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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항소심서 감형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피고인들은 항소 기각되거나 일부 감형 또는 무죄 선고를 받기도 했다. 앞서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년, 다른...

2015-05-12 10:34
[오늘의 인물]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이준석 선장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전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한 것을 전제로 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지 않다며 승객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은 "자신의 선내대기 명령에 따라...

2015-04-28 15:13
이준석 세월호 선장 2심에서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법 형사 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2015-04-28 13:34
[속보]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은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5-04-28 10:51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항소심… 28일 선고 예정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과 세월호 승무원 등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28일 오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선장은 1심에서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승객에 대한 살인죄, 수난구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도주선박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2015-04-27 15:51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 28일 선고 예정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승객과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43)씨·2등 항해사 김모(47)씨·기관장 박모(54)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2015-04-08 14:50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도 사형 구형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최후 의견 진술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승객 또는 동료 승무원에...

2015-04-07 18:02
법원, 허재호 '공갈' 하도급업체 대표 항소심서 유죄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공갈죄를 인정했지만,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허 전 회장과 사실혼...

2015-02-05 11:07
[11월 20일 주요뉴스] 지스타 2014 개막ㆍ학교 비정규직 총파업ㆍ팬택 베가아이언2 등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후 법정구속됐다. ◇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 10년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 13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14-11-20 16:46
법원, 1심 무죄 '여동생 성폭행' 의사…항소심서 법정구속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추행 경위, 상황 등을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몸을 떠는 등 감정 반응도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미뤄 피해 진술을 꾸며낸...

2014-11-20 10:14
[인사]대법원

◇지방법원장 △대전가정법원장 손왕석 △대구가정법원장 김태천 △광주가정법원장 강신중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조용현 성수제 엄상필 한숙희 김수일 김재호 윤종구 전주혜 조휴옥 홍이표 김용관 박평균 이범균 이성구 강태훈 김종호 김태병 배호근 서경환 이재희 김우수 박이규 송경근 정창근 최규현 장준현 지영난 박홍래 △서울가정법원 노정희...

2013-02-14 20:23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선고 관련 "즉각 항소할 것"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김승연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화 측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의 유죄 인정 부문에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2012-08-16 13:35
김승연 회장 법정구속에 재계‘당혹’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6일 오전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 벌금 50억원 등의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혹시나’ 했던 재계는 ‘역시나’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재계 총수들이 재판에 회부됐을 당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이라는...

2012-08-16 11:46
[특징주]한화, 김승연 회장 법정구속에 급락

40% 떨어진 2만9850원에 거래 중이다. 한화손해보험과 대한생명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2-08-16 10:29
[인사]금융감독원

서형복 △대전지원장 서경환 △광주지원장 이정하 △부산지원장 이경구 ◇국실장 승진 △공보실국장 강왕락 △금융서비스개선국장 송 현 △IT감독국장 최한묵 △저축은행감독국장 안종식 △상호금융감독국장 황대현 △여신전문감독국장 이익중 △특수은행검사국장 박용욱 △저축은행검사2국장 최건호 △금융투자검사국장 정갑재 △자본시장조사2국장 이창수...

2011-04-28 19:48
[인사]대법원

박희승 서경환 김종호 김태병 배호근 ▲의정부지법 김수천(수석부장) 이승한 윤태식 우라옥 김병수 강상욱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배광국(지원장) 오성우 김경 ▲인천지법 김우수 강재철 김종수 박이규 박근수 이철규 이성복 이철의 조의연 정은영 박재현 현용선 ▲수원지법 장준현 조성권 정승원 정영진 정강찬 김경란 이흥권 안호봉 김지영 김정욱 이동훈...

2011-02-18 21:02
금감원 국실장 인사 단행

◇국실장 전보 및 유임 △기획조정국장 서문용채(기획조정국장) △총무국장 김장호(총무국장) △공보실국장 김광식(조사연구실장) △소비자서비스국장 전광수(뉴욕사무소장) △분쟁조정국장 서경환(광주지원장) △감독서비스총괄국장 김영린(감독서비스총괄국장) △거시감독국장 박동순(거시감독국장) △리스크검사지원국장 권인원(감사실국장) △국제협력국장...

2010-03-15 12:22
[인사]금감원 국실장 승진ㆍ전보

이정하 ▲보험계리연금실장 김용우 ▲기업금융2실장 김진수 ◇실장 ▲조사연구실장 김광식 ▲인력개발실장 정갑재 ▲광주지원장 서경환 ▲대전지원장 이경구 ▲금융리스크제도실장 주원식 ▲외환업무실장 양현근 ▲여신전문서비스실장 조명현 ▲보험조사실장 이진식 ▲기업공시제도실장 이창수 ▲회계제도실장 최금환 ▲금융중심지지원센터부센터장 이주형

2009-03-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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