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그리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대전고등법원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선고 공판 바로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형이 너무 무겁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성폭력 피해자, 아동,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현장에 맞춤형 법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완비하고, 피해의 고통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법제와 시스템의 수준을...
얼마 전 유명한 모 재벌그룹 부회장 가족들 사이에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 공개 관련 소송이 있었다고 여러 언론에 기사가 나왔다.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모 부회장의 부모님이 2019년과 2020년에 돌아가셨다. 모 부회장은 장남이었는데, 동생들은 장례식 이후 장남이 가지고 간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을 공개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얼마 전 이혼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다. 기사에 소개된 사례는 이렇다. 30대 A 씨는 결혼 후 남편이 자신에게 학력을 '대학 졸업'으로 속인 사실을 알게 됐다. 변변한 직업도 없던 남편은 결혼 후에도 휴대전화 이성 교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다른 여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 씨는 2021년 4월 친정으로 간 후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며...
이에 캐롯손해보험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가피한 이사가 필요한 경우, 이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해 실생활 속 불미스러운 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캐롯 층간소음 이사보험은 주상복합을 포함하는 아파트 주거 기준에 한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해 분쟁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이사비용에 대해 200만 원...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는 1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인 동시에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피해가 된 아이들을 법으로 처벌하기보다 보호와 관심으로 돌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와 소년들과의 인연은 2014년 사법연수원 시절부터다.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소년들을 가르치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년범에 대해...
(울산)
△유출지하수를 생활용수로 활용, 1호 시범사업 완료(석간)
△지역주민과 함께댐 상류 하천쓰레기 치운다
△전기·수소차의 현재와 미래를 본다
17일(목)
△환경부 차관 10:00 EV Trend Korea 2022 개막식(서울)
△1억1000만 년 전에생성된 깊은 땅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 확인
18일(금)
△환경부 차관 15:30 환경오염피해구제위원회(서울)
◇보건복지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는 누가 아이의 양육권자가 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부부 사이에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보통은 서로 자신이 아이의 양육권을 갖겠다면서 다투지만, 필자는 이혼한 부부가 서로 양육권을 갖지 않겠다면서 다투는 사건도 경험해 봤다. 양쪽 모두 경제적으로...
흉악해지는 소년범죄…정치권 '소년법 기준 하향' 움직임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영교안’은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정해진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13세로...
많은 고민을 해서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줄지 정한 다음, 정성 들여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유언자가 죽은 뒤 유언장 내용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유언장은 쓸모없는 것이 된다. 유언하는 사람은, 죽은 다음 유언장 내용대로 잘 집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유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
살고 있던...
이 변호사는 율촌에 합류하기 전 약 14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재직하면서 핀테크팀을 창설해 총괄했다. 이후 3년간 현대카드·현대캐피탈에서 각종 디지털 신사업 및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사업 등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했고, 쿠팡 핀테크 부문 법무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커머스 플랫폼 결제사업 및 쿠팡페이 분사 등 핀테크 사업을 총괄했다.
이...
죽음의 공포와 생활필수재의 절대 부족으로 힘들던 대다수 영국인들 사이에서 일개 정치인이자 공무원이었던 베버리지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보장 시스템 제안이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는 사실은 얼핏 믿기 힘들다. 오늘날 영국과 한국,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염두에 둘 때, 1942년 당시 베버리지...
몇 달 전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루마니아 남성이 수영하다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뉴스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남성은 2011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해 2012년에는 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기도 했다. 보유한 비트코인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최소 1조 원, 비트코인 최고가를 기준으로 하면 2조 원 이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결혼이 아닌 방법으로 가족을 만들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에 관한 논의가 있다. 2014년 당시 진선미 의원이 처음으로 추진했는데, 성년이 된 사람이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가정법원 등에 당사자 쌍방이 서명한 문서로 신고하면 생활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생활동반자 관계를 만들면 부부는 아니지만 서로 부양 및 협조 의무를 지게 되고...
현재 법률상 우리나라는 규모와 상관없이 보건교사가 학교당 1명이 배치돼야 한다. 그러나 보건교사가 없는 소규모 학교도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학교 수 1만1942곳 중 실제 배치된 보건교사 수는 1만233명이다.
김 대표는 “교육부가 투입한 5만여 명의 방역 인력은 의료인 면허를 가진 보건 인력이 아니고 시설 소독이나 거리두기 등 생활 지도 인력"이라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법원이 감치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더 강한 제재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최근 시행된 법률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출금 금지하거나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이 법에 따라 처음으로 출국금지 된 사람이 2명 나왔고, 6명에 대하여는 운전면허 정지가...
법률대리인 정성복 변호사와 동행했다.
백건우는 우선 'PD수첩'의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지난해 여름 진희가 엄마를 모시고 바캉스를 떠난 동안 윤정희 형제자매와 'PD수첩'이 취재를 했고, 윤정희가 방치됐다고 왜곡 보도를 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정희 형제자매 등이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의 지난 12일 A(23)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해외사이트를 통해 마약류로 분류되는 LSD를 불법 구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익요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대학...
토지공개념 3법은 1980년대 말 제정된 법률이다. 당시도 현재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던 때다. 지금은 코로나19 파장에 재정이 풀리며 유동성이 불어난 탓이라면, 이때는 저달러·저유가·저금리의 이른바 ‘3저 호황’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성장이 자산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이에 노태우 정부가 내놓은 3법이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