보] '월성원전 비리 수사'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속보] '월성원전 비리 수사'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2021-06-25 10:30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측 무죄 주장…"개인 비판 아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측 무죄 주장…"개인 비판 아냐"
    유 이사장은 같은 해 7월에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2021-06-22 13:54
  • “김호중 죽이겠다” 협박한 안티팬 100만 원 벌금형
    “김호중 죽이겠다” 협박한 안티팬 100만 원 벌금형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상담소장 권영찬 교수는 지난해 9월 “김호중을 죽이겠다”는 살해 협박과 모욕을 한 안티카페 회원 A 씨를 비롯해 김호중 굿즈 얼굴 부분을 훼손하고 모욕한 다른 회원 B 씨와 C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건은 남대문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진행한 후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이관돼 조사가 진행됐다. 이후 추가...
    2021-06-17 14:55
  • 양현석, '비아이 마약 의혹’ 무마 혐의로 재판 받는다
    양현석, '비아이 마약 의혹’ 무마 혐의로 재판 받는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달 28일 비아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날 양 전 대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공익제보자 A 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2021-06-07 16:41
  •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서울동부지검장에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장에 배용원 전주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에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발탁됐다. 수원지검장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전지검장은 노정환 청주지검장이 각각 맡게 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동훈 검사장은 일선에 복귀하지 못하고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2021-06-04 17:02
  • 검찰, '총선 앞두고 태영호 고발' 시민단체 회원에 벌금형 구형
    검찰, '총선 앞두고 태영호 고발' 시민단체 회원에 벌금형 구형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조원호 서울통일의길 대표 등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조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 정연진 풀뿌리통일운동AOK 상임대표, 이요상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상임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촛불국회 만들기 4·15총선 시민네트워크’ 회원인 이들은 지난해 3월 태 의원을...
    2021-06-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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