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서울시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올해 첫 추경을 단행한다.
27일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1조5110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 및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규모는...
사실 민간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경제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다. 한번 축구 경기에 비유해보자. 선수들은 자신의 실력과 전략에 따라 경기를 펼치고, 심판은 공정하게 규칙을 적용해 축구 경기를 운영한다. 그런데 갑자기 심판이 특정 선수에게만 골을 넣지 말라고 지시한다면, 그 경기는 과연 공정할 것일까.
그럼에도 국민을...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타국의 제재나 세계 경제의 동향에 좌우되지 않는 자립 경제를 목표로 한 이른바 ‘저항경제’를 주장해 왔다.
반면 4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이란 서민의 삶에 타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사망한 라이시 대통령의 취임한 2020년 이후 미국 달러 대비 이란 통화인 리얄화 가치는 반토막 났다.
라이시가 취임한 2020년, 달러 대비 25만...
앞서 3월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다.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원대상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다 갚지 않은 개인 약 32만5000명, 개인사업자 약 11만1000명도 이달...
그간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여타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돼 왔다. 그러나 지역 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부동산 PF,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됨에 따라 외형과 실질에 걸맞는 건전성 관리 및 영업행위, 지배구조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젊은 층과 서민들의 주거 상향을 위한 사다리다. 하지만 부실한 사다리는 효용 가치가 없고 인기도 없다. 젊은층이 이를 피해 무리한 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 소비 여력이 줄어 내수에 타격을 준다. 고금리 상황에선 더 그렇다. 실제 소비를 주도해야 할 30·40대의 지난해 아파트 매수 비율은 26.7%, 25.9%로 전년 대비 각각 상승했다. 30대는 처음으로 40대를 추월했다고...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경제가 그만큼 한계국면에 직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9조9644억 원으로 역대 최다였던 3월(39조4821억 원) 대비 4823억 원 늘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
이어 “냉면, 떡볶이, 김밥, 짜장면, 칼국수 같은 대표적인 서민 음식 가격은 내리기는커녕 계속 오르고 있다”며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 국민들은 더 절망적이다. 빚을 갚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견디라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시길 바란다”며 “전국...
민생경제는 여전히 냉랭하다. 이는 자영업자 폐업 속출에서 잘 드러난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상권 분석 플랫폼(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는 17만6258개로 전체 외식업체의 21.52%에 달했다. 코로나 때인 2020년(13.41%)보다 8.11% 높다.
월 몇천원 수준의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연체하는 상황도 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소액 생계비 대출...
기간 중국을 비롯한 10개국이 단교를 선언했고, 2016년부터는 중국의 압박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연차총회에서 옵저버(참관국) 지위를 상실했다.
특히 서민 경제 악화로 올해 1월 총선이 ‘여당 심판론’으로 무게추가 옮겨가면서 여당 51석, 야당 62석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됐다. 라이 당선자가 앞으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해,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며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위한 재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위한 재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취약 서민들을 위한 세금 감면과 이자 보조 저축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자산 형성 지원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일시에 악화할 수 있음에도 대비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변화된 많은 사회적·경제적 상황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만일 실물자산의 가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소액 생계비 대출(최대 100만 원)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7%에서 올해 3월 말 15.5%까지 치솟았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수출 회복세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더라도 내수가 부진하면 국민들이 경제 성장세를 체감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완화해 내수 진작책을 마련해야 한다. 내수가...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3개(GH⋅SH⋅LH) 주택 공기업이 쓴 임대주택 매입 매입비용은 13조7000억 원이다. 이 중 서울·경기 지역 주택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9조 2965억 원이다.
특히 3사가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약정매입' 방식(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방식)으로 7조 7802억 원...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시장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급전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 연말에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전에 정부가 정책자금 등을 통해 저신용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시장이 저신용자에 대출 내줄 유인 마련이 우선”“과도기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통한 지원 강화도 필요”금융당국, 우수대부업 제도 손보고 정책금융상품 강화“하반기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사후관리 본격화할 것”
‘서민금융’ 간판을 내건 저축은행과 대부업이 저신용자 대출을 밀어내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보다 확실한 ‘당근책’을 제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