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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무너진 서민 주거 사다리, “다시 탄탄히 세워야”
    [기자수첩] 무너진 서민 주거 사다리, “다시 탄탄히 세워야”
    단순히 급한 불을 끄는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주택별로 적절한 보증금 상한선 기준을 마련하거나 일부 보증금에 대해서는 향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치하는 에스크로 제도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너진 서민 주거 사다리, 이제는 다시 탄탄히 세워야 할 때다.
    2023-07-07 07:00
  • "숫자 집착 버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바꿔야"[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⑦]
    "숫자 집착 버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바꿔야"[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⑦]
    우리나라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이 어느 정도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큰 틀의 방향성조차 가늠하기 힘들다면 작게는 수천만 원 많으면 수억 원 이상의 돈을 써야 하는 주거지 선택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렵다는 점에서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시장·정책 전문가들은...
    2023-07-06 07:00
  •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해외 주거복지 정책 사례처럼 단지의 유형과 세대 내 소득 계층 등 입주자들의 구성원들 다양화해 소셜믹스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적주택이 비율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집만 많이 지어서 주거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바우처 등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7-05 07:00
  •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임대료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높은 임대로 책정 등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에 독일은 비슷한 유형의 주택에 대해 최근 4년간 임대료 정보를 토대로 2년마다 임대료를 매긴다. 영국의 공정임대료 역시 주택 경과 연수와 위치, 상태를 고려해 결정한다. 프랑스와 일본도 유사한 표준임대료 제도를 운용 중이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2023-07-05 07:00
  •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인권으로서 주거를 보장한다는 생각으로 주거권에 대한 철학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와 시민 단체 관계자들은 전세 사기와 같은 사고 방지와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전세가율 하향 유도, 임대료 제한, 주택임대사업 시장 합리화, 임차인 정보 열위 해소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2023-07-04 07:00
  • "빌라 전세 무서워 돈 더 내고 월세 살아요"…빌라 포비아에 서민ㆍ청년 '눈물'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③]
    "빌라 전세 무서워 돈 더 내고 월세 살아요"…빌라 포비아에 서민ㆍ청년 '눈물'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③]
    ◇ ‘주거 사다리’에서 ‘불신 대명사’로…“빌라 전세 대신 소형 아파트 월세로” 최근 대표적인 서민 주거형태로 꼽혔던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전세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빌라 전세는 그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청년들에게는 목돈을 마련하고, 향후 더 나은 집으로 올라서기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전세사기...
    2023-07-04 07:00
  • [데스크칼럼] 망치질의 골든타임
    [데스크칼럼] 망치질의 골든타임
    미국 뉴욕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했다. 이는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며 결국 주택난이 만성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스웨덴의 경제학자 아사르 린드벡이 남긴 “폭격 없이 도시를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은 주택 임대료 통제”라는 말을 입증하는 사례다. 인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가격통제 정책은 사실 당대의 정치 권력이 대중적인...
    2023-07-03 05:00
  •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보고서는 전세자금대출이 서민을 위해 중요한 주거금융 수단으로 주택 구매 전인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세입자가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전세가격 상승 및 투자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과도한 지원에 대한 부작용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전세제도는 △매매가격 하락 시보다...
    2023-06-18 09:00
  • 신복위, 대구지방법원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
    신복위, 대구지방법원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
    한재봉 법원장은 “작년 10월 개인회생·파산 채무자의 신용·금융교육 지원 협약에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개인회생 채무자가 주거 불안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고 경제적 재기에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대구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서민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2023-06-15 10:12
  • Sh수협은행,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최장 만기 '40년'으로 연장
    Sh수협은행,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최장 만기 '40년'으로 연장
    수협은행 관계자는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상품의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 곁에 더 가까운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3-06-15 10:03
  •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12대 핵심재정사업은 서민·사회적 약자 복지강화와 미래대비‧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안전‧글로벌 리더 국가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다. 세부 사업은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예술인·특고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취약부분별 맞춤형 지원(발달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청년도약계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06-14 11:30
  • “정책금융 맞아?” 특례보금자리론, 주담대보다 높은 금리에 매력도 ‘뚝’
    “정책금융 맞아?” 특례보금자리론, 주담대보다 높은 금리에 매력도 ‘뚝’
    서민 주거 버팀목으로 자리 잡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매력도가 떨어지자 신청 속도는 눈에 띄게 줄고 있다. 12일 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실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 금리는 연 4.26%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023-06-12 14:03
  • 이재명 “35조 원 민생회복 추경 편성 시급...尹, 日오염수 반대 의견 표명해야”
    이재명 “35조 원 민생회복 추경 편성 시급...尹, 日오염수 반대 의견 표명해야”
    그는 구체적으로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 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 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 원 등을 비롯해 미래성장과 경기 회복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디지털‧SOC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 약 35조 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재전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2023-06-12 11:51
  •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SH공사는 7일 KB국민은행과 ‘서울형 안심전세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 살기를 기피하는 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전세’ 전용 플랫폼 개발 등에서 협력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헌동 SH공사 사장과 정문철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대표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형...
    2023-06-07 17:08
  •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서민의 주거사다리가 부러질 위기에 처해 있다. ‘빌라왕’ 등으로 불리는 사기꾼들이 전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전방위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꾼들은 인천이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서민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많은 지역을 주요 활동 무대로 삼았다. 또한 사기 의도가 없었지만 다수의 주택을 구입해 임대료를 굴리던...
    2023-06-01 07:51
  • 구로 오류동역 일대, 35층 380가구 규모 공동주택 들어선다
    구로 오류동역 일대, 35층 380가구 규모 공동주택 들어선다
    시설 내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보행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구로구 오류동 135-33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으로, 오류동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5-25 10:46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전세대출은 2008년 ‘서민 주거 안정’ 명목으로 시행됐지만,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전세대출이 주거에 대한 부담을 줄인 건 사실이나, 낮은 금리를 이용한 갭투자는 집값 거품으로, 더 나아가 전세사기를 낳았다는 지적입니다. 전세 폐지론도 이 맥락에서 나옵니다.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참에...
    2023-05-19 16:46
  • 5억 1주택자 재산세 15만 원 덜 낸다
    5억 1주택자 재산세 15만 원 덜 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해 전년과 같은 비율을 적용해도 세 부담이 줄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적용 비율을 더 낮추기로 한 것이다. 전체 1주택자의 주택 중 93.3%가 6억 원 이하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3~45%로 낮아지면 올해 납세자 세 부담은 2020년보다 29.3~42.6%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2023-05-02 16:01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7일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원안은 모두 특별법 제정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정은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2023-04-27 10:00
  • LH,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주택 '935가구' 공급…"내달 8일 청약 접수"
    LH,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주택 '935가구' 공급…"내달 8일 청약 접수"
    당첨자 발표는 6월 중순 이후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7월 이후 입주할 수 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금리 인상 등으로 주거에 대한 걱정이 큰 무주택 서민들에게 LH 공공전세주택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LH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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