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건설협회 회장은 “건설 투자 총량 확대와 함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입찰 제도 개선을 통해 고품질의 인프라 적기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 불편 해소, 노후시설물의 안전 제고, 낙후지역 인프라 건설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SOC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합리적 공사비 책정과 건설사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입찰을 진행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공사비 1000억 원 이상) SOC 사업 8건이 모두 유찰됐다.
먼저 이달 15일 입찰마감된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유형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으로 추진된다.
해수부는 올해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진행했으며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총 151개소의 후보지를 신청받아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및...
정부는 올해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으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부동산 PF 부실 및 가계부채 폭증 등의 잠재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정부가 올해 경기 회복세를 강화해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 20% 소득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올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10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상생금융(은행권)·재정지원(정부)을 통해 소상공인...
이를 통해 △지역 내 필요한 생활SOC 확충‧재정비 △노후‧저층 주거지의 생활환경 개선 △소규모정비사업 유도·지원 △체계적 도시 관리 실현 등 4가지 추진전략을 토대로 관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주민 의견청취, 서울시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
이재준 시장은 “모두의 1분 도시가 시작된다”라며 “내 집 앞 골목에 손바닥정원 문화공간 등 생활SOC가 조성되고, 새빛통합돌봄, 새빛하우스 집수리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있던 수원화성 주변 지역 규제 완화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 업무협약 △광역철도망 구축 △‘경기국제공항...
노후된 마을환경, 복지관과 도서관, 돌봄센터를 포함한 지역의 생활SOC에 디지털을 접목하고, AI와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농수축산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였고, 어르신 복지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 왔다.
특히 스마트빌리지 사업의 주요성과 중 하나인...
교통 분야에선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및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1조2000억 원)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 등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총 10조 원을 투자한다. 자율차와 UAM 등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배성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한국형 3축체계' 보강, 무인기 대응 등을 위한 보라매(양산)·레이저 대공무기 신규 반영에 2426억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을 10% 인상하는 데 70억원이 각각 늘어났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자녀세액공제를 현행 연...
내년 상반기부터는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2092㎡ 규모로 무용, 연극 등 공연 관람이 가능한 문화공간, 아동돌봄시설, 바리스타존 등이 마련된다.
LH는 향후 준공되는 임대주택단지의 외관, 조경 수준 등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이고 평형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이번 시범단지...
이 밖에 지자체 주도ㆍ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했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다. 시행은 공포 후 4개월 이후다.
국토부...
의료특화거점 조성, 부족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협소한 보행로 개선이 요구된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2018년 2030 생활권계획에서 신규 지정한 지구중심 범위를 고려해 능동로변의 연속성 있는 계획적 관리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했다.
중곡역 일원에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용도 지역...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는 늘어난 인구에 비해 기존 공공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제주 서부권과 달리 동부권은 계획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며 “지식산업과 상업, 생활 SOC 기능을 배치해 주거복합단지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규택지 지구는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해 연계효과를 극대화하고 통합 자족생활구건으로 조성한다. 또...
최근에는 KTX 특송 서비스의 운영 사업자로도 선정돼 국내 최대 당일 특급 생활물류 서비스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의 유망 스타트업 보증제도인 ‘퍼스트펭귄’에도 선정됐다.
△에이트테크
인공지능(AI) 폐기물 자원선별 로봇 솔루션 개발기업 에이트테크가 86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31억 원 규모의 프리A 라운드에...
종합계획의 지방시대 5대 전략은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로 구성된다. 이에 중앙부처는 앞으로 5년간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연구팀은 최근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 서울'을 추진한 것과 별개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팀이 해당 주제로...
김상수 회장은 “최근 지방 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수도권ㆍ지방 양극화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 확대,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국토균형발전을...
아울러, 기술형 입찰의 기술 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배점을 7점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이 중에서도 스마트 턴키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 배점을 2점 이상 반영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국민 생활 관련 SOC 사업들의 적기 추진과 건설산업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최근 주목받는 △인공지능(AI) △모바일 경험 △지능형 가전 △SoC(전체 시스템을 칩 하나에 담은 기술집약적 반도체) △네트워크 가상기술 등에 대해 삼성전자의 관련 분야 임원으로부터 강연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종희 부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더 나은 일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이 어떻게 실생활의 어려움과...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업계, 발주청,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SOC(도로, 철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BIM 설계 대가 기준을 마련한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설계기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개선된 기술인 처우가 설계 품질 및 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