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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앞서 이태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외부 의견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의 혼선이 계속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4일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심의위...
    2024-01-16 08:01
  •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서울서부지검 수사팀도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김 청장과 최 전 서장 측도 각각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심의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는데, 이는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회의를 소집한 만큼 기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2024-01-15 15:10
  •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혜화역서 시위…열차 혼잡 우려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혜화역서 시위…열차 혼잡 우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서울서부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전장연 관계자 1명 등 3명을 3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3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승강장 벽과 바닥에 장애인 권리 예산과 이동권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인 혐의를...
    2024-01-15 07:28
  •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조성욱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광주고검 검사장을 거쳐 제23대 대전고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이숭희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김‧신‧유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시작한 이래 법무법인 우방에 입사해 현재 화우에 근무 중이다. 새롭게 대표 변호사로 선임된...
    2024-01-12 18:54
  •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할 것" 협박 전화한 60대…검찰,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할 것" 협박 전화한 60대…검찰, 구속영장 청구
    7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날 A(60)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49분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한다”라고 예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2024-01-07 15:50
  •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태원 참사 사건 처리에서 경찰과 서부지검이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의견을 냈으나 대검이 반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은 지난해 5월 김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의견에 대해 사실상 반대했고...
    2024-01-05 11:48
  • 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탈옥해 찾아가겠다” 피해자 협박 또 기소
    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탈옥해 찾아가겠다” 피해자 협박 또 기소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이 씨는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한 유튜버에게 “탈옥 후에 피해자를...
    2023-12-28 17:24
  • 아이돌 출신 래퍼, 여자친구 20차례 몰카 촬영…재판행
    아이돌 출신 래퍼, 여자친구 20차례 몰카 촬영…재판행
    서울 용산경찰서는 9월 A 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A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에서 메인 래퍼 포지션을 담당했던 A 씨는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이...
    2023-12-22 11:08
  • 비대면진료 확대로 이용자 급증했지만…의약계 ‘결사반대’
    비대면진료 확대로 이용자 급증했지만…의약계 ‘결사반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9일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실무진 등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다. 임 회장은 비대면진료 반대를 금지하고 찬동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공권력을 이용한 협박, 강요, 영업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3-12-21 15:58
  • 소청과의사회, 복지부 장관 고소…“전문가 경고 무시 비대면진료 강행”
    소청과의사회, 복지부 장관 고소…“전문가 경고 무시 비대면진료 강행”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19일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이날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12일 의사 단체들을 만나 ‘의료현장 전문가들과...
    2023-12-19 13:57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이준식 변호사는 용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21년 동안 수원지검, 대전지검 홍성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동부지청, 제주지검에서 평검사로, 서울동부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인천지검,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대구지검에서 부장검사로, 마지막 임지인 대전지검에서 인권 보호관으로 근무했다. 이환기 변호사는...
    2023-12-13 10:56
  • '이재명 법카' 압수수색 당한 세탁소 주인, 유서 남기고 실종
    '이재명 법카' 압수수색 당한 세탁소 주인, 유서 남기고 실종
    5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8분께 수원시 매산동 소재 한 세탁소를 운영하던 60대 남성 A씨의 딸 B씨가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세탁소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전날 수원지검이 진행한 압수수색 대상 여러 곳 가운데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2023-12-05 21:21
  • 전청조, 남현희 만나기 전 '임신 사기'로 기소…7000만원 갈취 혐의
    전청조, 남현희 만나기 전 '임신 사기'로 기소…7000만원 갈취 혐의
    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전씨를 다른 남성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성 A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했다고 속여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씨는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승마선수이고 곧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신체검사에서...
    2023-11-08 18:05
  • 페라리로 시속 167㎞ 질주한 회장님, 벌금 30만 원 약식 기소
    페라리로 시속 167㎞ 질주한 회장님, 벌금 30만 원 약식 기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올림픽대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를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배인 시속 160㎞를 넘어 단순...
    2023-11-08 06:54
  • “왜 면회 안 와” 부산 돌려차기남, 전 여친 협박 혐의로 또 기소…정식 재판행
    “왜 면회 안 와” 부산 돌려차기남, 전 여친 협박 혐의로 또 기소…정식 재판행
    6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 이영화)는 30대 이모씨를 이 같은 협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2년 6, 7월께 전 여자친구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면회오지 않는 것 등에 앙심을 품고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씨는 9월...
    2023-11-07 10:55
  • [데스크 시각] ‘서울 여의도 지검’의 탄생
    [데스크 시각] ‘서울 여의도 지검’의 탄생
    대검찰청 아래에 서울고등검찰청이 있는데, 그 아래에는 서울지역을 나눠서 관할하는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검찰청이 있다. 보통 ‘OO 지검’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조직이다. 그런데 이제 금감원도 여기에 추가해 ‘여의도 지검’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김 의장이 불려온 것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때문이다. 금감원에는 본시장의...
    2023-10-30 06:00
  • 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전국 지검과 지청의 영장 기각률(소계) 가운데 서울남부지검 다음으로 영장 기각률이 높은 곳은 서울서부지검(8.6%), 수원지검(8.5%)다. 구속영장 기각률 역시 서울남부지검이 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북부지검(37.8%)과 전주지검(37.8%), 울산지검(35.9%)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남부지검의 체포영장 기각률은 18.2%로 다른 검찰청 대비 월등히 높았다. 그 다음은...
    2023-10-23 16:57
  • 유아인·남태현 이어 톱스타 L씨 내사까지…남배우 마약스캔들 또
    유아인·남태현 이어 톱스타 L씨 내사까지…남배우 마약스캔들 또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이날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2023-10-20 08:47
  • 남태현·서민재, 첫 공판서 혐의 인정…“처벌 달게 받겠다”
    남태현·서민재, 첫 공판서 혐의 인정…“처벌 달게 받겠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두 사람의 소변과 모발을 감정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8월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12월 7일 2차 공판을 열고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한다. 판결 전 조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개인적·사회적 환경 등 범죄와 관련된 일체의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다.
    2023-10-19 14:45
  •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사업가 김희석 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제보했으나 검찰이 수사 없이 종결한 것과 관련해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제보자 김희석 씨 등에 따르면 그는...
    2023-10-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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