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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한 부모 가족, 보호종료아동,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 지원예산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허용, 실업자 대상 구직지원금 지원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올해하고 내년은...

2018-09-04 11:04
[2019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조기 인상…실업급여 지급액·기간 확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에서 44%로 확대한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현재 14세에서 18세로, 지원금액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30만...

2018-08-28 10:00
[2019 예산안] 보건·복지·고용에 162조…고용쇼크 탈출·소득분배 개선 총력

구체적으로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이 강화하고, 기초·장애인연금이 저소득층에 한해 조기 인상된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일자리안정자금 계속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한 카드 수수료 인하, 고용보험료 지원이 병행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올해와 비슷한 규모(2조8200억 원)로 편성됐다....

2018-08-28 10:00
[전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혁신성장과 동전의 양면”

소득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확대하여 노인가구 소득을 높입니다. 가계지출경감 정책은 핵심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를 줄이고, 보육료를 줄이고, 주거비용을 줄이고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에게 통신비, 교통비 등을 줄여서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체육·복지...

2018-08-26 16:56
[하반기 경방] 근로장려세제 대상 166만→300만 가구…지급액도 2배 늘려

정부가 근로장려세제, 기초연금, 생계급여, 구직활동지원금을 늘려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지원 대책을 강화한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2배 이상으로 확대되고 지급 대상도 배 수준으로...

2018-07-18 11:10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생계급여의 경우 지급 기준에 부양의무자 요건 중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하도록 해 약 7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애초 계획은 중증장애인만 내년부터 포함해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8-07-17 10:56
국민연금 부부수급자, 총 30만5843쌍

국민연금연구원이 2016년 5∼9월 50세 이상 4572가구를 대상으로 국민 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167만3000원이며, 개인 기준으로 103만원이다. 하지만 아직 부부수급자의 수령액은 노후 생계비를 충당하는데 부족하다. 2017년 기준 부부수급자의 월 연금 합산액은...

2018-05-20 10:16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청년·취약계층 지원정책 눈에 띄네 = 올해부터 청년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중소기업 취업을 보장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1:1 전담 매칭 서비스 등을 통해 3년간 양질의 중소기업 취업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구직 희망 기업도 2000개 이상 발굴한다. 특성화고나 전문대학 졸업생, 미취업자 대상으로 분야별 1∼2개월 집중교육 후...

2018-01-11 11:00
[2018 경제방향] 1분기 일자리예산 34.5% 집중투입

저소득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주거급여(20만 원→21만3000원, 서울 1인가구)와 교육급여(9만5000원→16만2000원, 중고생)를 인상한다.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월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1만6000명에서 1만7000명으로 늘리고 단가는 135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증액한다.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을...

2017-12-27 15:00
눈치 보는 장년, 두드리는 청년, 잠그는 노년...대책 이후 부동산, 세대별 각개 전투

신탁방식으로 바뀌면 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승계해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가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을 승계하려면 주택 소유권을 본인에게로 이전 등기하는데 소요 비용만 평균 340만 원에 달했다. 이에 60세 이상 가계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동인이 늘었다. 전문가는 주택연금 가입으로 고령층이...

2017-10-27 09:48
전국 노숙인·쪽방주민 1만7000여명… 절반 이상 ‘우울증’

이어 무료급식(16.7%), 의료급여와 의료서비스(13.2%),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수급(12.2%) 순으로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필요한 복지로는 소득보조(36.9%), 주거지원(23.5%), 의료지원(13.0%), 고용지원(11.1%), 심리지원(5.0%) 등을 꼽았다. 거리 노숙인과 이용시설 노숙인은 주거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활시설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소득보조가 가장...

2017-09-27 14:15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 文대통령 정책 책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정책 수장 변신

사회복지 관련 업무와 연구에 오랫동안 종사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최저생계비 등 문재인 정부의 산적한 복지 현안을 풀어갈 적임자라는 평을 듣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성장-고용-복지’를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로 구축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세운 만큼 복지부의 위상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한층 강화됐다. 현재 복지부는 저출산 극복과 일자리 창출...

2017-09-07 15:53
[2018년 예산안] 복지부 예산 64.2조... 아동수당 1.1조·기초연금 9.8조

2018년도 복지예산에는 기본소득 보장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출산·육아 단계별 지원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연금 인상에 9조8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현행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원대상은 498명에서 517만 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연금은 월 20만600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2017-08-29 09:30
文 대통령, “국민의 고통과 눈물 닦아 드리는 것이 국가의 역할” 강조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는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고 오늘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 보장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다”고...

2017-08-10 11:18
[국정 5개년 계획] 내년 아동수당 10만원·기초연금 25만원 '생애 맞춤형 복지'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으로 내년부터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기초급여)은 25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생계ㆍ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ㆍ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7-07-19 14:00
‘줬다 뺏는 기초 연금’ 새 정부서도 계속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현행 유지”

19일 정부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한다”며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연계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을...

2017-07-19 10:19
노인 10명 중 1명만 "노후자금 충분"… 연금대책 컨트롤타워 필요

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낮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공적연금뿐 아니라 공·사연금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연금대책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한 '한·일 고령자 노후준비실태와 연금정책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의 노후대비...

2017-05-21 12:00
[대선후보 씽크탱크] 이현재 “무증세 원칙…세입ㆍ세출 조정해 공약 재원 마련"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서민맞춤형 복지지도’도 이러한 기조와 맥이 닿아 있다. 연령대별로 안심복지를 보장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이 정책위의장은“특히 50~60대 은퇴자를 위해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반퇴교육’을 실시해 이들에 대한 생계 안전망을 튼튼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4-27 10:33
[금융 이슈 따라잡기] 보험, 돈 없다고 무조건 깨지 마세요… 납입 안해도 계약 유지 가능

우선 생계형 보험계약 해약 사례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 등 보험계약유지제도를 보험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계약유지제도를 추가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독일의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과 같이 저소득층의 연금·보험료 납입을 지원해주 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17-03-08 10:54
유승민, ‘국민연금 최저 80만원·기초연금 인상’ 복지 공약 발표

그는 “10년 이상 꾸준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에게는 ‘최저연금액’을 보장 하겠다”며 “현재 50만원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보다는 높고 최저임금인 135만 원 보다 낮은 수준인 8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건강보험 본인 부담율 인하안도 발표했다. 유 의원은 “2014년 기준으로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36.8%인데...

2017-03-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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