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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모바일 전자고지·전기차 충전 등 제도 개선 나선다
    과기정통부, 모바일 전자고지·전기차 충전 등 제도 개선 나선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시행돼 지금까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하고 총 63건의 과제를 규제특례 승인한 바 있다. 이 중 27건은 신규 사업으로 출시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승인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규제특례 유효기간(최대 2+2년) 만료 전이라도 승인과제와 관련된 규제가 신속히 정비 될 수 있도록...
    2020-07-12 12:00
  • 박용만 "혁신 동참해야 살아남아…샌드박스로 물꼬 터야"
    박용만 "혁신 동참해야 살아남아…샌드박스로 물꼬 터야"
    미국 등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비대면 진료 금지로 출시를 못 했다.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첫 민간 샌드박스 중 하나로 이 사업을 선정하고,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소아마비‧뇌졸중 환우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의사의 최초 처방 범위 내에서 ‘비대면 상담과 조언’도 할 수 있도록 했다.
    2020-07-06 15:23
  • 규제 샌드박스 통과 ‘LG 홈브루’, 시음행사 대폭 확대
    규제 샌드박스 통과 ‘LG 홈브루’, 시음행사 대폭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신산업 활성화에 앞장서며 같은 해 10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가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한 바 있다. LG 홈브루는 누구나 손쉽게 나만의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세계 최초 캡슐형 수제맥주제조기다. 홈브루에 캡슐형 맥주 원료 패키지와 물을 넣고 간단히 다이얼 조작만 하면 발효부터 숙성, 보관까지 자동으로...
    2020-07-05 11:00
  •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꼰대 부장도 '깜찍'...아바타 회의 소통 참맛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꼰대 부장도 '깜찍'...아바타 회의 소통 참맛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 의료에 대한 여론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의료 시스템 마비에 대비해 원격 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달 25일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비대면 의료 안건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국내 의사와 재외국민 간 비대면 진료 및 상담이 가능해졌다.
    2020-07-01 05:00
  • KST모빌리티 ‘앱미터기 플랫폼가맹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승인
    KST모빌리티 ‘앱미터기 플랫폼가맹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승인
    모빌리티 플랫폼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는 3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 10차 심의위원회에서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한 택시가맹플랫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앱미터기 플랫폼가맹 서비스)’과 ‘스마트기사교대시스템을 활용한 차고지 밖 안심 교대 실증사업(이하 스마트기사교대시스템)’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됐다고...
    2020-06-30 19:28
  • 1호 민간샌드박스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선정
    1호 민간샌드박스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선정
    대한상의는 25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의 회관에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 △홈 재활치료 기기 ‘스마트 글러브’ △공유미용실 △인공지능(AI) 주류판매기 △렌터카 활용한 펫 택시 서비스 △드론 활용한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중 1호...
    2020-06-25 12:00
  • 성윤모 산업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 실물경제 회복 마중물 될 것"
    성윤모 산업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 실물경제 회복 마중물 될 것"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심의위는 1월 발표한 방향에 따라 대한상의에서 접수한 과제들을 처음으로 논의하는 자리다. 의미가 매우 크다"며 "규제샌드박스는 산업계에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2020-06-25 11: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국토부-중기부 손잡아 25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2020년 3분기(7월～9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3기 신도시 기존주민을 위한 보상·재정착 지원방안 마련 △건설공사계약통계 공표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신규공모 추진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2020-06-21 09:29
  • 만도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 규제 샌드박스 통과…7월부터 시흥시에 투입
    만도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 규제 샌드박스 통과…7월부터 시흥시에 투입
    13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주관으로 시행된 제9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만도의 ‘시흥시 배곧신도시 생명공원 순찰 로봇 시범운영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만도는 시범운영 기간(2020년 7월~2022년 3월) 관련 규제의 유예 조치를 받게 됐다.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는 7월부터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있는 20만 평...
    2020-05-13 15:29
  • 제9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고요한 모빌리티’ 등 8개 안건 상정
    제9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고요한 모빌리티’ 등 8개 안건 상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국토부):실증특례 △(파파모빌리티)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국토부):실증특례 △(스타릭스)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국토부, 서울시, 제주시):실증특례 △(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 배달 로봇(국토부...
    2020-05-13 11:23
  • 민간 영역도 규제샌드박스 본격 지원…대한상의 규제 센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민간 영역도 규제샌드박스 본격 지원…대한상의 규제 센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대한상의는 지난 2월부터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57건의 과제를 접수해 검토하고 있으며,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각각 상정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 단체장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2020-05-12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중심의 에너지전환 추진계획 마련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등 우리측 주도 국제공조의 WTO 공론화 논의 △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차 사업전환 본격 지원 △한-독 에너지전환 협력 로드맵 온라인 체결식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전담기구 출범행사 개최 13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화학연구원)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2020-05-10 09:34
  • 개인 맞춤형 영양제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올해 첫 규제 샌드박스 승인
    개인 맞춤형 영양제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올해 첫 규제 샌드박스 승인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합성수지로 만든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등 비롯한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의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를 통해 12건의 과제가 추가 의결됨에 따라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누적 51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2020-04-27 16:30
  •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뉴코애드윈드' 격려 방문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뉴코애드윈드' 격려 방문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3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2019년 5월 9일)에서 △광주광역시 및 전남 경계지역에서, △최대 100대 이내 오토바이에 우선 적용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특례 6개월 경과 후 사고유무 검토 후 관계부처 동의하에 허가 대수를 더 높이는 전제다. 디디박스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제품으로...
    2020-04-22 14:00
  • '코로나19 금융지원' 중대 하자 없으면 면책…"소급 적용도 가능"
    '코로나19 금융지원' 중대 하자 없으면 면책…"소급 적용도 가능"
    금감원 검사결과 제재절차에 들어간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는 직접 면책을 신청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로부터 면책대상, 면책요건 충족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금감원에는 개별 제재 건에 대한 면책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두 위원회...
    2020-04-16 15:38
  • 과기정통부, 'IoT 기술 원격전원관리' 적용 본격화
    과기정통부, 'IoT 기술 원격전원관리' 적용 본격화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월 제3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개발·적용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해 5G 기지국 급증에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텔라움은 ‘스마트분전함’의 시장 출시 이후 낙뢰 다발성 지역과 유지보수 출동이 어려운 SK텔레콤의 무인기지국을 대상으로 제품...
    2020-04-16 14:00
  •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 2400여개 법령으로 전면 확대…코로나 위기 대응 과제 우선 처리도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 2400여개 법령으로 전면 확대…코로나 위기 대응 과제 우선 처리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과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과제 △규제개혁신문고 건의과제 중 국조실이 소명을 요청한 과제 △규제개선 효과확산을 위해 법령 정비가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적극 행정으로 조치한 사안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규제를 정비하며...
    2020-04-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10일)
    선택 아닌 필수, 제3회 공공주택 설계공모 추진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박차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 8일(수) △국토부 1차관 14:0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철도차량기지 이전 전문가 간담회(서울)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본격 추진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에...
    2020-04-05 10:00
  •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1호 ‘반반택시’ 띄운다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1호 ‘반반택시’ 띄운다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국내 공유경제 모빌리티 분야 1호로 지정돼 지난해 8월 1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됐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는 가입자 6만명, 기사 8000명에 달한다. 현행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수 종사자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2020-03-18 16:30
  • 과기정통부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로 의료기관 서비스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로 의료기관 서비스 가능해진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실증특례 지정기업인 ‘휴이노’ 사옥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시연과 함께 개최됐다. 지금까지는 휴이노 사례처럼 현행 의료법상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근거가 불명확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2020-03-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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