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 씨와 과장 B 씨, 서기관 C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공무원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 즈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삭제한 혐의로...
2021년 3월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해 문화체육교육국장, 화성사업소장, 환경국장을 거쳐 2023년 7월부터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 일했다.
온화한 성품으로 선후배 공직자의 신임이 두텁다. 강한 추진력으로 현안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
외교부에서는 주미대사관 1등 서기관, 외교통상부 북미국 북미2과장 및 1과장, 북미국 북미2심의관, 북핵 태스트포스(TF) 팀장, 북미국장 등을 맡아 일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5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서 북핵 관련 정책 실무를 총괄했다. 2014년 외교부 1차관을 지냈고, 이듬해 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까지 맡았다....
또한,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에 참여한 김용환 727연구소장, 최일환·최명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춘교 인민군 중장, 최병완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주러시아 북한대사관 무역서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진수남은 신규남이라는 이름도 사용하는 인물로 북한 국영보험회사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를 대리해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유럽연합(EU) 제재...
이에 교육부는 국립대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는 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이 자리에 교수나 민간전문가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대학들은 다른 부처와 ‘인사 나눠먹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MB식 물가안정 책임제’에 등장했던 ‘빵 서기관’, ‘라면 사무관’의 재림이다. 뭔 효과를 볼 것인가. 땜질 처방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모르는지 묻게 된다.
슈링크·스킴플레이션이 업계가 택한 꼼수라면 ‘빵 서기관’, ‘라면 사무관’은 물가 당국이 택한 꼼수다. 한심하고 불합리하기로는 후자가 훨씬 더하다. 정부가 왜 과도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신용호 서기관 등 6명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이 펼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 도입‧운용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신용호 서기관ㆍ윤은빈 사무관ㆍ이호진 조사관)',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차단(한소연ㆍ오태관ㆍ이의철 사무관)' 등 총 2건이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국립대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는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기술 서기관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는 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이 자리에 교수나 민간 전문가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국립대 직원 인사, 급여, 법무, 자체 감사, 예산...
한승연 과기정통부 사무관, 차진웅 표준연 연구원, 김부기 대덕특구 소재 기업 대표, 윤효상 KAIST 교수, 박혜강 대전광역시 서기관 등 대덕의 미래를 이끌어 갈 구성원들이 직접 향후 50년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미래비전은 △과학기술 △산업 △인재 △공간 4대 분야별 발전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래의 대덕이 세계 최고 연구기관들과 과감한...
김인철 북한 유엔대표부 서기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1위원회(군축·국제안전 담당) 회의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핵무기가 세계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핵보유국으로서의 현재 지위를 바꾸지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핵 무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최근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 정책을 헌법에...
수여식에는 심재헌 재단 이사장, 레반훙 주한 베트남대사관 1등 서기관, 주한 베트남유학생총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여식은 기존과 달리 수여 대상을 국내 거주 유학생으로 확대해 진행됐다. 재단은 올해로 수교 31주년을 맞은 베트남과의 교류 확대와 동반성장을 희망하며 유학생 총 30명을 장학생으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베트남 학생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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